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산업 생활경제

속보

더보기

정치 참여 놓고 소공연-한상총련 '불협화음'… "편가르기 하나"

기사입력 : 2019년09월27일 16:09

최종수정 : 2019년09월27일 16:09

소공연 "정당 만들어 목소리 내자"...한상총련 "제도 입법이 먼저"
성향 다른 두 단체 불협화음에 소상공인들 우려 "이럴 때 아닌데"

[서울=뉴스핌] 민경하 기자 = # "소상공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정치가 아닌 민생법안 통과입니다."

# "여권에 직접적으로 지지 선언하고 찬성하는 것은 정치참여 아닙니까?"

소상공인연합회(이하 연합회)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맹(이하 한상총련), 소상공인 권익 보호를 외치는 두 단체가 정치 참여 문제를 두고 엇갈린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일각에서는 두 단체가 산적한 소상공인 현안을 뒤로한채 이념 싸움에만 치중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19일 한국중소상인총연맹은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통산업발전법, 상생협력법 개정을 촉구했다. 2019.09.19 [사진=민경하기자 204mkh@]

27일 소상공인의 정치참여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앞서 연합회는 지난 5일 '소상공인 국민행동 창당준비위원회(가칭)' 결성을 결의하고 1만명의 발기인 참여를 통해 오는 10월 말 소상공인 정당을 창당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방기홍 한상총련 회장은 최근 뉴스핌과 만나 "지금은 창당과 같은 정치적 활동보다 전체 소상공인을 위한 입법 활동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방 회장은 "기존 법의 힘과 균형안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생계를 지킬 수 있는 현실적인 제도의 입법이 필요하지 개별적인 정책을 펼쳐서는 안된다"며, "한국노총 인사들이 주요 정당에 가입해 국회의원이 됐지만 모든 법이 바뀐 것은 아니지 않나"라고 했다.

이어 "연합회의 정치 참여라는 방향성에는 공감하지만 자영업 전체의 관점에서는 다소 편협한 시각이라는 생각"이라는 의견을 보였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정동영 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평화당-소상공인연합회 공동 연대 선언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19.09.05 leehs@newspim.com

반면 최승재 연합회장은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그간 외면당해온 소상공인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사람을 발굴하고 밀어주자는 차원에서 창당을 준비하는 것 뿐"이라며, "정치 참여로 볼 수 있지만 그렇다고 내년도 총선에서 특정 정당을 지지하고, 선거운동을 벌이겠다는 뜻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꼭 연합회가 정부나 국회에 문제를 제기할 때만 정치 참여라는 말이 항상 붙어 왔다"며 "한상총련이 정부·여당 대부분의 정책에 직접적으로 지지하는 것이 오히려 더 정치 참여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다른 성향을 가진 두 단체의 대립은 이전에도 여러번 조명된 바 있다. 연합회의 수장인 최 회장은 지난 2015년 취임 초기 보수 단체 활동 논란을 비롯해 줄곧 친보수, 반정권적인 정치색을 띤다는 시선을 받아왔다.

반면 한상총련은 인태연 초대 회장이 청와대 자영업비서관으로 임명되는 등 대표적인 친정권 성향 단체로 분류된다.

지난해 최저임금 인상 결정 당시 대규모 반대 집회를 주도한 연합회와 달리, 한상총련이 민주노총과 연대해 최저임금 인상을 촉구한 것은 두 단체의 성향 차이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다.

이들의 같은 듯 다른 행보는 계속되고 있다. 지난 26일 시작한 정기국회에서 연합회는 소상공인기본법 제정과 최저임금 제도 개선을, 한상총련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최우선 입법 과제로 내세우고 있다. 연합회가 오는 12월 소상공인 총궐기대회를 목표로 지방 생존권 운동을 시작하자, 한상총련은 이보다 한달 앞선 11월에 총궐기 투쟁을 예고하고 나섰다. 

일각에서는 산적한 소상공인·자영업자 현안을 두고 신경전에만 치중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소상공인 단체장은 "소상공인들이 하나로 힘을 합쳐도 힘든 상황인데 편가르기식의 활동은 좋지 않다고 본다"며 "정치적인 이념과 성향보다 소상공인 생존권이라는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힘을 합쳤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204mk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이코노믹포럼]김현철"신남방정책 재건"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최수아 인턴기자 = 김현철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잘못된 경제 정책으로 초래된 대한민국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글로벌 경제 전략을 재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8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계속된 경제 추락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경제 전략적 안정성과 우월성 관점에서 글로벌 경제 전략을 다시 설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Make Korea Rising Again : 다시 뛰자!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극심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04.08 pangbin@newspim.com 그는 현재 대한민국의 가장 큰 경제 위기는 트럼프발 관세 전쟁이라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관세를 낮추는 자유무역협정(FTA)과 같은 기존의 통상 정책으로 극복할 수 없다"며 관세 협상뿐만 아니라 방위비, 조선업, 에너지 등을 총체적으로 트럼프 정부와 협상하는 신통상 정책을 제안했다. 대중국 전략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며 '탈중국'을 선언했다. 당시 경제계와 학계는 경악하며 '탈중국은 절대 안 된다'고 경고했지만 사회는 침묵했고 결국 2023년 경제성장률 1.4%라는 수치를 기록하며 대한민국 경제를 무너뜨렸다"고 지적했다. 신남방 정책 재건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는 자주적 신남방 정책을 버리고 한국판 인태전략이라는 종속 정책을 채택했다"며 "이제는 공급망 발상이 아니라 판매망 발상으로 바꾸는 새로운 신남방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경제 영토도 확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신남방을 중심으로 아프리카와 중남미 지역을 포함해 유럽, 호주, 캐나다, 일본 등을 대한민국의 경제 파트너로 끌어들이는 'A+1,1,1'이라는 새로운 경제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정책 외에도 대한민국 지역 전략을 새롭게 설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구체적으로 ▲제조업 재활성화 ▲AI를 중심으로 한 신산업 전략 설정 ▲신기술 전략 설정 및 육성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교수는 기존의 수출 중심 경제 모델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물론 수출은 대한민국 경쟁력의 원천이긴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한 시대가 됐다"며 "새로운 글로벌 경제 전략을 수립하고 내수 경제도 활성화시키면서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글로벌 허브로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Make Korea Rising Again : 다시 뛰자!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극심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04.08 pangbin@newspim.com jeongwon1026@newspim.com 2025-04-08 12:47
사진
이완규 법제처장, 내란방조 피의자 신분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방조 혐의로 수사대상에 올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지난해 12월 이 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한 차례 불러 조사했다. 이 처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 4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의 대통령 안가(안전가옥)에서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과 회동을 가졌다. 이후 휴대전화까지 교체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민단체는 이 처장을 내란방조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방조 혐의로 수사대상에 올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이완규 법제처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서부지방법원 소요사태 관련 긴급현안질의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는 모습. 2025.01.20 pangbin@newspim.com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이 처장에 대한 내란방조·증거인멸 혐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피의자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이 처장은 당시 안가 회동에 대해 "저녁을 먹는 자리였다"며 "어쨌든 그 자리에 간 게 잘못이다. 죄송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런 가운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날 이 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헌법재판관 지명을 통한 헌법기관 구성권은 대통령 고유권한으로 대통령 궐위 상태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권한대행이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에게 부여된 고유 권한을 행사하려고 드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04-08 20: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