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정책

속보

더보기

일자리·분양가 상한제 지적…이낙연·홍남기 "정책 전환 없다" 선긋기

기사입력 : 2019년09월30일 18:23

최종수정 : 2019년09월30일 18:23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 공방
노인일자리·반기업 정책 등 논란

[세종=뉴스핌] 한태희 이규하 최온정 기자 = 야당 의원이 노인 일자리 확대와 분양가 상한제 등을 거론하며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대전환을 요구하자 이낙연 국무총리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책 전환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낙연 국무총리와 홍남기 부총리는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펴서 한국경제 어려움을 돌파하겠다는 의지는 거듭 표했다.

30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 질의에서 야당 의원들은 문재인 정부가 잘못된 경제정책을 펴서 한국경제가 어려움에 처했다고 집중 공격했다.

김광림 국회의원(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 출범 후 2년 동안 풀타임 일자리 118만개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가 재정을 쏟아부어서 노인 일자리만 늘렸다고 비판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고령자가 늘어서 60대 이상 일자리가 증가했다"며 "40대와 제조업에서 일자리가 줄었지만 감소폭이 둔화했고 다른 연령층에서는 취업자와 고용률 모두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가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1회 국회(정기회) 제4차 본회의 경제 분야에 대한 대정부질문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9.09.30 leehs@newspim.com

소득 분배 악화 지적도 이어졌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분기에 소득 상위 20%와 하위 20% 격차를 보여주는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이 5.30을 기록했다. 이는 2분기 기준으로 관련 통계를 작성한 2003년 이후 가장 나쁜 지표다.

이낙연 총리는 소득 분배 악화 요인으로 고령화를 꼽았다. 노인 인구가 소득 20%인 1분위 가구에 대거 편입된 결과 소득 분배가 나빠졌다는 설명이다. 이를 근거로 이낙연 총리는 노인 일자리 확대 등 사회 안전망을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인 일자리 확대 지적과 관련해 이낙연 총리는 "노인 일자리 등 공공이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이 있고 지금은 노인 인구가 급속히 늘어나는 시점이라 그 일자리를 제공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반기업 정책을 편 결과 해외 직접투자가 증가했다는 추궁도 이어졌다. 정부가 잘못된 경제정책을 편 결과 기업이 국내 투자를 줄이고 해외 투자를 늘렸다는 게 야당 지적이다.

이와 관련 홍남기 부총리는 "해외 투자가 확대된 것은 그만큼 기술력 확보나 현지 진출 측면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며 "해외 투자자들이 국내 투자로 들어오지 못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고 유인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분양가 상한제 도입도 이날 '뜨거운 감자'였다.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 재건축 아파트 중심으로 집값 상승세가 포착되자 정부는 분양가 상한제 도입 카드를 만지작 거리고 있다.

이혜훈 국회의원(바른미래당)은 분양가 상한제 도입 시 주택 공급 감소라는 부작용이 나타난다고 꼬집었다. 주택 공급이 줄면 가격은 더 오를 가능성이 높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1회 국회(정기회) 제4차 본회의 경제 분야에 대한 대정부질문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9.09.30 leehs@newspim.com

홍남기 부총리는 "부동산 과열 수요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에는 변화가 없다"면서도 "아파트 공급 위축을 가능한 최소화 하면서 제도를 도입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도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홍남기 부총리는 "정부 부처간 10월 하순경 (분양가 상한제 관련) 관련 시행령 개정이 마무리 된다"며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큰 원칙을 정했고 구체적인 대상 지역과 시기에 대해서는 부처간 협의를 조속히 해서 일치된 의견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ac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사진
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