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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9월 19일(목)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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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오늘도 삭발 릴레이…김석기‧송석준‧이만희‧장석춘‧최교일
펄펄 끓는 바른미래당...오신환 "더 이상 손학규와 함께 하기 어렵다"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후에도 여진이 계속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최저치로 내려앉았습니다. 민주당과 한국당의 지지율 격차도 계속 줄어드는 양상입니다. 한국당은 10월 열리는 국정감사에서도 조국 장관 문제를 끌고 나가겠다는 방침입니다. 전날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한데 이어 이날은 조 장관에 대해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신청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 장관은 사흘째 국회에 머물며 각 당 지도부 및 법사위 위원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이날은 평화당 정동영 대표와 조배숙 의원, 무소속 박지원 의원을 만났습니다. 조 장관은 전날 오후 민주당 워크숍에 참석하는 등 종일 국회를 누볐습니다.

조 의원은 조 장관을 만나 “역대 장관 임명에서 이런 사례가 없었다. 이전 정권에선 상상하지도 못한, 유례없는 초유의 사태다.”라고 몰아세웠습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만희(왼쪽부터), 김석기, 최교일, 송석준, 장석춘 자유한국당 의원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 하며 삭발을 하고 있다. 2019.09.19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청와대통신] 추석 민심 화두는 조국…문대통령 지지율 '취임 최저치'/ 뉴스핌
조국 법무부장관과 관련된 의혹이 추석 연휴 이후에도 연일 확산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최저치로 내려앉았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2007명을 대상으로 16~18일 실시한 대통령 지지율 여론조사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지난 주 대비 3.4%p 내린 43.8%(매우 잘함 26.2%, 잘하는 편 17.6%)로, 지난 3월 둘째 주 44.9%였던 취임 후 최저치를 경신했다.

화성살인사건 소식에 ‘장자연 사건’ 끄집어 낸 靑정무수석/ 국민일보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19일 페이스북 글에서 “화성 살인사건의 범인을 끝내 잡고야 만 수사팀에게 큰 박수를 보낸다”며 “장기 미제사건의 해소라는 점도 있지만, 공소시효가 소멸했어도 역사적 진실을 밝히고자 애쓴 소명의식과 노력에 대해 국민들이 박수를 보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의 발표를 보면서 장자연 사건이 생각난다”면서 두 사건을 비교했다. 그는 “우리 사회 고위층이 관련됐고, 수사기관의 증거인멸 의혹까지 보였던 장자연 사건이 유야무야된 점은 정말로 아쉽기 그지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왜 ‘화성’은 되고 ‘장자연’은 안 된단 말인가. 무엇이 문제였나”라고 반문했다.

美 백악관 안보보좌관에 오브라이언…한반도 정책 영향은/ 뉴스1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신임 백악관 국가안보보장회의(NSC) 보좌관으로 로버트 오브라이언 인질 문제담당 대통령 특사를 지명하면서 미국의 대북 정책 변화에 관심이 모인다. 변호사 출신의 오브라이언 보좌관은 지난해 5월부터 국무부 인질문제 담당 특사로 활동해왔으며, 존 볼턴 전 국가안보보좌관이 북한과 이란, 베네수엘라 등 주요 대외정책에서 트럼프 대통령과의 갈등으로 경질된 지 8일만에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참모로 지명됐다.

[평양정상회담 1년] ⑤잊혀진 '빅이벤트' 김정은 답방·이산가족 상봉/ 뉴스핌
남북 정상이 핵무기 없는 한반도와 이를 통한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의 밑그림을 그렸던 9·19 평양 공동선언이 있은지 어느덧 1년이다. 하지만 남북관계 개선의 급진전이 기대됐던 당시의 '동력'은 많이 소실됐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변수는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이었다. 이를 변곡점으로 남북관계도 급속하게 냉각돼 현재 남북 간 의미 있는 소통과 협업은 사실상 전무하다. 특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 이산가족 상봉과 같은 남북 간 '빅이벤트'가 전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돼지열병 방역 협력하자 했는데...통일부 "北, 아직까지 응답 없어"/ 뉴스핌
정부는 북한이 아프리카돼지열병(ASF)에 대한 남북 간 방역협력 제의에 아직까지 응답하지 않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돼지열병 협력 요청에 대한 북한 답신이 왔느냐'는 질문에 "오늘 아침에 확인했는데 아직 답신은 없다"며 이 같이 말했다.

