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기재위 국정감사
"엄중한 상황…경제위기 표현 쓰고 싶지 않아"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올해 정부가 목표로 제시한 경제성장률 2.4% 달성이 어렵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는 또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최근 2개월 동안 마이너스를 기록했지만 디플레이션(물가하락)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2일 세종청사에서 열린 2019년 국정감사에서 "지금 경제 상황과 여건을 감안하면 2.4% 달성이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미국과 중국간 무역갈등 악화와 일본 수출 규제 이슈 등 대외 여건 악화를 주요인으로 꼽았다. 다만 홍남기 부총리는 경제 위기라는 인식에는 선을 그었다. 과도한 위기의식 조성으로 경제 주체 심리가 얼어붙는 상황을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홍남기 부총리는 "경제성장률이 낮아지는 만큼 엄중한 상황"이라면서도 "스스로 경제 위기라는 표현은 쓰고 싶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홍남기 부총리는 "최근 경제 동향이 개선 모멘텀을 가지려고 해서 정부도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월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19년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
홍 부총리는 경제 활력 제고 방안 중 하나로 확장적 재정정책을 꼽았다. 특히 내년 513조5000억원에 달하는 정부 예산안으로 국가채무비율이 오르지만 감내할 만한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재정 건전성을 우려할 수준이 아니라는 것.
홍 부총리는 "정부는 경제 활력을 되찾기 위해 재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확장적으로 편성해서 국회에 제출했다"며 "축소 균형이냐 확대 균형이냐에서 선택한다면 재정 규모가 늘어도 선순환 구조를 위해서 재정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중장기 재정 관리 방안 구상도 밝혔다. 지난달 기재부는 2065년까지의 장기재정전망 작성을 위한 작업을 시작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30여년을 내다보는 장기재정전망 결과가 내년에 나오면 이를 토대로 나름대로 재정 준칙을 추가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디플레이션 우려도 일축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디플레이션 단계까지 안 갔다"며 "1년 기준으로 본다면 올해 물가 상승률이 0% 중반대, 내년에는 1% 초반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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