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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9월 19일(목)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19년09월19일 14:34

최종수정 : 2019년09월19일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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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오늘도 삭발 릴레이…김석기‧송석준‧이만희‧장석춘‧최교일
펄펄 끓는 바른미래당...오신환 "더 이상 손학규와 함께 하기 어렵다"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후에도 여진이 계속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최저치로 내려앉았습니다. 민주당과 한국당의 지지율 격차도 계속 줄어드는 양상입니다. 한국당은 10월 열리는 국정감사에서도 조국 장관 문제를 끌고 나가겠다는 방침입니다. 전날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한데 이어 이날은 조 장관에 대해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신청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 장관은 사흘째 국회에 머물며 각 당 지도부 및 법사위 위원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이날은 평화당 정동영 대표와 조배숙 의원, 무소속 박지원 의원을 만났습니다. 조 장관은 전날 오후 민주당 워크숍에 참석하는 등 종일 국회를 누볐습니다.

조 의원은 조 장관을 만나 “역대 장관 임명에서 이런 사례가 없었다. 이전 정권에선 상상하지도 못한, 유례없는 초유의 사태다.”라고 몰아세웠습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만희(왼쪽부터), 김석기, 최교일, 송석준, 장석춘 자유한국당 의원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 하며 삭발을 하고 있다. 2019.09.19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청와대통신] 추석 민심 화두는 조국…문대통령 지지율 '취임 최저치'/ 뉴스핌
조국 법무부장관과 관련된 의혹이 추석 연휴 이후에도 연일 확산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최저치로 내려앉았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2007명을 대상으로 16~18일 실시한 대통령 지지율 여론조사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지난 주 대비 3.4%p 내린 43.8%(매우 잘함 26.2%, 잘하는 편 17.6%)로, 지난 3월 둘째 주 44.9%였던 취임 후 최저치를 경신했다.

화성살인사건 소식에 ‘장자연 사건’ 끄집어 낸 靑정무수석/ 국민일보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19일 페이스북 글에서 “화성 살인사건의 범인을 끝내 잡고야 만 수사팀에게 큰 박수를 보낸다”며 “장기 미제사건의 해소라는 점도 있지만, 공소시효가 소멸했어도 역사적 진실을 밝히고자 애쓴 소명의식과 노력에 대해 국민들이 박수를 보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의 발표를 보면서 장자연 사건이 생각난다”면서 두 사건을 비교했다. 그는 “우리 사회 고위층이 관련됐고, 수사기관의 증거인멸 의혹까지 보였던 장자연 사건이 유야무야된 점은 정말로 아쉽기 그지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왜 ‘화성’은 되고 ‘장자연’은 안 된단 말인가. 무엇이 문제였나”라고 반문했다.

美 백악관 안보보좌관에 오브라이언…한반도 정책 영향은/ 뉴스1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신임 백악관 국가안보보장회의(NSC) 보좌관으로 로버트 오브라이언 인질 문제담당 대통령 특사를 지명하면서 미국의 대북 정책 변화에 관심이 모인다. 변호사 출신의 오브라이언 보좌관은 지난해 5월부터 국무부 인질문제 담당 특사로 활동해왔으며, 존 볼턴 전 국가안보보좌관이 북한과 이란, 베네수엘라 등 주요 대외정책에서 트럼프 대통령과의 갈등으로 경질된 지 8일만에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참모로 지명됐다.

[평양정상회담 1년] ⑤잊혀진 '빅이벤트' 김정은 답방·이산가족 상봉/ 뉴스핌
남북 정상이 핵무기 없는 한반도와 이를 통한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의 밑그림을 그렸던 9·19 평양 공동선언이 있은지 어느덧 1년이다. 하지만 남북관계 개선의 급진전이 기대됐던 당시의 '동력'은 많이 소실됐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변수는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이었다. 이를 변곡점으로 남북관계도 급속하게 냉각돼 현재 남북 간 의미 있는 소통과 협업은 사실상 전무하다. 특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 이산가족 상봉과 같은 남북 간 '빅이벤트'가 전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돼지열병 방역 협력하자 했는데...통일부 "北, 아직까지 응답 없어"/ 뉴스핌
정부는 북한이 아프리카돼지열병(ASF)에 대한 남북 간 방역협력 제의에 아직까지 응답하지 않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돼지열병 협력 요청에 대한 북한 답신이 왔느냐'는 질문에 "오늘 아침에 확인했는데 아직 답신은 없다"며 이 같이 말했다.

