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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9월 25일(수)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19년09월25일 15:05

최종수정 : 2019년09월25일 15:05

청와대, 아프리카돼지열병 TF 꾸려 대응
北매체, 南에 "외세의 눈치를 보는 한심한 소리"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안철수·유승민 신당’ 탄생 가능성이 정치권에서 조심스럽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바른미래당이 ‘조국 정국’에도 뚜렷한 통합 행보를 보이지 않음에 따른 것입니다. 바른미래당 내 유승민 의원·안철수 전 의원 주축의 비당권파가 조만간 결단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인데 ‘탈당 카드’가 우선 고려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내년 총선이 6개월가량 남은 시점으로, 비당권파와 사실상 척을 진 손학규 대표가 물러나지 않을 가능성이 커진 탓입니다.

민주당이 조국 블랙홀 속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여권 일각에선 조국 손절론이 점차 불거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겉으로는 강경 대응을 고수하고 있으나조국 장관 부인의 구속 여부가 '조국 손절'의 분수령이 될 것이란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돼지열병 거점방역초소 점검 모습 [사진=청양군]

<주요 헤드라인 뉴스>

IOC 위원장 만난 문대통령 "2032년 남북 공동올림픽 도와달라"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토마스 바흐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장을 만나 2032년 하계올림픽을 남북이 공동 개최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25일(한국시간) 뉴욕 유엔본부에서 바흐 위원장을 만나 "지난해 평창에서 시작한 평화의 열기가 2032년 남북 공동올림픽으로 이어져 한반도의 완전한 평화로 완성되기를 바라마지 않는다"며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국제올림픽위원회에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청와대, 아프리카돼지열병 TF 꾸려 대응 /한겨레
청와대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한강 이남쪽으로 확산되는 등 상황이 커지자 태스크포스(TF·티에프)를 꾸려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25일 “어제부터 경제수석 주재로 관계 비서관 등이 모인 티에프를 꾸렸다. 상황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위기관리센터와 별도로 밀도 있고 실질적인 대응을 하기 위해 만들어졌다”고 말했다.

한미 안보수장 첫 만남…정의용, 볼턴 후임 오브라이언과 상견례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의 유엔총회 참석을 수행 중인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24일(현지시간) 로버트 오브라이언 백악관 신임 국가안보보좌관과 면담을 갖고 한미 간 긴밀한 공조를 재확인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에 따르면 정 실장과 오브라이언 보좌관은 이날 미국 측 숙소인 롯데팰리스 호텔에서 면담을 가졌다.

北매체, 이번엔 南에 "외세의 눈치를 보는 한심한 소리" 비난 /중앙일보
한국과 미국을 번갈아가며 비난하던 북한 대외용 선전매체가 25일에는 '북미 실무협상 여부를 지켜보겠다'는 한국 정부의 기조에 대해 "외세의 눈치를 보는 한심한 소리"라고 비난했다. 온라인 선전매체인 '메아리'는 이날 '북남관계 교착의 근본 원인부터 정확히 찾자' 제목의 기사에서 "남조선당국은 '남북관계발전'을 위한다면서 뚱딴지같이 '북미 실무협상 재개 우선'을 떠들고 있다"고 비난했다.

남편들은 등 돌렸는데… 김정숙 여사, 아베 부인 먼저 찾아 인사·포옹 /조선일보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한·일 정상의 배우자들이 24일 오후(현지 시각) 유니세프 행사에서 만나 포옹을 나눴다.

'안철수·유승민 신당' 가능성 '솔솔'/헤럴드경제
‘안철수·유승민 신당’ 탄생 가능성에 차츰 관심이 쏠린다. 범야권인 자유한국·바른미래당이 ‘조국 정국’에도 눈에 띄는 통합 움직임이 이어지지 않는 데 따른 것이다. 이는 정치권의 예상과도 다른 모습이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바른미래당 내 유승민 의원·안철수 전 의원 주축의 비당권파는 이르면 이달 말에서 다음달 초 중대 결단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직접 언급되진 않았지만 ‘탈당 카드’도 있다는 게 중론이다. 내년 총선이 6개월가량 남은 시점으로, 비당권파와 사실상 척을 진 손학규 대표가 물러나지 않을 때를 가정한 것이다.

