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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0월 4일(금)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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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장, ‘BTS 예술‧체육요원’ 지적에 “적절치 않아”
문희상 "숫자놀음에 빠진 정치권, 국민 거리로 내몰아"
민주당 김한정, 전광훈 등 내란선동혐의 경찰 고발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지난달 미국 뉴욕에서 의전 실수를 했다는 이유로 주유엔(UN)대표부 소속 외교관을 무릎 꿇렸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정진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3일(현지시간) 주UN 대한민국대표부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번 UN총회에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했고, 그때 김 차장이 수행했다”며 “김 차장이 의전 실수를 문제 삼아 자기 앞에 무릎 꿇게 한 사실이 있냐”고 물었습니다. 해당 서기관은 “지적은 받았다”고 답했습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도 김 차장이 언성을 높이며 다퉜던 보도에 이어 김 차장의 행실 문제가 계속해 외교가에서 입방아에 오르내립니다.

전날 광화문 300만 집회가 여야 정치권이 나란히 무거운 숙제를 안겨준 듯 보입니다. 민주당은 조국 장관 임명에 대한 지지여론이 하락하는 추세에서 전날 보수진영의 결집을 보며 내심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날 조 장관의 아내 정경심 교수가 검찰에 소환되고 오늘 새벽에는 5촌 조카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조 장관을 언제까지 끌고 갈 수 있을지, 시기를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한국당도 마냥 웃을 수만은 없는 처지입니다. 집회 내내 보수 진영 내부의 갈등은 여전했기 때문입니다. 또 보수 진영 제1야당인 한국당으로서는 대규모 집회 이후 마땅한 전략이 없다는 점이 고민거리입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목사(대표회장) alwaysame@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청와대통신] 문대통령 지지율, 조국·북미 실무협상 여파 보합세 42%/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조국 법무부장관 정국과 북미 실무협상 5일 개최·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의 외교적 변수로 인해 1%p 상승한 42%를 기록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이 지난 1~2일, 전국 19세 이상 남녀 1004명을 대상으로 한 문 대통령 직무수행 관련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은 지난 주보다 1%p 상승한 42%로 나타났다. 부정평가는 1%p 상승한 51%였고, 의견 유보는 6%였다.

靑, 제2부속비서관에 최상영·일자리기획비서관에 이준협 임명/ 뉴스핌
청와대가 공석이었던 제2부속비서관, 일자리기획비서관 인사를 진행했다. 제2부속비서관으로는 최상영 제2부속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을 승진 인사했고, 일자리기획비서관으로는 이준협 국회의장 정책기획비서관이 임명됐다.

北, SLBM '북극성-3형' 선전 "적들 첨단무기 파철더미 만들 것"/ 뉴스핌
북한이 주민들에게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인 '북극성-3형'의 시험발사 성공을 대대적으로 선전하고 나서 주목된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4일 '지구를 굽어본 우리의 북극성'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우리의 북극성 메아리는 대륙을 휘감고 있으며 온 행성을 뒤흔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2019 국감] 병무청장, ‘BTS 예술‧체육요원’ 지적에 “적절치 않아”/ 뉴스핌
기찬수 병무청장은 4일 “시대적 상황 변화나 형평성을 고려할 때 예술‧체육요원 확대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기 청장은 이날 오전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2019 병무청 국정감사’에서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이 ‘방탄소년단(BTS), U-20(20세 이하 청소년 월드컵) 대표팀 선수 등은 예술‧체육요원 고려하고 있지 않은 것이 맞냐’, ‘더 다양한 사람들에게 예술‧체육요원 혜택을 줄 수 있지 않느냐’고 질문하자 이같이 답했다.

[2019 국감] 정진석 “김현종, 의전 실수로 외교관 방으로 불러 무릎 꿇려”/뉴스핌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지난달 미국 뉴욕에서 의전 실수를 했다는 이유로 주유엔(UN)대표부 소속 외교관을 무릎 꿇렸다는 주장이 4일 제기됐다. 정진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3일(현지시간) 주UN 대한민국대표부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번 UN총회에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했고, 그때 김 차장이 수행했다”며 “김 차장이 의전 실수를 문제 삼아 자기 앞에 무릎 꿇게 한 사실이 있냐”고 물었다.

