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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0월 4일(금)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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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장, ‘BTS 예술‧체육요원’ 지적에 “적절치 않아”
문희상 "숫자놀음에 빠진 정치권, 국민 거리로 내몰아"
민주당 김한정, 전광훈 등 내란선동혐의 경찰 고발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지난달 미국 뉴욕에서 의전 실수를 했다는 이유로 주유엔(UN)대표부 소속 외교관을 무릎 꿇렸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정진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3일(현지시간) 주UN 대한민국대표부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번 UN총회에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했고, 그때 김 차장이 수행했다”며 “김 차장이 의전 실수를 문제 삼아 자기 앞에 무릎 꿇게 한 사실이 있냐”고 물었습니다. 해당 서기관은 “지적은 받았다”고 답했습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도 김 차장이 언성을 높이며 다퉜던 보도에 이어 김 차장의 행실 문제가 계속해 외교가에서 입방아에 오르내립니다.

전날 광화문 300만 집회가 여야 정치권이 나란히 무거운 숙제를 안겨준 듯 보입니다. 민주당은 조국 장관 임명에 대한 지지여론이 하락하는 추세에서 전날 보수진영의 결집을 보며 내심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날 조 장관의 아내 정경심 교수가 검찰에 소환되고 오늘 새벽에는 5촌 조카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조 장관을 언제까지 끌고 갈 수 있을지, 시기를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한국당도 마냥 웃을 수만은 없는 처지입니다. 집회 내내 보수 진영 내부의 갈등은 여전했기 때문입니다. 또 보수 진영 제1야당인 한국당으로서는 대규모 집회 이후 마땅한 전략이 없다는 점이 고민거리입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목사(대표회장) alwaysame@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청와대통신] 문대통령 지지율, 조국·북미 실무협상 여파 보합세 42%/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조국 법무부장관 정국과 북미 실무협상 5일 개최·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의 외교적 변수로 인해 1%p 상승한 42%를 기록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이 지난 1~2일, 전국 19세 이상 남녀 1004명을 대상으로 한 문 대통령 직무수행 관련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은 지난 주보다 1%p 상승한 42%로 나타났다. 부정평가는 1%p 상승한 51%였고, 의견 유보는 6%였다.

靑, 제2부속비서관에 최상영·일자리기획비서관에 이준협 임명/ 뉴스핌
청와대가 공석이었던 제2부속비서관, 일자리기획비서관 인사를 진행했다. 제2부속비서관으로는 최상영 제2부속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을 승진 인사했고, 일자리기획비서관으로는 이준협 국회의장 정책기획비서관이 임명됐다.

北, SLBM '북극성-3형' 선전 "적들 첨단무기 파철더미 만들 것"/ 뉴스핌
북한이 주민들에게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인 '북극성-3형'의 시험발사 성공을 대대적으로 선전하고 나서 주목된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4일 '지구를 굽어본 우리의 북극성'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우리의 북극성 메아리는 대륙을 휘감고 있으며 온 행성을 뒤흔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2019 국감] 병무청장, ‘BTS 예술‧체육요원’ 지적에 “적절치 않아”/ 뉴스핌
기찬수 병무청장은 4일 “시대적 상황 변화나 형평성을 고려할 때 예술‧체육요원 확대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기 청장은 이날 오전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2019 병무청 국정감사’에서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이 ‘방탄소년단(BTS), U-20(20세 이하 청소년 월드컵) 대표팀 선수 등은 예술‧체육요원 고려하고 있지 않은 것이 맞냐’, ‘더 다양한 사람들에게 예술‧체육요원 혜택을 줄 수 있지 않느냐’고 질문하자 이같이 답했다.

[2019 국감] 정진석 “김현종, 의전 실수로 외교관 방으로 불러 무릎 꿇려”/뉴스핌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지난달 미국 뉴욕에서 의전 실수를 했다는 이유로 주유엔(UN)대표부 소속 외교관을 무릎 꿇렸다는 주장이 4일 제기됐다. 정진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3일(현지시간) 주UN 대한민국대표부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번 UN총회에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했고, 그때 김 차장이 수행했다”며 “김 차장이 의전 실수를 문제 삼아 자기 앞에 무릎 꿇게 한 사실이 있냐”고 물었다.

