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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연쇄살인 계기로 도입된 'DNA 과학수사', 스스로 자물쇠 풀었다

기사입력 : 2019년09월19일 14:52

최종수정 : 2019년09월19일 14:55

30여년 전 사건 증거물에서 DNA 대조해 유력 용의자 특정
첨단 수사기법 '극미량' 흔적만으로도 DNA 체취 가능
경찰 "과학수사기법 총동원해 미제사건 해결하겠다"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경기남부지방경찰청 미제수사팀이 ‘화성연쇄살인사건’의 용의자를 추적했던 단서는 현장에 있던 피해자의 속옷에서 검출한 DNA였다. 사건 발생 수십 년이 지났음에도 현장 증거물을 재감정해 용의자의 DNA를 검출한 다른 사례들에 착안한 것이었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미제수사팀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으로 보낸 증거물에서 검출된 DNA는 강간 살인죄로 무기 복역 중인 이모씨의 것과 일치했다. 1990년 경기 화성시 병점동 한 야산에서 살해된 김모(13)양의 속옷 등 유류품에서도 이씨의 DNA가 확인됐다. 사건 당시 증거물들이 30여년 만에 유력 용의자를 가리킨 것이다.

[수원=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반기수 경기남부지방경찰청 2부장이 19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서 화성 연쇄살인사건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9.09.19 kilroy023@newspim.com

◆미제사건의 열쇠 DNA

30여년 동안 미제로 남았던 사건의 유력 용의자가 특정될 수 있었던 건 경찰의 과학 수사기법의 눈부신 발전 덕분이었다. 특히 이번 사건의 실마리를 제공한 DNA 수사기법은 담배꽁초에 묻은 침부터 머리카락, 혈흔만으로도 DNA를 체취할 정도의 수준으로 올라섰다.

현재는 1ng(나노그램)의 DNA를 증폭해 감정하는 기법이 쓰이고 있는데, 이는 육안으로는 확인이 불가능한 수준이다. 현장에 남아있는 극미량의 흔적만으로도 피해자와 용의자의 DNA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경찰 과학수사의 핵심인 국내 DNA 수사기법은 이미 60여년이 넘는 역사를 갖고 있다. 1955년 국립과학수사연구소(현 국과수)가 친자 감별과 혈액형 감정을 하던 것이 DNA 활용의 시작이다. 다만 DNA 체취 및 감정 기술이 미약한 탓에 형사사건 등에서는 활용되지 못했다.

이후 1988년 ‘화성연쇄살인사건’이 미궁에 빠지면서 경찰은 처음으로 DNA 수사기법을 도입했다. 기존에는 원시적인 수사가 이어지면서 용의자로 몰린 남성 3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고문 후유증으로 숨졌다.

경찰은 10대 여학생이 살해된 ‘8차 사건’ 당시 용의자의 음모 등에서 체취한 DNA를 일본에 보내 감식했는데 아쉽게도 범인을 찾는데는 실패했다.

공교롭게도 화성연쇄살인사건을 계기로 도입한 ‘DNA 수사기법’이 30여년이 지난 현재에 와서 이 사건의 유력 용의자를 잡은 셈이다.

◆다른 미제사건 해결 가능성도 높아져

경찰의 DNA 과학수사 발전에 따라 현재 미제로 남아있는 사건들도 속속 해결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실제로 경찰은 첨단 기술을 이용해 장기미제사건 일부를 해결해 왔다.

2003년 전남 광주 등에서 총 10회에 걸쳐 여성들을 성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자의 신체 등에서 남성의 체액이 검출됐으나 용의선상에 오른 남성들의 DNA와 일치하지 않았다. 결국 사건은 10년이 지나도록 미궁으로 빠져 범인을 붙잡지 못했다.

그런데 2010년 구속 피의자, 수형인, 범죄 현장 DNA 증거 등을 축적한 데이터베이스(DB)가 만들어지면서 해결의 실마리가 나왔다. 경찰은 당시 현장에서 체취한 DNA를 이 DB와 대조했는데 한 성범죄자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이 이를 토대로 추궁하자 피의자는 결국 범행 사실을 자백했다. 자칫 영구미제로 남을뻔 했던 사건이 경찰의 DNA 과학수사로 빛을 본 것이다.

경찰의 DNA DB에 축적된 범죄자 수는 지난해 말 기준 21만8988명이다. DB 구축이 시작된 2010년에는 1만5367명에 불과했으나 2018년에는 2만3830명으로 크게 늘었다.

경찰은 이를 토대로 공소시효가 완료되지 않은 사건들은 물론 장기미제로 빠진 사건들까지 해결하겠다는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중요 미제사건에 대해서는 매년 현장 지문 재검색을 실시하고 DNA분석, 영상분석, 프로파일링 등 첨단 과학수사기법을 총동원해 억울한 범죄 피해자가 없도록 끝까지 추적하겠다”고 말했다.

imb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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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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