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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행정 토대로 했다면 그것도 잘못”
[서울=뉴스핌] 허고운 하수영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는 27일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에 있는 함박도의 관할권에 대해 “한국땅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함박도는 한국땅이냐’는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문에 “1953년 정전협정 당시에 그 섬(함박도)은 NLL 이북에 있었다”며 이같이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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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화(인천)=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무인도인 함박도를 두고 '영토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 24일 오전 인천 강화군 서도면 말도리에서 바라 본 함박도에 북한의 군 시설물이 보이고 있다. |
이 총리는 이어 “2005년과 2010년에 산림청이 조사했던 것은 잘못된 조사였느냐”는 심 의원의 말에 “잘못된 행정을 토대로 했다면 그것도 잘못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대한민국 건국일을 묻는 이 의원의 말엔 “논의가 있지만 임시정부는 1919년, 정부수립은 1948년”이라고 답변했다.
그는 심 의원이 “대한민국은 1948년 8월 15일 건국됐다”고 말하자 “그것은 의원님 생각으로 존중한다”고 했다.
이 총리는 또 ‘북한이 3·1 운동을 인정하지 않는 것을 아느냐’는 질문에는 “그때의 역사적 사실 때문에 북한 지도층의 일제강점기 시절 행적 등에 대한 고려 때문에 우리와 다른 생각을 하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heogo@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