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통일·외교

속보

더보기

[주말 이슈+] 김정은, 다시 국제무대로...북중·북미 정상회담 이어 부산 방문설까지

기사입력 : 2019년09월29일 07:03

최종수정 : 2019년10월04일 15:15

북중수교 70주년 전후 김정은 방중설 '솔솔'
김정은 답방, 북미협상 성공 여부에 달려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최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방중설이 불거지면서 '북중정상회담→북미실무회담→김정은 답방' 시나리오가 주목받고 있다.

김 위원장이 설정한 '연내 시한'이 불과 두 달여 밖에 남지 않았다는 점에서는 빽빽한 일정이지만 일각에서는 "불가능한 얘기는 아니다"라는 관측을 내놓는다.

다만 일련의 시나리오가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조만간 개최될 북미실무회담에서 최소한의 진전이 있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지난 6월20일 평양 순안국제공항에서 북중정상회담 차 방문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 대한 환영행사 이후 시 주석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평양 시내 카퍼레이드를 펼치고 있다. [사진=노동신문]

◆ "김정은 방중, 이뤄진다면 10월 1일보단 6일 전후"

시나리오의 '첫 단추'인 김 위원장의 방중이 이뤄진다면, 다음달 6일을 전후가 될 것이라는 게 외교가의 중론이다.

'신중국 건국 70주년'인 10월 1일은 각국에서 축하 사절단이 오는 다자회의 성격이 강한만큼, 김 위원장이 꺼릴 것이라는 지적이다. 실제 김 위원장은 집권 후 다자외교 무대에 참석한 전례가 없다.

다자회의에 일명 북한 최고지도자가 모습을 드러낸 것은 지난 1965년 김일성 국가주석이 인도네시아 반둥에서 열린 '반둥회의 10주년' 기념행사 때가 마지막이다.

반면 '북중 수교 70주년'인 10월 6일은 북중 간의 행사인 만큼, 김 위원장이 전격 중국을 방문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은 "만약 김 위원장 방중이 이뤄진다면 10월 1일은 아닐 것"이라며 "다자정상회담 참석을 꺼릴 것이고 그와 별개로 먼저 가든지 아니면 이후에 가는 방향으로 베이징을 방문 할 가능성은 있다"고 말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 '초읽기' 들어간 북미실무협상…국정원 "2~3주 내 재개"

김 위원장의 방중 이후에 전개될 것으로 점쳐지는 것은 북미실무협상이다. 국가정보원은 지난 24일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앞으로 2주 내지는 3주 안에 북미실무협상이 재개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현재까지 북미 간 분위기는 좋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슈퍼 매파'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해임하며 '선(先) 핵 포기-후(後) 보상'을 골자로 하는 리비아식 비핵화 방법론이 잘못이었다고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그는 그러면서 '새로운 방법'을 언급했다.

이를 기점으로 미국이 향후 북한과의 협상에서는 다소 유연한 자세로 임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특히 북한이 원하는 '단계적·동시적' 비핵화 방법론을 일부 수용하는 게 아니냐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 와중에 북한은 트럼프 대통령을 치켜세우며 이례적으로 환영의사를 표명했다. 그러면서 '트럼프의 결단'을 우회적으로 압박하는 행보를 취하고 있다.

김계관 북한 외무성 고문은 27일 담화를 통해 미국의 북미 공동성명 '불이행'으로 북미정상회담 전망이 어둡다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대조선 접근방식을 지켜보는 과정에 그가 전임자들과는 다른 정치적 감각과 결단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나로서는 앞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현명한 선택과 용단에 기대를 걸고 싶다"고 했다.

이에 앞서 북측의 새로운 북미실무협상 대표인 김명길 외무성 순회대사는 지난 20일 담화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새로운 방법에 어떤 의미가 함축돼 있는지 그 내용을 나로서는 알 수 없다"면서도 "나는 미국 측이 이제 진행되게 될 조미(북미)협상에 제대로 된 계산법을 가지고 나오리라고 기대한다"고 밝혔다.

[평양=뉴스핌] 평양사진공동취재단 =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9월 19일 저녁 평양 5.1 경기장에서 열린 공연 '빛나는 조국'을 관람한 뒤 손을 잡고 있다.

◆ 文정부, 김정은 답방 '군불'…북미실무협상 진전이 관건

문재인 정부는 북미실무협상 이후 김 위원장의 한국 답방을 기대하고 있다. 오는 11월 25~27일 부산에서 열리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계기로 해서다. 국가정보원은 지난 24일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북미실무협상의 진전 여부에 따라 김 위원장이 부산을 찾을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관건은 북미실무협상에서 양측 간 이견 좁히기가 얼마나 속도감 있게 진행되느냐다. 만약 큰 틀에서의 합의조차 이뤄지지 못하고 북미 간 샅바싸움이 장기화 될 경우, 소강국면인 남북관계는 경색국면으로 치달을 가능성도 있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북미실무협상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새로운 방법'이 과연 북한이 원하는 '새로운 셈법'과 접점을 찾을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며 "그것이 이뤄져야 김 위원장의 답방 또는 3차 북미정상회담 등을 점쳐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성렬 연구위원도 "(북미실무협상이 잘 되서) 3차 북미정상회담 개최가 가시권에 들어오든지 아니면 성과가 예상 될 때 (김정은 답방을) 기대해볼 수 있을 것"이라며 "그렇지 않고서는 김 위원장이 한국에 오더라도 우리가 줄 수 있는 선물보따리가 없고, 이는 곧 답방은 불가능하다는 의미"라고 했다.