문희상 "숫자놀음에 빠진 정치 지도자, 국민 거리로 내몰아"/뉴스핌
문희상 국회의장이 4일 여야 장외집회 대결로 불거진 ‘광장의 정치’에 대해 참담한 심정이라며 이제 국회가 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희상 의장은 이날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연이은 태풍과 아프리카돼지열병 등으로 국민의 상심과 피해가 큰데 국회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참담한 심정”며 “민생은 내팽겨치고 오로지 진영싸움에 매몰돼 국민을 거리로 내몰고 있다”고 말했다고 한민수 국회 대변인이 전했다.

유승민 “창당 정신 여전히 유효…안철수도 동의할 것”/뉴스핌
유승민 바른미래당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 대표가 4일 “한국정치가 어려운 이 시점에 바른미래당을 시작했던 초심과 창당정신은 여전히 유효하다”며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선택을 하겠다”고 밝혔다. 유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바른미래당 전‧현직 지역위원장과의 간담회에서 “안철수 전 대표도 이 점에 동의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한정, '광화문집회' 전광훈 등 내란선동혐의 경찰 고발/뉴스1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3일) 광화문집회를 주도한 전광훈 범국민투쟁본부 총괄대표 등 주요 관계자들을 내란선동 혐의로 4일 경찰에 고발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경찰청에서 진행된 행안위 국정감사에서 "전 총괄대표 등 집회 주최 관계자들을 형법 제90조 제2항의 내란선동죄로 수사할 필요가 있다"며 민갑룡 경찰청장에게 이들에 대한 고발장을 전달했다.

"아무리 동원해도 그리 나오겠나" 광화문집회 뒤숭숭한 여당/중앙일보
지난달 9일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이후 주요 분기점마다 조 장관 거취에 대한 여당 내 여론은 미묘한 변화를 보였다. 첫 분기점은 추석이 끝난 뒤 KBS·MBC·SBS의 여론조사 발표였다. 그 전까지 조 장관 임명에 찬반이 팽팽하던 여론조사 결과가 세 곳의 조사에서는 반대 여론이 높은 것으로 나온 것이다. 특히 20대의 국정 지지도가 큰 폭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여당의 위기감이 높아졌다. 당시 여당 의원들은 비공식적인 자리에서 “조 장관의 거취를 고민해볼 때”라는 입장을 밝히곤 했다.

엄용수 "정경심, 7억원 상당 토지·건물 상속받고 상속세 안 내"/연합뉴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엄용수 의원은 4일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7억원 상당의 토지와 건물을 상속받고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엄 의원은 이날 기재위의 기획재정부 조세정책 국정감사에서 "정 교수는 2015년 4월 모친 명의의 토지, 2016년 11월 부친 명의의 건물 등 약 22억원의 재산 중 7억원 상당의 재산을 상속받았지만, 현재까지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고 주장했다.