문희상 "숫자놀음에 빠진 정치 지도자, 국민 거리로 내몰아"/뉴스핌
문희상 국회의장이 4일 여야 장외집회 대결로 불거진 ‘광장의 정치’에 대해 참담한 심정이라며 이제 국회가 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희상 의장은 이날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연이은 태풍과 아프리카돼지열병 등으로 국민의 상심과 피해가 큰데 국회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참담한 심정”며 “민생은 내팽겨치고 오로지 진영싸움에 매몰돼 국민을 거리로 내몰고 있다”고 말했다고 한민수 국회 대변인이 전했다.

유승민 “창당 정신 여전히 유효…안철수도 동의할 것”/뉴스핌
유승민 바른미래당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 대표가 4일 “한국정치가 어려운 이 시점에 바른미래당을 시작했던 초심과 창당정신은 여전히 유효하다”며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선택을 하겠다”고 밝혔다. 유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바른미래당 전‧현직 지역위원장과의 간담회에서 “안철수 전 대표도 이 점에 동의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한정, '광화문집회' 전광훈 등 내란선동혐의 경찰 고발/뉴스1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3일) 광화문집회를 주도한 전광훈 범국민투쟁본부 총괄대표 등 주요 관계자들을 내란선동 혐의로 4일 경찰에 고발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경찰청에서 진행된 행안위 국정감사에서 "전 총괄대표 등 집회 주최 관계자들을 형법 제90조 제2항의 내란선동죄로 수사할 필요가 있다"며 민갑룡 경찰청장에게 이들에 대한 고발장을 전달했다.

"아무리 동원해도 그리 나오겠나" 광화문집회 뒤숭숭한 여당/중앙일보
지난달 9일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이후 주요 분기점마다 조 장관 거취에 대한 여당 내 여론은 미묘한 변화를 보였다. 첫 분기점은 추석이 끝난 뒤 KBS·MBC·SBS의 여론조사 발표였다. 그 전까지 조 장관 임명에 찬반이 팽팽하던 여론조사 결과가 세 곳의 조사에서는 반대 여론이 높은 것으로 나온 것이다. 특히 20대의 국정 지지도가 큰 폭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여당의 위기감이 높아졌다. 당시 여당 의원들은 비공식적인 자리에서 “조 장관의 거취를 고민해볼 때”라는 입장을 밝히곤 했다.

엄용수 "정경심, 7억원 상당 토지·건물 상속받고 상속세 안 내"/연합뉴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엄용수 의원은 4일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7억원 상당의 토지와 건물을 상속받고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엄 의원은 이날 기재위의 기획재정부 조세정책 국정감사에서 "정 교수는 2015년 4월 모친 명의의 토지, 2016년 11월 부친 명의의 건물 등 약 22억원의 재산 중 7억원 상당의 재산을 상속받았지만, 현재까지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고 주장했다.