임재천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는 "어쨌든 북미실무회담에서 성과가 있어야 김 위원장이 움직일 수 있을 것"이라며 "그러지 않으면 북측 입장에서는 명분도 없고, 내부에서도 답방을 반대하는 목소리도 만만찮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평양=뉴스핌] 평양사진공동취재단 =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9월 19일 밤 평양 5.1경기장에서 열린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빛나는 조국'에 입장한 뒤 박수를 치고 있다.

◆ 전문가들 "김정은 답방한다더라도 11월 부산은 현실적으로 어려워"

한편 전문가들은 북미 간 비핵화 협상에서 진전이 있고, 김 위원장의 한국 답방을 기대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더라도, 정부가 원하는 11월 부산 방문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그 중에서도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는 "3차 북미정상회담이라는 전제가 다 충족 돼야 김 위원장의 답방을 기대해볼 수 있을 것"이라며 "그렇다더라도 물리적으로 11월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그러면서 "더군다나 김 위원장이 한국이 주도하는 다자회의에 모습을 드러낼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덧붙였다.

임재천 교수도 "11월은 어려워 보인다"며 "또 신변안전문제 등을 고려할 대 부산을 찾을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고 했다.

no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사진
기재부 1차관 이형일·2차관 임기근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기획재정부 1차관에 이형일 통계청장, 2차관에 임기근 조달청장을 임명했다. 이 대통령은 또 외교부 1차관에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 2차관에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를 각각 발탁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 [사진=뉴스핌DB]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임명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관세 협상을 주도할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에는 문재인 정부 시절 한 차례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이 발탁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이재명 정부는 경제 회복과 불황 극복에 인적 자원을 집중하기 위해 차관 인사를 단행했다"며 "이번 인사는 경제 산업 분야의 전문가를 임명해서 경제 위기를 조속히 해결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기재부 1차관에 임명된 이형일 통계청장에 대해 "주요 정책 라인 경험이 풍부한 거시경제 전문가로 1998년 IMF 외환위기 직후 금융정책국을 경험하는 등 위기에 강한 인물"이라며 "미국 IBRD(국제부흥개발은행) 선임 이코노미스트로 국제적인 감각을 갖췄고, 기재부 직원들이 꼽은 담고 싶은 상사에 세 차례나 선정될 정도로 내부 신망이 두텁다"고 소개했다. 이어 "복합적인 위기에 처한 한국 경제의 현실을 진단하고 해법을 찾을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이형일 기재부 1차관(왼쪽), 임기근 기재부 2차관 기재부 2차관으로 임명된 임기근 조달청장에 대해선 "임 차관은 기획재정부의 핵심 보직을 두루 자타공인 예산 전문가"라며 "정책 조정과 성장 전략 분야의 전문성을 겸비했고, 국회 예결위 파견 경험을 바탕으로 국회와의 협력도 능숙하게 해낼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적극 재정으로 위기 극복의 마중물이 되고 성장 전략의 토대를 닦을 예산 정책 전문가로서 앞으로의 활약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외교부 1차관으로 임명된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에 대해선 "외교부 북미국 심의관 등 오랜 워싱턴 경역을 바탕으로 북미 지역 현안 해결에 탁월한 전문성을 보였다"며 "박 차관은 미국 트럼프 2기 최우선 과제인 관세 협상 등에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지켜낼 적임자로 손꼽힌다"고 인사 배경을 설명했다. 외교부 2차관에 임명된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에 대해선 "김 차관은 한미 연합사 정책 자문위원을 역임하는 등 다양하고 입체적 경험이 돋보이는 분"이라며 "한국인으로서는 세 번째로 유엔 사무총장 직속 군축 자문위원을 지낸 유망한 학자 출신"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다음 주에 열리는 G7(주요7개국) 정상회의를 포함해 다자 외교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켜낼 인물로 큰 기대가 된다"고 부연했다. 강 대변인은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발탁됐다"며 "(문 차관은) 석유와 가스, 원자력을 두루 거친 에너지통으로 산자부 장관 직속의 에너지 전환 국민소통 TF 단장을 맡아서 에너지 전환 정책에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RE100 규제 등 에너지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상황에서 국내 에너지 산업을 총괄하며 미래 전환을 이끌어낼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통상교섭본부장에 임명된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에 대해선 "여 본부장은 미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통상정책국장으로 통상 정책을 총괄했고, 국제통상과 경제 협력 전반을 조망하는 정책 수립과 협상 능력이 탁월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미중 갈등과 관세 협상 등 세계적으로 거세진 통상 무역 갈등 속에서 경제 외교의 중심을 잡을 핵심 인재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다음 주로 다가온 G7 국제 외교 무대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킬 외교 전문가들로 신속하고 새롭게 진용을 꾸렸다"며 "내란으로 인해 망가진 행정부를 신속하게 원상 복구해서 글로벌 보호무역주의를 타개하는 효능감 있는 정부를 만들어 나갈 것을 약속한다"고 다짐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0 17:3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