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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대출규제 영향' 상반기 가계부채 4.3%↑...증가세 둔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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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상반기 가계부채 1556조1000억원...2004년 3분기 후 낮은 수준
주택매매가격 하락세 지속...수도권 8월부터 상승전환
기업 부채비율 낮은 수준...실적악화 우려로 신용위험 가능성

[서울=뉴스핌] 김신정 기자 = 올 상반기 가계신용은 대출규제 강화 등으로 증가세 둔화가 이어진 가운데 최근들어 연체율이 완만하게 상승 전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기업신용의 경우 중소기업 대출을 중심으로 증가세가 확대됐다. 

특히 가계부채는 1556조1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3% 늘어나 증가세가 둔화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 2004년 3분기(4.1%)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한국은행은 금융통화위원회 정기회의(금융안정회의)에서 상반기 금융안정 상황을 점검한 결과 "부채증가율이 여전히 소득증가율을 상회하면서 가계부채비율이 159.1%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4%포인트(p) 올랐다"고 26일 밝혔다.

신호순 한국은행 부총재보는 "가계부채의 건전성은 양호한 상황이나 최근 연체율이 완만하게 상승 전환하고 있다"며 "주택가격 하락 및 경기 부진으로 지방 금융기관의 자산건전성이 다소 저하됐으나 전체적으로 금융시스템 안정성 복원력은 강건하다"고 설명했다. 

[표=한국은행]

이 기간 고소득 및 고신용 차주 대출 비중은 각각 64.7%, 73.9%로 지난해 말(64.4%, 70.8%) 대비 상승했다. 취약자 대출 비중은 지난해 말 6.0%에서 올 2분기 말 5.9%로 소폭 하락했다.

한은은 "가계부채의 건전성은 전반적으로 양호한 상황이나 최근 연체율이 완만하게 상승 전환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매매가격 하락세 지속...수도권 8월부터 상승전환

올 상반기 주택매매시장은 매매가격 하락세가 이어졌지만 수도권은 지난 8월 들어 상승전환한 것으로 나타났다. 거래량도 다소 증가했다.

주택매매거래량은 지난 3월 이후 매수심리가 개선되면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한국은행]

지역별로는 지난 7월 서울 주택가격이 반등한데 이어 수도권은 지난달 상승한 반면 지방은 내림세를 지속했다.

주택임대차 시장에서는 전·월세 가격 하락세가 지속됐다. 다만 수도권의 경우 입주물량 확대 영향으로 지난 2분기 이후 점차 해소되며 하락폭이 줄었다. 올해 연간 신규주택(아파트 기준) 입주물량(39만8000가구)은 지난해(45만9000가구) 보다 적지만 예년 평균(2000~2014년 29만6000가구)를 크게 상회한 것으로 집계됐다.

◆ 기업 재무건전성 부채비율 낮은 수준...실적악화 우려 신용위험 가능성

기업 재무건전성은 부채비율 및 연체율이 낮은 수준을 지속해 비교적 양호하지만 국내외 경기 부진에 따른 실적 악화로 신용위험 확대 가능성이 제기됐다.

한은은 "미·중 무역분쟁 등으로 금융・외환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며 기업실적이 악화되고 가계대출 연체율도 비은행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상승 전환하는 등 금융기관의 자산건전성이 일부 저하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기업대출(856조5000억원)은 중소기업대출이 증가세를 지속한 데다, 대기업 대출도 2분기 연속 소폭 증가해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5.3% 늘었다. 회사채는 견조한 투자수요로 순발행을 지속했다.

다만 올 들어 기업의 대내외 경영여건이 어려워지면서 다소 악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전기전자 등 주요 수출업종 실적 하락으로 기업들의 지난 1분기 매출이 큰 폭 줄었다. 부채비율도 지난 1분기 기준 80.8%로 지난해 같은 기간(78.1%)보다 소폭 상승했다.

◆ '안전자산' 강화 채권 101억 달러 순유입...국고채 금리 큰폭 하락

자산시장의 경우 국고채 금리는 글로벌 경기둔화 우려, 미중 무역분쟁, 일본 수출 규제로 불확실성이 증대되면서 올 들어 큰폭 하락했다.

다만 지난달 하순 이후 낮은 금리와 채권 수급 부담, 대외적 리스크 완화로 상당폭 반등했다. 회사채 금리도 국고채금리 영향으로 지난 8월 중순 이후 반등했다.

주가는 미중 무역 분쟁, 일본 수출 규제 등 대외 불확실성으로 큰 폭 하락했다. 주가변동성지수는 대외 리스크가 확대되면서 상승했다가 이달 들어선 다소 하락했다.

상반기 외국인 증권투자자금은 지난 8월까지 높은 변동성을 보인 가운데 146억 달러 순유입됐다. 채권은 차익거래 유인확대와 안전자산 강화로 101억 달러 순유입됐다.

◆ 은행 자산건전성 양호...일부 부실 여신 정리 및 리스크관리 강화

금융기관의 자산건전성은 대체로 양호한 수준을 유지한 반면 수익성은 소폭 하락했다. 은행은 일부 대규모 부실여신이 정리된데다 경기둔화 우려에 대응한 리스크 관리가 강화되면서 고정이하 여신 비율이 하락했다. 다만 금리하락에 따른 순이자 마진 축소 등으로 올 상반기 총자산순이익률(ROA)과 구조적이익률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소폭 내렸다.

[표=한국은행]

한은은 금융기관의 복원력이 양호한 상태를 지속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복원력은 충격감내 능력을 나타낸다. 비은행도 상호금융, 여신전문회사 등 모든 업권에서 순자본 비율 등 지본적정성 관련 지표가 규제수준을 상호하는 등 대체로 양호한 수준을 유지했다.

대외지급능력은 전반적으로 양호한 상태를 유지했다. 순대외 채권 잔액은 2분기 말 기준 4711억 달러(채권 9331억 달러, 채무 4621억 달러)로 올 상반기 중 36억 달러가 증가했다.

아울러 전반적인 금융안정 상황을 나타내는 지표인 '금융안정지수'는 지난 3월 이후 상승하다가 8월 들어 주의단계(8∼22)의 하한을 소폭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중 무역분쟁, 일본 수출규제 등 대외여건 악화에 따른 경제주체의 심리 위축, 자산시장에서의 불확실성 증대에 따른 것이다. 

a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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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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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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