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오늘의 국감] 방통위는 가짜뉴스, 정무위는 DLF 사태 파헤친다

기사입력 : 2019년10월04일 06:00

최종수정 : 2019년10월10일 17:20

과방위, 가짜뉴스·5G 통신·망 사용료 등 쟁점
정무위, 은행 상대로 DLF 판매 책임 물을 듯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2019년 국정감사 둘째 날이 밝았다. 국회는 4일 총 17개 중 13개 상임위에서 2019년 국정감사 이틀째 일정을 소화한다.

이날 상임위 가운데 우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 이목이 쏠린다.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대상으로 한 국감에서 가짜뉴스·5G 통신·망 사용료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여당은 보수 유튜버들이 가짜뉴스를 지속적으로 유포하고 있다는 점을 캐물을 것으로 보이고 야당은 민주당이 보수 유튜버들에게 재갈을 물리려는 움직임을 보인다며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일 유튜브 등 플랫폼 사업자가 자사 플랫폼에서 허위조작정보를 제대로 걸러내지 못하면 매출의 최대 10%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한 허위조작정보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무위원회, 교육위원회 등의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공무원들이 국정감사 자료 준비를 하고 있다. 2019.10.02 kilroy023@newspim.com

매년 국감에서 비중있는 조연을 했던 이동통신 3사 최고경영자(CEO)은 이번 국감에서 증인으로 채택되지 안았다. 대신 강종렬 SK텔레콤 ICT인프라센터장, 오성목 KT 사장, 최택진 LG유플러스 부사장 등 사업 책임자들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여야 의원들은 5G 상용화와 관련해 기대만 못한 품질 문제를 파고들 것으로 보인다. 또한 5G 출시 이후 심각해진 불법 보조금 경쟁 문제 등도 화두로 제시될 전망이다.

글로벌 기업의 인터넷망 사용료도 올해 국감의 주요 이슈다. 네이버·카카오 등 국내 콘텐츠제작자(CP)들은 KT·SK브로드밴드·LG유플러스 등 인터넷서비스사업자(ISP)에게 일정 금액을 망사용료로 지불하고 있지만 구글·페이스북 등은 망 사용료를 거의 내지 않아 역차별 문제가 계속 제기돼 왔다.

정무위는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이날 국감을 실시하는데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F·DLS) 사태'가 핵심 쟁점으로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DLF·DLS 피해액운 매달 눈덩이처럼 커질 전망인데 총 4000억원을 넘길 것이란 분석도 있다.

다만,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 운용 논란이 계속되면서 정무위가 핵심 증인을 하나도 채택하지 못하면서 김빠진 국감으로 끝날 가능성도 크다.

기재위는 기획재정부를 상대로 조세정책 분양 국감을 실시하고 교육위는 한국사학진흥재단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한국연구재단 한국교직원공제회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등을 상대로 국감을 실시한다. 또 국방위는 병무청을 상대로, 행정안전위원회는 경찰청을 상대로 국감을 진행한다.

<주요 국정감사 일정>

△법제사법 = 헌법재판소(사무처), 헌법재판연구원 [장소미정 10:00], 법제처 [국회 15:00]

△정무 = 금융위원회[국회 10:00]

△기획재정 = 기획재정부(조세정책)[국회 10:00]

△교육 = 한국사학진흥재단,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연구재단, 한국장학재단, 한국고전번역원, 동북아역사재단, 한국학중앙연구원,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한국교직원공제회,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국회 10:00]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사무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시청자미디어재단[국회 10:00]

△외교통일 = <아주반>주일본대사관[주일본대사관 10:00], <구주반>주프랑스대사관, 주OECD대표부[주프랑스대사관 10:00], <미주반>주미국대사관[주미국대사관 15:00]

△국방 = 병무청[국회 10:00], 군사안보지원사령부[안보지원사 15:00], 경찰청[경찰청 10:00]

△문화체육관광 = 국립중앙박물관, 국립민속박물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국립한글박물관, 국립중앙도서관, 국립현대미술관, (재)예술경영지원센터, (재)한국예술인복지재단, 한국문학번역원, 한국문화진흥(주), 예술의전당, (재)국악방송, (재)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국립극단, 국립발레단, 국립오페라단, 국립합창단, 국립현대무용단, 서울예술단,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국회 10:00] <업무보고>(비공개)연합뉴스 [연합뉴스 20:00]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 해양수산부[국회 10:00]

△보건복지 =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포함)[국회 10:00]

△환경노동 = 고용노동부,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고용보험심사위원회[고용노동부 10:00]

