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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0월 10일(목)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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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미대사 내정 이수혁 두 달 만에 아그레망
외교부 "EU 6개국 '북극성-3형 규탄성명' 존중"
6개월만에 선거법 협상 ‘시동’…여야 합의 나올까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한글날인 지난 9일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상반된 목소리가 서울 도심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문 대통령과 조 장관을 규탄하는 범보수 시민들은 광화문 광장을 가득 메웠고,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는 조 장관을 지지하는 시민들이 ‘조국 수호’를 목 놓아 외쳤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여야가 ‘의회 정치 회복’을 선언한 상황을 고려해 집회 전면에 나서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도부가 ‘개인 자격’을 전제로 집회에 총출동했고, 참여 독려 메시지도 내놨다. 국회를 내팽개쳤다는 비판을 고려하면서도, 조 장관 지지와 반대를 두고 벌어지는 거리 정치 국면이 유리하다고 판단하는 속내가 반영된 것입니다.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유시민 이사장과 KBS가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교수의 자산관리를 맡은 한국투자증권 프라이빗뱅커(PB) 김경록 차장과의 인터뷰를 놓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지난달 10일 KBS와 인터뷰를 한 김 차장이 지난 8일 유 이사장의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를 통해 자신의 인터뷰가 검찰에 유출됐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이에 KBS가 반박하자 유 이사장이 9일 이를 재반박한 것입니다.

오늘도 국회가 14개 상임위위원회에서 국정감사 일정을 소화합니다. 이날 가장 주목할 국감 현장은 교육위원회입니다. 교육위는 서울대를 찾아 서울대, 인천대, 서울교대, 서울대병원, 한체대 등을 대상으로 국감을 엽니다. 서울대 국감에서는 조국 법무부 장관 이슈가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관측됩니다. 야당은 조 장관의 딸이 서울대에서 인턴 근무를 했는지 여부와 조 장관 아들이 역시 서울대에서 인턴 예정증명서를 받은 것을 문제 삼을 전망입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노무현시민센터 건립부지에서 열린 기공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9.09.04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단독]성능 떨어지고 비싼데···靑, 공군불러 "F-35B 검토하라" /중앙일보
청와대가 4월 한·미 정상회담 후 군 관계자를 불러 차세대 전투기(FX) 2차 사업에서 미국 전투기 F-35B 도입 가능성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9일 국회 국방위 소속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이 전했다.

[단독] 주미대사 내정 이수혁 두 달 만에 아그레망… “외교부, 곧 발령” /서울신문
지난 8월 9일 주미대사에 내정됐던 이수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주말 미국 정부로부터 아그레망(주재국 부임 동의)을 받은 것으로 9일 확인됐다. 아그레망을 신청한 지 무려 두 달 만으로 보통 길어야 6주 정도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이례적으로 늦게 받은 셈이다.

외교부 "EU 6개국 '북극성-3형 규탄성명' 존중" /뉴스핌
외교부는 6일 유럽연합(EU) 6개국이 북한의 '북극성-3형' 시험발사를 규탄하는 공동성명을 내놓은 것을 두고 "존중한다"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뉴스핌과 통화에서 "8일(현지시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공개회의에서 최근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된 논의가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말 아끼는 이도훈 "북한이 어떤 핑계 잡아낼지 모르니까요" /연합뉴스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9일(현지시간) 2박 3일간 미국 방문 일정을 마치고 귀국 비행기에 올랐다. 그는 미 측 분위기를 묻는 말에 "그런 데 대해서 얘기를 안 하기로 했다"고 말을 아꼈고, 전체적인 분위기가 어땠느냐는 질문에도 "그 얘기도 하면 안 돼요"라고 반응했다.

[단독] 美 ‘주한미군 시설’ 건립 예산, 韓 방위비분담금서 빼가나 /세계일보
미국이 방위비분담금으로 비(非)한국업체를 통해 주한미군 시설을 지으려면 지난 4월까지 우리 정부에 ‘군사건설 5개년 계획 초안’을 제출해야 했지만, 5개월을 넘긴 9일까지 이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해군, 청해부대 훗줄 사고 조사 결과 은폐했다 /조선일보
해군이 지난 5월 발생한 청해부대 ‘최영함’ 홋줄(정박용 밧줄) 사고 원인을 은폐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원인 분석을 통해 군납 훗줄 중 강도가 기준치에 못 미치는 제품이 총 6개 있는 것으로 드러났지만, 그중 1개만 공개했다는 비판이다.

[종합] 한글날 광화문은 '조국 퇴진', 여의도는 '조국 수호' / 뉴스핌
한글날인 9일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상반된 목소리가 서울 도심에서 울려 퍼졌다. 문 대통령과 조 장관을 규탄하는 범보수 시민들은 광화문 광장을 가득 메웠고,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는 조 장관을 지지하는 시민들이 ‘조국 수호’를 목 놓아 외쳤다.

손혜원父 서훈직전, 심사委가 '용역 보고서' 관여 / 조선일보
국가보훈처가 2017년 사회주의 경력자도 독립유공자 포상을 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하기 위한 용역보고서를 발주했고, 보고서 작성에 일부 공적심사위원이 직접 관여했던 것으로 9일 나타났다. 이를 통해 사회주의 활동 경력이 있는 무소속 손혜원 의원의 부친이 건국훈장을 수여받는 혜택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김종민 “조국 ‘내로남불’ 인정한 게 아니라…” 발언 해명 / 중앙일보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국정감사장에서 ‘내로남불’을 지적하는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내가 조국이냐”고 말한 것에 대해 “논점을 흐리지 말라는 취지였다”고 해명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서 국회 패스트트랙 수사 건과 관련해 한국당 의원들과 논쟁하던 중 김도읍 한국당 의원이 “내로남불도 유분수”라고 말하자 “내가 조국이냐”라고 했다.