한국당, 오늘도 삭발 릴레이…김석기‧송석준‧이만희‧장석춘‧최교일/뉴스핌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의 삭발 릴레이가 19일에도 이어졌다. 김석기‧송석준‧이만희‧장석춘‧최교일 의원이 연이은 삭발 투쟁 행렬에 동참하며 문재인 정권에 대한 투쟁 결기를 다졌다. 김 의원 등은 이날 오전 10시 50분 국회의사당 계단 앞에서 문 대통령 사죄와 조국 법무부장관 파면을 요구하며 삭발했다.

[한눈에 보는 이슈] 속도 붙는 검찰개혁…연내 패스트트랙 법안 통과될까/뉴스핌
조국 법무부장관 임명 이후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함께 검찰개혁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하지만 정작 지난 4월 패스트트랙(fast track·신속처리안건)에 태워진 검경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등의 검찰개혁 법안에 대한 국회 차원의 논의는 멈춰있는 상태다.

펄펄 끓는 바른미래당...오신환 "더 이상 손학규와 함께 하기 어렵다"/뉴스핌
바른미래당 퇴진파는 전날 당 윤리위원회의 하태경 최고위원 직무정지 6개월 징계에 반발, 19일 손학규 대표를 향해 “1인 독재”, “쿠데타” 등 십자포화를 퍼부으며 사퇴를 촉구했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윤리위원회 결정은 손 대표가 윤리위를 동원해 반대파를 제거한 치졸하고 비열한 작태를 되풀이한 것에 불과하다"며 “당을 손학규 사당으로 타락시키겠다는 것인데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여야 '조국 국조' 대치…與 단호 반대에 한국당 '직무정지' 압박/연합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여야의 대치 전선이 19일 국회 국정조사 문제로 이동했다. 조 장관 관련 의혹 규명을 위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전날 국정조사 요구서를 낸 것을 놓고 여야 간 공방이 본격화된 것이다.

與, '총선 물갈이' 정지작업 기류…내주 의원평가 준비 착수/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총선을 7개월 앞두고 '물갈이'를 위한 사전 정지작업에 돌입하는 분위기다. 19일 민주당에 따르면, 당은 오는 2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보좌진 대상 국회의원 최종평가 방법 설명회를 연다.

'조국사태' 민주-한국 지지율 6%대 근접…무당층, 與 이탈/뉴스1
조국 법무부 장관과 관련한 의혹이 확산되면서 추석 연휴 이후 중도층·무당층 민심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보수 야당으로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19일 발표한 9월 3주차 주간집계에 따르면,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우리공화당 등 보수정당의 지지율은 일제히 상승한 반면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평화당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해찬, 중진회의서 "신뢰 못받는 분들 아닌가"…뼈있는 농담/뉴스1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회가 신뢰받지 못하는 상황을 거론하며 "여기 계신 분들 다 신뢰 못받는 분들 아닌가"라고 뼈있는 농담을 던졌다. 표면적으로는 조국 블랙홀에 빠진 국회가 정쟁으로 인해 의사일정이 줄줄이 뒤로 밀리며 역대 최악의 '식물국회'로 전락한 데 대한 메시지로 읽힌다. 문제는 민주당이 현역 의원 '총선 물갈이설'로 뒤숭숭한 상황에서 나온 이 대표의 발언이라는 점이다.