△국토교통 = 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관리공단(주),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건설관리공사[국회 10:00]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유심보호 서비스, 어떻게 가입하나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SK텔레콤이 해킹 피해 발생 시 100% 피해 보상을 약속한 유심보호서비스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SK텔레콤은 27일 '대고객 발표문'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는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해 달라"며 "이 서비스로 해킹 피해를 막을 수 있으니 믿고 가입해 달라. 피해가 발생하면 SKT가 100%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27 일 서울시내 SK텔레콤 대리점을 찾은 고객들이 유심 카드를 교체 예약을 위해 대기하고 있다.SK텔레콤은 오는 28일 오전 10시부터 가입자들에게 유심(eSIM 포함) 무료 교체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2025.04.27 gdlee@newspim.com SK텔레콤에 따르면 유심보호서비스는 유심교체와 동일한 피해예방 효과를 가지고 있다. SKT가 안전성을 보장하는 서비스로 이날 오후 6시 현재까지 총 554만명의 고객이 가입했다. 유심보호서비스는 지난 2023년 불법 유심복제로 인한 피해를 차단하기 위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와 협력과정에서 개발됐다. 고객의 유심 정보를 탈취, 복제하더라도 타 기기에서 고객 명의로 통신서비스에 접속하는 것을 차단한다. 유심보호서비스는 3가지 방법으로 가입할 수 있다. 첫 번째는 SK텔레콤의 홈페이지 티월드를 통한 가입이다. 웹과 모바일웹을 통해 부가서비스, 안심/보험, 유심보호 서비스의 순서대로 클릭하면 된다. 네이버나 구글에서 '티월드 유심보호서비스'를 검색해도 바로 들어갈 수 있는 페이지가 나온다. 27일 오후 한 때 대기시간이 발생하기도 했지만 오후 8시 50분 현재 대기 없이 이용할 수 있다.  두 번째 방법은 고객센터를 통한 방법이다. SK텔레콤 이용자가 휴대전화로 지역번호 없이 114를 누르면 고객센터로 연결돼 가입할 수 있다. 마지막 방법은 지점과 대리점을 통한 가입이다. SK텔레콤 지점이나 대리점을 방문하면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다. SK텔레콤은 가입자 전원을 대상으로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을 권장하는 문자 메시지를 순차 발송할 계획이다. SK텔레콤은 오는 28일부터 시작되는 유심카드 무료교체를 위해 유심카드 100만개를 준비했다. SK텔레콤은 현장에 고객들이 몰릴 것을 대비해 예약 서비스를 이용해줄 것과 함께 대리점과 지점 직원들에게 고객에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을 권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유심보호서비스가 유심카드 교체에 준하는 서비스인 만큼 적극적인 가입 권장을 한다는 계획이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유심카드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고자 하며 그럼에도 사람이 몰리는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재고가 부족할 수 있다"며 "재고가 부족할 경우에는 예약을 해 재방문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미 시행 중인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한다면 강회된 비정상인증시도 차단(FDS: Fraud Detection System) 조치와 함께 유심카드 보호에 준하는 보안조치를 받을 수 있다"며 "유심카드 교체를 하지 못하더라도 유심보호서비스 가입하고 추후 안내를 통해 유심교체를 받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origin@newspim.com 2025-04-27 21:07
사진
트럼프 주니어 재계 누구 만나나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한국과 미국간 상호관세 협상이 진행중인 가운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인 트럼프 주니어가 다음 주 방한해 삼성과 현대차 등 주요 그룹 회장들과 만날 예정이다. 트럼프 주니어는 정용진 신세계 회장의 초청으로 방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25일 재계에 따르면 트럼프 주니어는 오는 30일 1박 2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 정용진 회장을 비롯 재계 주요 총수들과 면담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 회장은 트럼프 정부와의 소통을 위한 가교 역할을 해달라는 재계의 요청에 따라 평소 교분이 두터운 트럼프 주니어를 초청했다고 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위해 지난 1월 18일(현지시간) 워싱턴을 찾은 신세계그룹 정용진 회장(가운데)이 트럼프 주니어(왼쪽)와 만나 부인 한지희씨(오른쪽)를 소개 후 반갑게 사진을 찍었다. [사진=신세계그룹] 앞서 정용진 회장은 지난해 12월 당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과 회동한데 이어 1월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도 참석했다. 트럼프 주니어와는 지난 2015년 국내 한 언론의 행사장에서 처음 만난 것으로 전해졌다. 재계에선 삼성과 SK, 현대차, LG 등 4대그룹은 물론 한화와 GS, HD현대중공업 등 10대그룹 주요 총수들이 트럼프 주니어와의 면담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미국 사업 비중이 큰 자동차와 반도체, 철강, 에너지, 조선, 방산 관련 기업들의 총수가 움직일 것으로 보인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이 우선 일정을 조율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허태수 GS그룹 회장,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 등도 면담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tack@newspim.com 2025-04-25 15:0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