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승현 이서영 기자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19일 평양공동선언 1년이 지났지만 남북간 군사적 긴장이 오히려 높아졌다고 비판했다.

황 대표는 이날 국회서 열린 한국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은 평양공동선언 1년이 되는 날이다. 화려한 이벤트가 무색하게도 현재 남북 관계와 우리 안보는 그야말로 참담한 상황”이라며 “문쟈인 대통은 뚜렷한 성과라면서 자화자찬을 했지만, 도대체 무슨 성과가 있었는지 알 수 없다”고 비판했다.

황 대표는 이어 “북핵 폐기는 사실상 물 건너간 상황이 됐다. 남북간 군사 긴장은 오히려 높아졌다. 서로 직접 대고 비방하는 상황이 됐다”며 “이산가족 상봉은 1번 이뤄지고 중지됐다. 이산가족 상설면회소, 화상 상봉, 영상편지 교환 등 합의한 사항 등에 대해서도 북한은 대화 자체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런데도 문 대통령은 남쪽 정부 운운하며 남북 공동 책임이란 해괴한 말을 하고 있다”며 “반면 북한 입장에서 보면 역대급 성과를 거둔 1년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가 9·19 군사 합의에 매달려 손 놓고 있는데, 미사일과 방사포를 10번이나 쏘면서 신무기 개발을 사실상 완료했다”고 질타했다.

황 대표는 “문 대통령이 국제 공조를 흔드는 틈을 타서 북한은 핵무기를 고도화했다. 미국과 직접 협상 테이블에 앉는 것도 성공했고, 한미합동 훈련 폐지라는 성과도 가져갔다”며 “문 대통령이 과연 어느 편에 서서 생각하는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면 남북 합의가 지켜지지 않는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북한 정권을 비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그러면서 “9·19 평양공동선언, 남북군사합의를 반드시 폐기시켜야 한다. 확고한 북핵 폐기 로드맵을 만들어서 외교안보 정책을 대전환 할 것을 촉구한다”며 “외교와 안보를 망가뜨리고 있는 무능한 외교 안보라인을 즉각 전면 교체하라는 것이 국민 목소리”라고 주장했다.

황 대표는 또한 “무너진 한미동맹과 한미일 공조 체제를 서둘러 복원하고 종국적 외교행태도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한국당은 한반도 평화와 자유민주주의 통일을 염원하는 국민적 의지를 담아서 빠른 시일 내에 외교안보대정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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