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DLF 피해자들, 손태승 우리은행장 사기 혐의 검찰 고소

기사입력 : 2019년10월10일 16:14

최종수정 : 2019년10월10일 17:16

"DLF 상품 설계·판매 걸쳐 우리은행 사기 행위 확인돼“
“고의성·기망행위·자기 이익행위...엄벌·재발방지 해야”

[서울=뉴스핌] 윤혜원 기자 = 우리은행이 판매한 해외 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로 투자금을 잃은 피해자들이 손태승 우리은행장을 검찰에 고소했다.

금융정의연대, 약탈경제반대행동, DLS·DLF피해자비상대책위원회 등은 10일 오후 서울남부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사기 혐의로 손 행장에 대한 고소장을 서울남부지검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1일 오전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 앞에서 DLF-DLS 사기행각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가 DLS 판매금융사 규탄집회를 열고 피켓을 들고 있다. 2019.10.01 alwaysame@newspim.com

이들은 “금융감독원(금감원)의 DLF사태 조사 중간발표에 따르면 DLF상품 설계 과정부터 판매에 걸쳐 고의성, 기망행위, 자기 이익행위 등 우리은행의 사기 행위가 확인됐다”며 “그러나 금감원은 수사 의뢰와 고발 등 구체적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은행이 판매한 DLF상품은 1등급 공격형 투자자들에게 적합한 원금 손실 100%의 고위험 상품이었다”며 “그러나 우리은행은 DLF상품의 판매 타깃을 안전자산 예·적금 선호고객으로 잡았다”고 지적했다.

또 “우리은행 내부 우리금융경영연구소는 지난 3월 보고서를 통해 금리 하락을 예상했다”며 심지어 3월 이후 금리 하락이 확실시 되고 있었는데 우리은행은 DLF상품을 원금 손실이 거의 없는 고수익 상품인 것처럼 오인할 수 있는 자료와 광고 메시지를 배포해 판매를 강행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이같은 행위는) 상품 설계 및 제조 단계부터 판매 과정 전반에 걸쳐 고객에 대한 고의적 기망성이 충분한 행위이자, 시중은행을 신뢰하는 고객을 이용해 부당 이득을 취하려는 파렴치한 사기 행위”라며 “이런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금융소비자 보호는 외면한 채 자신들의 이익에만 눈이 먼 우리은행을 엄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고소인단에는 피해자 100여명이 참여하고 있다. 앞서 금융정의연대 등은 2주간 고소인단을 모집했다.

앞서 시민단체 금융소비자원도 지난 1일 손 행장 등을 특가법상 사기와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hwyoo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