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백진규 기자 = 17일 한국은행은 '2019년도 제16차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8월30일 개최)'을 공개했다. 8월 말 당시 금통위원들은 글로벌 경기둔화 우려가 지속되고 있으나, 전월(7월) 금리인하 효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했다. 확장적 재정정책의 중요성도 거론됐다.

지난 8월 금통위는 기준금리를 1.50%로 동결했다. 7명의 금통위원 중 조동철, 신인석 위원이 금리인하 소수의견을 냈다. 당시 전문가들은 7월 금리인하 이후 8월에도 연속해서 금리를 내리기엔 부담이었을 것으로 분석했다.

공개된 의사록에 따르면, 금리동결 의견을 낸 A금통위원은 "글로벌 성장성이 둔화하는 상황에서 제로금리 필요성 등이 논의되고 있다"면서도 "이런 대응이 현재 직면한 문제들의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일부 중앙은행 인사들까지도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통화정책보다 재정정책을 통한 수요진작이 환율변동성 축소에 더 기여할 수 있다"며 재정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B금통위원은 "지난 회의(7월)에서 이미 기준금리를 인하했으며, 금융안정 측면에서 금리를 동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그는 "글로벌 리세션 우려가 제기되면서 우리나라 성장세도 약화하고 있다"면서도 "최근 은행 가계대출 증가 확대, 서울지역 아파트가격 상승, 글로벌 자금흐름 변동성 증대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동결 의사를 밝힌 C금통위원은 "향후 성장경로가 7월 전망치(올해 성장률 2.2%)를 하회할 가능성이 높아졌고, 물가성장률 역시 둔화할 수 있다"면서도 "어느정도의 하방 위험은 지난 7월 선제적 금리인하 결정에서 고려했던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금리인하 효과는 일정 시차를 두고 파급되는데다, 성장률 둔화는 일부 구조적인 요인에도 기인한다. 또한 대외건전성 지표들도 경각심을 갖고 모니터링해야 한다"고 말했다.

D금통위원 역시 "국제금융시장에서 미국의 추가 금리인하 가능성에 대해 여러 가지 견해가 제시되고 있다. 외환시장 변동성이 지나치게 확대되지 않도록 하는 데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며 "금리를 현 수준에서 동결하고 국내외 금융시장 동향을 좀 더 모니터링 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금리인하 의견을 낸 한 금통위원은 금리인하를 통한 민간부문 수요 둔화추세에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 경제가 상당히 부진하다. 반도체경기 둔화와 미중 무역분쟁에 따라 수출 감소세가 지속하고 있으며, 민간소비 증가세도 둔화하고 있다"며 "확장적 재정정책에 의존한 미약한 성장세만 이어지는 모습"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지난(7월) 금리인하 이후 대내외 환경은 더욱 부정적인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어 올해 성장률이 2%를 밑돌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또 다른 금통위원은 성장 둔화가 지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금융안정이 양호한 수준이어서 금리인하 여력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최근 국제금융시장 불안심리 확대에도 불구하고 CDS프리미엄과 KP(Korean Paper, 외화 발행 채권) 스프레드가 낮게 유지되고 있고, 원화가치 하락이 대외신인도 하락을 초래할 정도는 아니다"라며 "변화된 경제상황에 맞춰 금리를 인하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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