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내 경기가 침체 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경제연구원  특별 좌담회 참석자들이 기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6일 여의도 전경련 컨퍼런스센터에서 ‘어두운 터널 속 한국경제, 탈출구는 없는다’라는 주제로 특별 좌담회를 개최했다.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 원장과 성태윤 연세대 교수가 좌담에 참여했다.

권태신 한경연 원장은 개회사에서 “올해 성장률 전망이 1% 중반에서 2% 초반까지 하락하며 위기론마저 제기되고 있고, 일본형·아르헨티나형으로 경제불황의 장기화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며 우려했다.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은 "현 상황은 과거 1990년대 일본이 노동생산성이 낮은 상태에서 노동 공급만 감소시켜 장기침체를 불러온 원인과 유사하다"고 지적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국내 경제 위기에 대해 “기업이 위축되고 투자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며 “기업활동을 제한하는 과도한 규제를 한시적으로나마 완화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성태윤 교수는 “혁신과 포용의 시장경제로의 정책 전환을 통한 시장 신뢰 회복이 핵심 과제”라며 “시장경제 원칙에 따른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이뤄질 경우 국내 투자가치를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광두 원장은 선진국의 특허구조를 예로 들었다. 그는 “선진국의 경우 특허를 엄격하게 주면 경제활동이 위축되기 때문에 경기가 어려워질 경우 특허제도를 완화해 운영한다”며 “이처럼 세무조사, 공정위 조사 등 기업활동을 과도하게 옥죄는 불필요한 조사를 한시적으로라도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좌담회 참석자들은 현 위기상황에 대해 “국민 체감이 되고 있지 않다“고도 우려했다. 김광두 원장은 지난 2008년 금융위기와 달리 현 상황은 실물경기가 악화되는 문제라고 진단했다.

김광두 원장은 현 상황을 ‘골다공증’에 비유했다. 그는 “실물경기가 서서히 악화되는 것은 서서히 구멍이 생기다가 부러지고 나면 고통을 느끼는 골다공증과 같다”며 “실물경쟁력이 악화될 경우 회복이 어렵지만 고통의 정도가 약해 체감을 못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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