한국당, 오늘도 삭발 릴레이…김석기‧송석준‧이만희‧장석춘‧최교일/뉴스핌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의 삭발 릴레이가 19일에도 이어졌다. 김석기‧송석준‧이만희‧장석춘‧최교일 의원이 연이은 삭발 투쟁 행렬에 동참하며 문재인 정권에 대한 투쟁 결기를 다졌다. 김 의원 등은 이날 오전 10시 50분 국회의사당 계단 앞에서 문 대통령 사죄와 조국 법무부장관 파면을 요구하며 삭발했다.

[한눈에 보는 이슈] 속도 붙는 검찰개혁…연내 패스트트랙 법안 통과될까/뉴스핌
조국 법무부장관 임명 이후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함께 검찰개혁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하지만 정작 지난 4월 패스트트랙(fast track·신속처리안건)에 태워진 검경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등의 검찰개혁 법안에 대한 국회 차원의 논의는 멈춰있는 상태다.

펄펄 끓는 바른미래당...오신환 "더 이상 손학규와 함께 하기 어렵다"/뉴스핌
바른미래당 퇴진파는 전날 당 윤리위원회의 하태경 최고위원 직무정지 6개월 징계에 반발, 19일 손학규 대표를 향해 “1인 독재”, “쿠데타” 등 십자포화를 퍼부으며 사퇴를 촉구했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윤리위원회 결정은 손 대표가 윤리위를 동원해 반대파를 제거한 치졸하고 비열한 작태를 되풀이한 것에 불과하다"며 “당을 손학규 사당으로 타락시키겠다는 것인데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여야 '조국 국조' 대치…與 단호 반대에 한국당 '직무정지' 압박/연합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여야의 대치 전선이 19일 국회 국정조사 문제로 이동했다. 조 장관 관련 의혹 규명을 위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전날 국정조사 요구서를 낸 것을 놓고 여야 간 공방이 본격화된 것이다.

與, '총선 물갈이' 정지작업 기류…내주 의원평가 준비 착수/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총선을 7개월 앞두고 '물갈이'를 위한 사전 정지작업에 돌입하는 분위기다. 19일 민주당에 따르면, 당은 오는 2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보좌진 대상 국회의원 최종평가 방법 설명회를 연다.

'조국사태' 민주-한국 지지율 6%대 근접…무당층, 與 이탈/뉴스1
조국 법무부 장관과 관련한 의혹이 확산되면서 추석 연휴 이후 중도층·무당층 민심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보수 야당으로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19일 발표한 9월 3주차 주간집계에 따르면,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우리공화당 등 보수정당의 지지율은 일제히 상승한 반면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평화당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해찬, 중진회의서 "신뢰 못받는 분들 아닌가"…뼈있는 농담/뉴스1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회가 신뢰받지 못하는 상황을 거론하며 "여기 계신 분들 다 신뢰 못받는 분들 아닌가"라고 뼈있는 농담을 던졌다. 표면적으로는 조국 블랙홀에 빠진 국회가 정쟁으로 인해 의사일정이 줄줄이 뒤로 밀리며 역대 최악의 '식물국회'로 전락한 데 대한 메시지로 읽힌다. 문제는 민주당이 현역 의원 '총선 물갈이설'로 뒤숭숭한 상황에서 나온 이 대표의 발언이라는 점이다.