[종합] 이해찬 "광화문 군중동원 집회"…나경원 "靑, 공포의 침묵 " /뉴스핌
지난 3일 서울 광화문 광장 주변에서 펼쳐진 ‘조국 법무부 장관 사퇴촉구’ 집회를 두고 여야가 상반된 평가를 내놨다. 여당은 "군중동원집회" "폭력범죄집회" 라며 십자포화를 퍼부었다. 또 자유한국당이 태풍피해를 돌보지 않고 광장에서 정쟁에만 몰두한다며 날을 세웠다. 반면 한국당은 "중도우파 시민들이 움직이고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민심에 답해야 한다"고 맞섰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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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일 금리차 축소에도 '엔저' 왜?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미국과 일본의 금리 격차가 빠르게 줄고 있음에도 엔화 약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는 이례적인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미국이 금리를 내리고 일본이 금리를 올리면, 미일 간 금리 격차가 좁혀지면서 엔화가 강세를 보이는 것이 일반적인 환율 흐름이다. 그러나 올해 외환시장은 이 공식이 잘 작동하지 않고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가 세 차례 연속 금리를 인하했고 일본은행(BOJ)이 추가 금리 인상을 앞두고 있지만, 엔화는 여전히 1달러=155엔 부근에서 약세를 이어가고 있다. 시장에서는 이러한 현상을 두고 '엔화의 코넌드럼(수수께끼)'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일본 엔화 [사진=로이터 뉴스핌] ◆ 문제는 '금리'가 아니라 '경제 구조' 상황이 이러하자 시장의 시선은 금리에서 일본 경제의 구조적 요인으로 이동하고 있다. 표면적으로 일본은 막대한 외화를 벌어들이고 있다. 재무성에 따르면 올해 1~10월 경상수지는 27조6000억엔 흑자를 기록했다. 연간 기준으로도 지난해(29조3000억엔)에 이어 사상 최대가 유력하다. 이 가운데 약 5조엔이 일본 국내로 환류되며 엔화 매수 요인이 되고 있다. 그러나 세부 항목을 보면 엔화에 불리한 흐름이 뚜렷하다. 무역수지는 지난해까지 4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고, 올해도 10월까지 1조5000억엔 적자다. 원유·자원 수입 대금의 상당 부분을 달러로 결제해야 하는 구조 자체가 엔화 약세 압력으로 작용한다. 더 심각한 것은 서비스수지다. 일본은 디지털 서비스 분야에서 만성적인 적자를 안고 있다. 올해 10월까지 디지털 수지는 5조6000억엔 적자를 기록했다. 방일 관광객 증가로 여행수지가 5조4000억엔 흑자를 내며 간신히 이를 상쇄하고 있지만, 구조적으로는 불안정하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디지털 적자가 2035년에는 18조엔까지 확대될 것으로 추산한다. 이는 2024년 기준 원유 수입액(약 10조엔)을 훌쩍 넘는 규모다. 클라우드, 동영상 스트리밍, 생성형 AI 등 핵심 디지털 서비스가 해외 기업에 장악된 상황에서, 여행수지 흑자로 이를 계속 메우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 일본 교토를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들이 일본의 전통 의상인 '기모노'를 입고 교토 시내의 공원을 구경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NISA와 재정 확장이 초래한 엔화 매도 일본 정부가 추진한 신(新) NISA(소액투자비과세제도) 역시 의도치 않은 엔화 약세 요인으로 지목된다. 제도 개편 이후 해외 투자신탁 매수에 따른 자금 유출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미쓰비시UFJ모간스탠리증권에 따르면 신 NISA 도입 이후 해외 펀드 투자로 월평균 약 6900억엔이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다. 연간 기준으로는 약 8조엔 규모의 엔화 매도다. 전문가들은 이 흐름이 단기간에 끝나지 않을 것으로 본다. NISA 계좌 수가 현재 2700만개에서 4000만개 수준까지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만큼, 향후 5~10년 동안 매년 10조엔 안팎의 엔화 매도 압력이 지속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재정 정책에 대한 불안도 겹친다. 다카이치 사나에 정권이 내세운 대규모 재정 지출이 성장으로 이어질지, 아니면 재정 건전성을 훼손할지에 대한 의문이 시장에 남아 있다. 일본 국채의 신용위험을 반영하는 CDS(신용부도스와프) 프리미엄은 최근 약 2년 만의 고점까지 상승했다. 코로나19 이후 최대 규모로 편성된 2025회계연도(2025년 4월~2026년 3월) 추가경정예산 역시 '재정 팽창'에 대한 경계심을 자극한다. 외국계 금융권에서는 "재정 지출이 성장으로 연결되더라도 1~2년의 시차가 불가피하며, 그동안은 엔화 약세 압력이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사진=로이터 뉴스핌] ◆ 엔저 지속, 한국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 엔화 약세가 장기화될 경우 한국 경제와 금융시장에도 파급 효과가 적지 않다. 가장 직접적인 채널은 엔/원 환율이다. 