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오늘의 국감] 방통위는 가짜뉴스, 정무위는 DLF 사태 파헤친다

기사입력 : 2019년10월04일 06:00

최종수정 : 2019년10월10일 17:20

과방위, 가짜뉴스·5G 통신·망 사용료 등 쟁점
정무위, 은행 상대로 DLF 판매 책임 물을 듯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2019년 국정감사 둘째 날이 밝았다. 국회는 4일 총 17개 중 13개 상임위에서 2019년 국정감사 이틀째 일정을 소화한다.

이날 상임위 가운데 우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 이목이 쏠린다.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대상으로 한 국감에서 가짜뉴스·5G 통신·망 사용료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여당은 보수 유튜버들이 가짜뉴스를 지속적으로 유포하고 있다는 점을 캐물을 것으로 보이고 야당은 민주당이 보수 유튜버들에게 재갈을 물리려는 움직임을 보인다며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일 유튜브 등 플랫폼 사업자가 자사 플랫폼에서 허위조작정보를 제대로 걸러내지 못하면 매출의 최대 10%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한 허위조작정보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무위원회, 교육위원회 등의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공무원들이 국정감사 자료 준비를 하고 있다. 2019.10.02 kilroy023@newspim.com

매년 국감에서 비중있는 조연을 했던 이동통신 3사 최고경영자(CEO)은 이번 국감에서 증인으로 채택되지 안았다. 대신 강종렬 SK텔레콤 ICT인프라센터장, 오성목 KT 사장, 최택진 LG유플러스 부사장 등 사업 책임자들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여야 의원들은 5G 상용화와 관련해 기대만 못한 품질 문제를 파고들 것으로 보인다. 또한 5G 출시 이후 심각해진 불법 보조금 경쟁 문제 등도 화두로 제시될 전망이다.

글로벌 기업의 인터넷망 사용료도 올해 국감의 주요 이슈다. 네이버·카카오 등 국내 콘텐츠제작자(CP)들은 KT·SK브로드밴드·LG유플러스 등 인터넷서비스사업자(ISP)에게 일정 금액을 망사용료로 지불하고 있지만 구글·페이스북 등은 망 사용료를 거의 내지 않아 역차별 문제가 계속 제기돼 왔다.

정무위는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이날 국감을 실시하는데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F·DLS) 사태'가 핵심 쟁점으로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DLF·DLS 피해액운 매달 눈덩이처럼 커질 전망인데 총 4000억원을 넘길 것이란 분석도 있다.

다만,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 운용 논란이 계속되면서 정무위가 핵심 증인을 하나도 채택하지 못하면서 김빠진 국감으로 끝날 가능성도 크다.

기재위는 기획재정부를 상대로 조세정책 분양 국감을 실시하고 교육위는 한국사학진흥재단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한국연구재단 한국교직원공제회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등을 상대로 국감을 실시한다. 또 국방위는 병무청을 상대로, 행정안전위원회는 경찰청을 상대로 국감을 진행한다.

<주요 국정감사 일정>

△법제사법 = 헌법재판소(사무처), 헌법재판연구원 [장소미정 10:00], 법제처 [국회 15:00]

△정무 = 금융위원회[국회 10:00]

△기획재정 = 기획재정부(조세정책)[국회 10:00]

△교육 = 한국사학진흥재단,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연구재단, 한국장학재단, 한국고전번역원, 동북아역사재단, 한국학중앙연구원,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한국교직원공제회,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국회 10:00]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사무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시청자미디어재단[국회 10:00]

△외교통일 = <아주반>주일본대사관[주일본대사관 10:00], <구주반>주프랑스대사관, 주OECD대표부[주프랑스대사관 10:00], <미주반>주미국대사관[주미국대사관 15:00]

△국방 = 병무청[국회 10:00], 군사안보지원사령부[안보지원사 15:00], 경찰청[경찰청 10:00]

△문화체육관광 = 국립중앙박물관, 국립민속박물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국립한글박물관, 국립중앙도서관, 국립현대미술관, (재)예술경영지원센터, (재)한국예술인복지재단, 한국문학번역원, 한국문화진흥(주), 예술의전당, (재)국악방송, (재)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국립극단, 국립발레단, 국립오페라단, 국립합창단, 국립현대무용단, 서울예술단,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국회 10:00] <업무보고>(비공개)연합뉴스 [연합뉴스 20:00]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 해양수산부[국회 10:00]

△보건복지 =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포함)[국회 10:00]

△환경노동 = 고용노동부,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고용보험심사위원회[고용노동부 10:00]

△국토교통 = 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관리공단(주),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건설관리공사[국회 10:00]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낮 최고기온 33도 무더위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월요일인 9일은 낮 기온이 최고 33도까지 오르는 무더운 날이 되겠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8~21도, 낮 최고기온은 25~33도가 되겠다. 일부 경기내륙과 충청권내륙, 경상권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무더운 날씨를 보인 6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이동하고 있다. 2025.06.08 pangbin@newspim.com 이날 오전까지 경기북서내륙과 서해안, 남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해안에 위치한 교량과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는 안개가 더욱 짙게 끼겠으니 유의해야 한다.  주요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9도 ▲수원 19도 ▲춘천 18도 ▲강릉 20도 ▲청주 21도 ▲대전 20도 ▲전주 21도 ▲광주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울산 18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6도 ▲수원 29도 ▲춘천 30도 ▲강릉 28도 ▲청주 31도 ▲대전 31도 ▲전주 31도 ▲광주 31도 ▲대구 31도 ▲부산 25도 ▲울산 27도 ▲제주 25도이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geulmal@newspim.com 2025-06-09 06:30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