공들여 온 김동연도 출마 고사… 민주 ‘인재영입 작전’ 삐걱/문화일보
21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에서 경제 전문가 영입 1순위로 꼽혔던 김동연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마를 고사한 것으로 19일 알려졌다. 대구·경북(TK) 지역 출마자로 거론됐던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불출마를 선언한 데 이어 민주당의 인재 영입 작업이 순조롭지 않은 분위기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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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보험 '8주룰' 10일부터 시행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자동차보험 경상환자의 장기치료 필요성을 별도로 심사하는 이른바 '8주룰' 시행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앞으로 자동차 사고로 타박상이나 염좌 등 가벼운 부상을 입은 환자가 8주를 넘겨 치료받으려면 양·한방 전문 의료인의 검토를 거쳐야 한다. 시행을 앞두고 운전자들 사이에서는 언제 발생한 사고부터 새 기준이 적용되는지, 8주가 지나면 치료가 중단되는 것인지 등을 두고 혼선이 예상된다. 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개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은 오는 10일부터 시행된다. 제도 적용 여부를 가르는 기준은 치료를 시작한 날짜나 8주가 도래하는 시점이 아닌 '사고 발생일'이다. 실제 첫 심사 대상은 9월 10일 사고 환자가 8주를 넘기는 11월 초부터 나올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AI일러스트] 2026.09.08 yunyun@newspim.com 이에 따라 9일까지 발생한 사고로 치료 중인 환자는 치료기간이 8주를 넘어가더라도 기존 보상 절차를 따른다. 반면 새 제도 적용 대상인 상해등급 12~14급 경상환자가 8주를 넘겨 치료를 계속하려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자배원)의 치료 필요성 검토를 받아야 한다. 당분간 사고일에 따라 서로 다른 보상 절차가 적용되는 과도기도 불가피하다. 9일 발생한 사고는 이후 치료기간이 8주를 넘겨도 새 심사 대상이 아니지만, 10일 사고부터는 새 기준을 적용받기 때문이다. 사고 후 8주가 지났다고 해서 치료비 지급이 자동으로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환자가 진단서 등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면 보험회사나 자동차공제조합이 자배원에 검토를 요청한다. 자배원은 전문 의료인의 판단을 거쳐 결과를 환자와 보험사 등에 통보하고, 치료 필요성이 인정되면 자동차보험으로 치료를 계속 받을 수 있다. 검토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를 통해 한 차례 더 전문 의료인의 심의를 받을 수 있다. 환자가 직접 신청하거나 보험회사 등을 통해 신청하는 방식 모두 가능하다. 고속도로 모습 [사진=뉴스핌DB] 심사 대상도 모든 경상환자는 아니다. 상해등급 12~14급 가운데 척추 염좌, 팔다리 관절의 근육·힘줄 단순 염좌, 흉부 타박상, 손발가락 관절 염좌, 팔다리의 단순 타박상 등이 대상이다. 임산부와 만 7세 이하 영유아는 별도 검토 없이 치료를 계속 받을 수 있다. 환자의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장치도 마련됐다. 진단서 등 검토 서류 발급 비용과 심사가 끝날 때까지의 치료비는 보험회사와 공제조합이 부담한다. 검토가 지연되더라도 해당 기간의 치료비를 환자에게 부담시키지 않는다. 자배원은 의과·한의과 전문의 약 200명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해 장기치료 필요성을 판단할 계획이다. 종합병원 근무 경력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의료진을 중심으로 심사 인력을 구성한다. 당국은 환자가 제도를 알지 못해 필요한 절차를 놓치는 것을 막기 위해 안내 체계도 강화했다. 금융감독원은 보험 가입·갱신 단계에서 새 보상 절차를 알리고, 사고 접수 직후에 이어 치료 3~4주차와 6~7주차에도 관련 내용을 다시 안내하도록 보험사 절차를 정비했다. 정부가 8주 초과 장기치료에 별도 검토 절차를 도입한 것은 경상환자 수는 줄어든 반면 치료비는 빠르게 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국토부에 따르면 자동차보험 경상환자는 2019년 155만4000명에서 2024년 148만8000명으로 감소했지만 같은 기간 치료비는 1조원에서 1조4100억원으로 늘었다. 연평균 증가율은 7.0%다. 