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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政府出手! 正式将日本移出出口白名单

기사입력 : 2019년09월18일 07:47

최종수정 : 2019년09월18일 07:47

继日本于上月末将韩国移出出口白名单后,韩国政府出手反击,正式将日本移出出口白名单。

【图片=NAVER】

韩联社报道称,产业通商资源部18日正式公布实施《战略货品进出口告示修订案》,将日本移出出口白名单。这是继韩国就日本限贸问题向世界贸易组织(WTO)提起申诉后采取的又一项应对措施。

该修订案将韩国的贸易伙伴分类从现行的甲、乙两类改为甲1、甲2、乙三类,享受出口手续简化待遇的甲类国家被分为待遇不变的甲1类和待遇下降的甲2类。日本被列入新增的甲2类,是原先29个甲类国家中唯一被降等的国家。

对甲2类国家的出口管制力度与乙类国家大致相当,不同之处是豁免个别申报所需部分材料和战略物资的中介贸易审查。由此,韩国企业向日本出口战略货品时,申报和审批流程大约需要15天,远超过现行的5天。同时,企业还必须单项逐一申请审批,每项需向政府递交的证明材料也由原先的3份增至5份。

产业部表示,此次修订旨在加强出口管理并改善制度,针对运行有悖于国际和平和地区安全的国际出口管控体系基本原则的出口管控制度、难以进行国际合作的国家,加以另行分类。

产业部近期就该修订案对外征集意见的结果显示,赞成意见占绝大多数,为91%。随后,该修订案经管制审查和法制审查等程序于当天正式生效。

产业部表示,将为民间对日贸易及时提供出口许可,还将面向中小企业分配专职审查人员,最大限度地缩短审批时间,降低修订案对韩国企业的影响。产业部还将密切关注出口企业可能遇到的问题,全力落实透明的出口管制制度,为相关企业提供咨询服务。

此前,日本于8月28日正式将韩国移出出口白名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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