공들여 온 김동연도 출마 고사… 민주 ‘인재영입 작전’ 삐걱/문화일보
21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에서 경제 전문가 영입 1순위로 꼽혔던 김동연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마를 고사한 것으로 19일 알려졌다. 대구·경북(TK) 지역 출마자로 거론됐던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불출마를 선언한 데 이어 민주당의 인재 영입 작업이 순조롭지 않은 분위기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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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한덕수에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그날 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하겠다는 순간 (중략) 기억도 맥락도 없고 분명하지 않습니다. (중략) 다만 비록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지만, 비상계엄을 찬성하거나 도우려 한 일은 결단코 없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역사적인 법정에서 제가 드릴 가장 정직한 말입니다." 내란우두머리·내란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최후 변론했다. 1심 선고는 오는 1월 21일 오후 2시에 나온다. 내란 특별검사(특검)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한 전 총리의 혐의는 내란중요임무종사·내란우두머리방조·허위공문서작성및허위작성공문서행사·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위증이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결심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11.26 ryuchan0925@newspim.com 이 재판은 내란우두머리방조로 기소됐지만, 지난 3차 공판에서 재판부가 특검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선택적 병합' 형태로 공소장 변경하라고 요청해 공소 사실이 추가됐다. 선택적 병합은 필수적 병합의 반대 개념으로, 두 개 혐의를 공소장에 추가하면 재판부가 한 가지를 선택해 판단할 수 있는 형태다. 특검 측은 한 전 총리가 내란 범행에 가담하기 위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국무위원 정족수를 채우려고 시도하거나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고 본다. 또 진술을 수차례 번복해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고 개선의 여지가 없는 점도 양형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봤다. 위증과 관련해선 명백하게 밝혀진 바가 있고, 한 전 총리도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계엄 선포문을 받은 적이 없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대화한 기억이 없다'라고 했지만, 이후 공개된 12·3 대통령실 대접견실 폐쇄회로(CC)TV에는 한 전 총리는 선포문을 받고 이 전 장관과 약 16분간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 CCTV에는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에게 비상계엄 사실을 알리자 한 전 총리가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또 한 전 총리는 당일 '국무위원에게 직접 전화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빨리 오라'고 통화를 한 사실도 뒤늦게 드러났다. 이날 특검 측은 한 전 총리에 징역 15년을 구형하며, 12·3 비상계엄은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검 측은 과거 내란 범죄가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 가는 기회를 박탈한 것이었다면, 12·3 비상계엄은 수십 년간 한국이 쌓은 민주화의 결실을 한 순간에 무너뜨려 더 막대하게 국격을 손상하고 국민에게 상실감을 줬다고 했다. 아울러 한 전 총리는 국가의 2인자로서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내란 범행에 가담해 막대한 피해를 줬다고 지적했다. 특검 측은 "그간 대한민국 사법시스템 죄에 상응하는 책임 엄히 물었다. 강화된 양화기준 발전된 시대적 경제적 사회적 변화 고려할 필요가 있고, 나아가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불행 역사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한 전 총리 측은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위해 국무위원을 모은 게 아니라 대통령을 저지하기 위해 모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위증 역시 큰 충격을 받아 기억이 선명하지 않은 것뿐이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최후진술에서 직접 준비한 종이 한 장을 들고 '존경하는 재판장님'이라며 말 문을 열었다. 그는 "작년 12월,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이 겪은 고통과 혼란을 가슴 깊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라고 했다. 이어 "1970년 경제 관료로 입문해 한평생 공직을 걸어 왔다. 경제 정책 최일선에서 일했다. 대한민국은 제게 많은 기회를 줬고, 전력을 다하는 게 그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다. 그 길의 끝에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만나리라고는 꿈에도 예상치 못했다"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여기 계신 어떤 분보다 제가 스스로를 더 혹독하게 추궁했다. 그날 밤 혼란한 기억을 복기할수록 제가 부족한 사람이었다는 절망만 사무친다"라며 "저는 그 괴로움을 죽는 날까지 지고 가야 하는 사람"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날 한 총리는 재판을 마치고 '국민들 앞에서 한마디 하실 말씀 없냐',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후회하지 않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어떤 대답도 하지 않고 법정을 빠져나갔다. 100wins@newspim.com 2025-11-26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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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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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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