與, 조국 팩트체크에 집중.."검찰발 가짜뉴스 바로잡는다"/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 과정에서 쏟아져나오는 의혹들에 대해 "가짜뉴스를 바로잡겠다"며 팩트체크를 강화하고 있다. 당 관계자는 25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조 장관 일가 수사와 관련한 의혹들에 대해 당이 적극적으로 나서 사실관계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며 팩트체크 강화를 비롯한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일단 조 장관의 인사청문회 당시 꾸려진 원내 차원의 팩트체크 태스크포스(TF)를 재가동, 청문회 당시와 비슷한 수준으로 현안 대응을 강화할 방침이다.

與, '소재·부품·장비 특별법' 당론 입법 발의…"제도정비 주력"/뉴스핌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21년 일몰 예정인 소재·부품특별법을 소재·부품·장비 산업육성특별법으로 새롭게 제정, 당론으로 입법 발의하겠다고 25일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내 소재·부품 수급대응지원센터에서 열린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 "내후년 일몰이 예정된 소재·부품 특별법을 소재·부품장비산업 특별법으로 제정해서 극일 자강을 위한 제도정비를 하겠다"며 "어제(24일) 정책의원총회를 통해 당소속 의원들의 총의를 모았다"고 밝혔다.

민주당 "여성인재 공개 모집해 인재 풀 구축"/한국일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공개적인 여성인재 영입을 위한 보폭을 넓힌다. 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는 25일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와 적극적인 여성정책 개발을 위하여 각계각층에서 활약 중인 여성인재를 공개적으로 모집한다”고 밝혔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각계와 각 지역의 오피니언 리더, 활동가, 전문가 등을 발굴해 여성인재 풀을 구축해 후보군을 확대하고 정책 개발에서 우선권을 쥐겠다는 취지다. 기존의 전통적이고 제한적인 영입의 경로에서 벗어나 두루 인재를 찾겠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속이 타들어간다" 여당서 고개드는 조국 손절론..왜?/뉴스1
'조국 블랙홀'에 갇혀버린 여당의 운신 폭이 좁아지고 있다. 조국 장관 자택에 대한 11시간 압수수색에 격분해 피의사실 공표에 대한 '검찰 고발'까지 꺼내든 여당이지만, 압박 카드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닐 것으로 보인다. 이해찬 대표가 나서 '입단속'을 세게 하고 있지만, 당내에선 '조국 손절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민주당은 겉으로는 강경 대응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조국 장관 부인의 구속 여부가 '조국 손절'의 분수령이 될 것이란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나경원 “국정원, 뜬금없는 김정은 답방설 흘려...조국 덮기용”/뉴스핌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5일 국가정보원이 조국 법무부장관 의혹을 덮기 위해 뜬금없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답방설을 흘렸다고 주장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서 열린 원내대표·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UN총회에서 9·19 남북군사합의 이후 단 1건의 위반도 없었다고 거짓말을 했다”며 “올해 10번 있었던 북한 미사일 도발은 무엇이고 숱한 모욕적 대남 발언은 무엇인가”라고 말했다.

[여론조사] 檢 조국 수사 "과도하다" 49.1%…부정 여론 우세/뉴스핌
조국 법무부장관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가 '과도하다'는 부정적 인식이 긍정 여론에 비해 우세한 것으로 25일 나타났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조 장관 가족 수사에 대한 국민인식을 조사한 결과, '과도하다'는 응답이 49.1%로 집계됐다. 검찰 수사에 대한 긍정 인식보다 오차범위(±4.4%p) 내에서 6.4%p 높다. '적절하다'는 응답은 42.7%였다. '모름·무응답'은 8.2%였다.

한국당 '패스트트랙 사태' 당시 실무진과 면담.."정당한 저항"/뉴스1
선거제도 개혁 및 사법제도 개혁 '패스트트랙 사태'와 관련,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보좌진·당직자에 대한 검찰의 소환 조사 압박 강도가 높아지자 한국당이 대응 방안 논의에 들어갔다. 박맹우 한국당 사무총장은 25일 국회에서 패스트트랙 사태 당시 고발돼 피의자 신분이 된 한국당 보좌진·당직자 등 20명 안팎의 실무진들과 면담을 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면담 직후 박 사무총장은 기자들과 만나 "패스트트랙 사태는 여당의 불법 사·보임으로 촉발됐고, 여당이 불법을 자행하려 하는 것에 대한 우리 모두의 저항이었다"며 "소환(조사)까지 하는 것은 무리하다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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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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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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