엔화가 달러 대비 약세를 유지하면, 원화가 달러 대비 일정 수준에서 움직이더라도 엔/원 환율은 상대적으로 하락(원화 강세)하기 쉽다. 이는 수출 경쟁 측면에서 한국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한다. 일본과 경합하는 자동차, 조선, 기계, 소재 산업에서는 일본 기업들이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기 쉬워지기 때문이다. 엔저가 지속될수록 한국 수출기업은 원가 절감이나 기술 경쟁력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마진 압박을 받을 수 있다. 반면 수입 물가 측면에서는 일부 완충 효과도 있다. 일본으로부터 들여오는 중간재·부품 가격이 낮아지면서 제조업 원가 부담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최근 한국의 대일 수입 구조가 완제품보다는 핵심 소재·부품 중심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환율 효과가 소비자 물가 안정으로 직결되기는 어렵다는 평가가 많다. 금융시장에서는 엔/원 환율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도 주목된다. 글로벌 투자자 입장에서는 엔화가 저금리 통화이자 조달 통화로 다시 활용될 경우, 위험자산 선호 국면에서는 원화 등 아시아 통화로 자금이 유입될 수 있다. 그러나 일본의 구조적 엔저 인식이 굳어질 경우, 엔화 약세와 함께 원화도 동반 약세를 보이는 '동조화 리스크'가 나타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난 2004년 이후 미국의 금리 인상기에도 미 국채 금리가 오르지 않는 현상을 당시 앨런 그린스펀 연준 의장은 '코넌드럼'이라 불렀다. 결과적으로 저금리는 부동산 버블을 키우고 금융위기로 이어졌다. 지금의 엔화 역시 비슷한 경고음을 내고 있다. 금리차라는 단순한 설명으로는 더 이상 환율을 이해하기 어려운 국면이다. 구조적 경상수지 변화, 디지털 적자, 자본 유출, 재정 신뢰까지 얽힌 수수께끼를 풀지 못한다면, 엔화 약세는 당분간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 우에다 가즈오 BOJ 총재와 제롬 파월 연준 의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goldendog@newspim.com 2025-12-17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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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자택·사무실·차량기록 전방위 압색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팀)이 17일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전방위 강제수사에 나섰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김건희 여사 로저 비비에 가방 수수의혹사건' 과 관련해, 차량출입기록 확인 등을 위해 국회사무처 의회방호담당관실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시진은 김기현 전 국민의힘 대표가 2023년 12월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뉴스핌DB] 특검팀은 이와 함께 김 의원의 서울 성동구 자택,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에도 돌입했다. 앞서 특검팀은 김 여사의 자택 압수수색 과정에서 260만원 상당 로저비비에 클러치백과 김 의원의 배우자 이모 씨가 작성한 편지를 발견했다. 2023년 3월 17일이 적힌 편지엔 김 의원의 당대표 당선에 대한 감사 인사가 적혀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특검팀은 해당 가방이 2023년 3월 8일 김 의원의 당선 직후 건네진 대가성 선물이라고 보고 최근 이씨를 피의자로 소환해 조사한 바 있다. 김 여사 측이 당초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을 지지했으나 당시 권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하자 김 의원을 지지했고, 이씨가 답례로 가방을 건넸다는 특검팀의 관측이다. 특검팀은 이 과정에서 가방 구매 대금이 김 의원에게서 빠져나갔을 가능성 있다고 보고 있다. 앞서 김 의원은 김 여사 측에 대한 청탁 의혹을 부인하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는 "아내가 신임 여당 대표의 배우자로서 대통령의 부인에게 사회적 예의 차원에서 선물을 한 것"이라며 "이미 여당 대표로 당선된 나와 내 아내가 청탁할 내용도, 이유도 없었다. 사인 간의 의례적인 예의 차원의 인사였을 뿐"이라고 했다.  이날 김 의원은 압수수색 현장에서 "민주당 하청으로 전락한 민중기 특검의 무도함을 여러분이 보고 있다"고 말했다. 사진은 박노수 특별검사보가 지난 4일 정례브리핑을 하는 모습. [사진=뉴스핌DB] yek105@newspim.com 2025-12-17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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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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