[종합] 이해찬 "광화문 군중동원 집회"…나경원 "靑, 공포의 침묵 " /뉴스핌
지난 3일 서울 광화문 광장 주변에서 펼쳐진 ‘조국 법무부 장관 사퇴촉구’ 집회를 두고 여야가 상반된 평가를 내놨다. 여당은 "군중동원집회" "폭력범죄집회" 라며 십자포화를 퍼부었다. 또 자유한국당이 태풍피해를 돌보지 않고 광장에서 정쟁에만 몰두한다며 날을 세웠다. 반면 한국당은 "중도우파 시민들이 움직이고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민심에 답해야 한다"고 맞섰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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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건강보험료 안 오른다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가 내년 건강보험료율을 동결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8일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는 내년 건강보험료율을 동결해 올해와 동일한 7.19%로 결정했다.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도 올해와 동일한 211.5원으로 정했다.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범부처 자살예방대책 '긴급대응 강화방안' 발표를 하고 있다.2026.07.28. [사진 = 뉴스핌DB] 복지부는 동결을 결정한 이유에 대해 최근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건강보험 보장 혁신방안 등 추진에 따른 지출 소요를 고려했다고 밝혔다. 현재 건강보험 재정은 최근 5년간 당기수지 흑자, 준비금 3.5개월분을 보유하는 등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내년도 정부지원이 약 1조1000억원 증액된 부분도 고려됐다. 최근 반도체 산업 호황으로 인해 보험료 수입 증가가 기대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동결 결정을 내렸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복지부는 "국민들께서 납부하신 보험료가 꼭 필요한 의료서비스에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지출효율화 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추진하겠다"며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희귀·중증난치질환 등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6-09-08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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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국민성장펀드 30일 출시 [서울=뉴스핌] 김양섭 기자 = 금융위원회는 오는 30일부터 총 6000억원 규모의 '제2차 국민참여성장펀드'를 출시한다고 8일 밝혔다. 판매는 10월 15일까지 2주간(10영업일) 진행되며, 24개 은행과 증권사 영업점 및 온라인 채널을 통해 선착순 판매된다. ◆ 자펀드 운용사 10곳 선정…총 7200억 규모 조성 2차 펀드는 1차와 동일한 사모재간접공모펀드 구조다. 미래에셋·삼성·KB자산운용 등 공모펀드 운용사 3곳이 모집한 국민 자금 6000억원에 후순위 재정지원액 1200억원이 더해져 총 7200억원 규모로 실제 자펀드에 출자·운용된다. 실제 투자 운용을 담당할 자펀드 운용사로는 대형(1200억원) 2개사(디에스, 한국투자밸류), 중형(800억원) 4개사(브레인, KB, 쿼드, 트러스톤), 소형(400억원) 4개사(DB, NH헤지, 토러스, 하나) 등 총 10개사가 최종 선정됐다. 국민이 가입하는 3개 공모펀드는 10개 자펀드의 운용 수익을 동일하게 공유하므로 어느 판매사에서 가입하더라도 동일한 포트폴리오와 수익률을 적용받는다. [자료=금융위] ◆ 반도체·AI 등 첨단전략산업 집중 투자 주목적 투자 대상은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AI, 방산, 로봇 등 12개 첨단전략산업 및 관련 기업이다. 개별 자펀드는 결성 금액의 60% 이상을 해당 분야에 투입해야 한다. 특히 자펀드 결성액의 30% 이상은 비상장기업(최소 10%) 및 코스닥 기술특례상장사(최소 10%)의 유상증자나 메자닌 등 신규 자금 공급 방식으로 투자된다. 유망 첨단기술 기업이 스케일업 단계에서 겪는 '죽음의 계곡(Death Valley)'을 극복할 수 있도록 신규 자금을 원활히 공급하겠다는 취지다. 나머지 40% 이내 자금은 운용사 자율 투자를 허용해 수익성과 안정성을 함께 도모한다. [자료=금융위] ◆ 서민 배정 물량 50%로 확대…소득공제·분리과세 혜택 금융당국은 청년과 서민의 참여 기회를 넓히기 위해 서민(근로소득 5000만원 이하 등) 전용 배정 물량을 기존 20%에서 50%(3000억원)로 대폭 확대했다. 판매 첫 주에는 온라인 판매 비중(은행 40%, 증권 60%)을 제한해 영업점 방문 고객의 가입 기회도 보장한다. 전용계좌를 통해 가입할 경우 최대 1800만원의 소득공제와 배당소득에 대한 9.9% 분리과세(최대 5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가입 한도는 연간 최대 1억원(5년간 2억원)이다. 다만 이번 2차 펀드는 1차 펀드 미가입자를 우선 지원하기 위해 1차 펀드 가입자의 재가입이 제한된다. 만기 5년의 환매금지형 상품으로 중도 환매가 불가능하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한편 이번 2차 펀드 가입 시에는 공공마이데이터 전산 시스템 개편을 통해 국세청 소득증빙 서류가 자동 제출되도록 절차가 간소화돼 고객 편의성이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다만, 24개 판매사 중 20개사(은행 10개사 전부, 증권 10개사)는 공공마이데이터 제도를 활용하고, 나머지 4개사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지원하는 사전협의 절차를 거쳐 스크레이핑 방식을 이용한다. [사진=금융위원회] ssup825@newspim.com 2026-09-0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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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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