한국당 지도부 ‘개인 자격’으로 광화문 총출동…참여 독려도 / 경향신문
조국 법무부 장관의 사퇴와 문재인 대통령 하야를 촉구하는 보수단체 집회가 서울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열렸다. ‘문재인 하야 범국민 투쟁본부’(투쟁본부)는 9일 오후 1시쯤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대한민국 바로세우기 2차 국민대회’를 열었다.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이 투쟁본부의 총괄대표를 맡고 있다. 이들은 집회 중 헌금을 모금하기도 했다.

6개월만에 선거법 협상 ‘시동’…이번엔 여야 합의 나올까 / 한겨레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5당 대표가 지난 7일 합의한 정치협상회의가 이르면 10일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현안 논의를 시작한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뼈대로 한 선거법 개정안이 이제야 제대로 된 협상 테이블에 오르는 셈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내에서 여러 협상안이 제시되는 등 당내 논의가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유시민, KBS·TV조선과 김경록 인터뷰·녹취록 공방(종합) / 연합뉴스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유시민 이사장과 KBS가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교수의 자산관리를 맡은 한국투자증권 프라이빗뱅커(PB) 김경록 차장과의 인터뷰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지난달 10일 KBS와 인터뷰를 한 김 차장이 지난 8일 유 이사장의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를 통해 자신의 인터뷰가 검찰에 유출됐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이에 KBS가 반박하자 유 이사장이 9일 이를 재반박한 것이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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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전반기 의장 경선 6파전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제12대 서울시의회의 전반기 의장 선출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출마자들의 움직임도 긴박해지고 있다. 23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전반기 의장 선거에는 김기덕(5선), 김인제(4선), 강동길(3선), 봉양순(3선), 임만균(3선), 이승미(3선) 시의원이 도전장을 던졌다. 6명은 모두 시의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민주당은 오는 29일로 예정된 의원 총회에서 내부 경선을 통해 의장 후보를 선출한다. 6·3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80석, 국민의힘 38석으로 재편된 시의회에서는 차기 의장이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관계 설정을 비롯한 서울시와 시의회 간 견제와 협력 사이 균형을 어떤 방식으로 연출할지가 중요한 관전 포인트다. 시의회 민주당에서는 당초 최다선의 김기덕 시의원과 4선의 김인제 시의원이 유력 후보로 거론됐다. 그러나 3선인 강동길·봉양순·임만균·이승미 시의원도 잇따라 출마 의사를 밝히면서 의장 선거 경쟁은 예상보다 치열해졌다. 이번 선거는 추대가 아닌 투표로 의장에 선출될 공산이 커졌다는 점에서 후보들을 검증하는 물밑 작업도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내부 경선으로 의장 후보를 선출한 뒤 7월 초(미정) 개원하는 제12대 서울시의회 첫 임시회에서 투표를 통해 전반기 의장을 확정 짓는다.  당장 의장 후보자들은 한목소리로 오 시장의 역점 사업인 한강버스와 광화문광장 감사의 정원 예산·특혜 논란, 삼성역 철근 누락 사태 등을 정조준하면서 고강도 행정감사와 진상조사를 예고하고 있다. 누가 되든 주요 현안을 둘러싼 충돌이 재현될 가능성은 높다는 진단이다. 서울시의회 본관 [뉴스핌 DB] 김기덕 시의원은 최다선의 경륜과 오 시장에 대한 견제 능력을 핵심 경쟁력으로 내세웠다. 김 의원은 최근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무상급식 시기부터 오 시장을 지켜봐 온 만큼 정책 방향과 문제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며 전시 행정과 잘못된 사업을 바로잡을 적임자임을 강조했다. 의장으로서의 운영 방향으로는 협치와 원칙을 꼽았다. 그는 "다수당인 민주당 중심의 책임 있는 운영을 하되, 국민의힘과도 필요한 협력은 이어가겠다"며 "다만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는 데 대한 반대는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의원 1인당 1지원관 제도 도입, 상임위원회 중심 운영 강화 등 의회 내부 개혁 과제도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김인제 시의원은 오 시장을 상대로 한 '유능한 견제'를 핵심 비전으로 내세웠다. 김 의원은 인터뷰에서 "방만한 예산 집행과 전시성 사업을 철저히 검증해 시민의 삶에 필요한 예산으로 되돌려야 한다. 혈세 낭비 사업은 하나하나 따져 바로잡겠다"며 4선 중진으로서 오 시장을 제대로 상대할 적임자가 바로 자신이라고 밝혔다. 그는 의장에 당선되면 의장실을 '민생 전략사령부'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이다. 서울시와 정책협의체를 꾸려 시의원 118명의 지역 공약을 체계적으로 이행하고 시장 공약과 동일한 수준으로 관리하겠다는 복안이 깔렸다. 1인 1지원관 제도 도입을 추진해 의정 활동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kh99@newspim.com 2026-06-23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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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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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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