제도 효과가 실제 보험금 지급이나 손해율에 반영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첫 심사가 11월부터 시작되는 데다 기존 사고 환자는 이전 보상 체계를 적용받아 올해 안에는 제도 효과가 제한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시행 초기에는 기존 사고 환자와 새 제도 적용 환자를 사고일 기준으로 구분해 관리해야 하는 만큼 사실상 두 개의 보상 체계가 동시에 운영된다"며 "첫 심사가 시작되는 11월 이후부터 실제 심사 건수와 치료기간 변화 등을 지켜봐야 제도 효과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yunyun@newspim.com 2026-09-0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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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 개인용 AI 에이전트 '뮤즈' 공개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메타플랫폼스가 8일(현지시간) 개인용 인공지능(AI) 에이전트 '뮤즈(Muse)'를 공개했다. 질문에 답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용자를 대신해 실제로 일을 처리하는 서비스다. 뮤즈는 이메일 발송이나 여행 예약 같은 개별 작업은 물론 장기 목표를 계획으로 바꾸는 작업까지 맡는다. 사용자가 목표를 알려주면 맞춤형 계획을 세우고 시간과 자원을 조율한 뒤 스스로 진행한다. 브라우저를 열어 양식을 채우고 사용자를 대신해 협상도 한다. 메타는 자사 최신 모델 '뮤즈 스파크'가 이 서비스를 구동한다고 밝혔다.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에이전트 작업을 위해 만든 모델이라는 설명이다. 시간이 걸리는 작업은 앱을 닫은 뒤에도 이어진다. 상황이 바뀌거나 승인이 필요할 때 다시 사용자를 찾는다. 이메일을 보내거나 결제를 하기 전이 그런 경우다. 메타는 사용 사례로 차를 더 비싸게 파는 일과 요금을 낮추는 일, 일정 변화에 맞춰 운동 계획을 조정하는 일 등을 들었다. 결제는 스트라이프가 만든 링크(Link)로 할 수 있다. 뮤즈는 링크의 구매 보호를 적용받는 첫 AI 에이전트다. 파손이나 분실, 가격 하락, 무료 반품 등이 대상이다. 링크의 에이전트용 지갑은 일회용 카드를 만들어내 실제 카드 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쇼피파이의 간편결제 숍페이도 결제 수단으로 추가된다. 비밀번호 관리 서비스 1패스워드와도 연동해 이용자가 이미 쓰고 있는 로그인 정보를 뮤즈가 활용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뮤즈 구동 화면.[사진=메타플랫폼스]  2026.09.09 mj72284@newspim.com 메타는 뮤즈의 보안 구조를 강조했다. 뮤즈는 '뮤즈 시큐어 VM'이라는 전용 가상머신에서 돌아간다. 클라우드에 있는 독립된 컴퓨터로, 다른 사용자의 에이전트가 접근할 수 없도록 분리돼 있다. 사용자가 연결한 서비스의 데이터와 인증 정보도 이곳에 저장된다. 같은 장치 안에는 '센티널'이라는 별도 감시 에이전트가 시스템 수준에서 분리돼 작동한다. 센티널이 승인하지 않으면 뮤즈가 하는 어떤 작업도 인터넷에 닿지 않는다. 필요할 때는 사용자에게 허락을 구한다. 뮤즈는 사용자의 비밀번호와 결제 수단을 볼 수 없다. 사용자가 제공한 인증 정보는 보안 저장소에 들어가며, 뮤즈는 내용을 보지 않고 사용만 한다. 사용자가 브라우저에 직접 입력한 비밀번호도 마찬가지다. 이메일 발송이나 구매처럼 민감한 작업 전에는 반드시 사용자에게 확인을 받는다. 수행한 작업과 계획 중인 작업의 전체 기록도 보여준다. 연결할 앱과 권한 범위는 사용자가 정한다. 이메일이라면 읽기만 허용할지 대신 보내는 것까지 허용할지 고를 수 있다. 권한 변경이나 연결 해제도 언제든 가능하다. 메타는 사용자가 자사 AI 모델 학습에 대화 내용을 쓰지 않도록 거부할 수 있으며, 뮤즈의 대화나 가상머신 안의 데이터를 광고 시스템과 공유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기억한 내용도 사용자가 잊으라고 지시할 수 있다. 메타는 올해 안에 '뮤즈 컨피덴셜 VM'을 내놓을 계획이다. 가상머신 전체를 사용자만 가진 열쇠로 암호화해 메타조차 접근할 수 없도록 하는 방식이다. 뮤즈는 미국에서 iOS와 안드로이드, 웹사이트(muse.ai)를 통해 순차 공개된다. AI 스마트 글래스에도 곧 적용된다. 대부분의 기능은 무료이며 더 많은 작업을 원하는 사용자를 위한 구독제도 마련됐다.   mj72284@newspim.com 2026-09-09 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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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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