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TF 1차 논의결과..2차 준비도 착수
10월 분야별 수출대책 시리즈·AI 전략 발표
[서울=뉴스핌] 최온정 기자 = 정부가 추석 이후 하반기 경제정책 보강 대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면서 혁신성장의 고삐를 조일 예정이다.
15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추석 연휴가 끝나는 9월 셋째주부터 인구정책 TF 및 분야별 수출전략·AI 국가전략 등을 공개할 예정이다. 이는 앞서 지난 7월과 9월 초 정부가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하경정)'과 '하반기 경제활력 보강 추가대책'에서 예고했던 과제들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수출입은행에서 2019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9.07.03 leehs@newspim.com |
가장 먼저 공개될 대책은 정부가 지난 4월 말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해 꾸렸던 '범정부 인구정책 TF' 논의결과다. 앞서 정부는 논의 결과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7월)을 통해 선보이겠다고 예고한 바 있으나 일본 수출규제와 추가경정예산(추경) 국회 심의 일정 등이 겹치면서 논의가 미뤄졌다.
기재부는 오는 18일 미뤄졌던 논의 결과를 경제활력대책회의(경활회의)를 열고 발표할 계획이다. 해당 대책에는 고용과 복지, 교육, 국방 등 다양한 분야에 필요한 정책이 포함될 전망이며, 내용이 방대한 만큼 오는 18일 1차로 내용의 절반을 공개하고 차후에 열리는 경활회의에서 나머지가 공개된다.
기재부는 이번 TF에서 다루지 못한 과제는 '2차 인구정책 TF'를 통해 논의할 예정이다. 한 기재부 관계자는 "2차 인구정책 TF도 조금씩 준비하고 있다"며 "현재는 과제를 발굴하고 후보과제를 추려 부처 의견을 듣는 단계"라고 밝혔다.
분야별 수출대책은 시리즈로 발표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 4일 '수출시장 구조 혁신방안'을 공개하면서 디지털 무역·글로벌 혁신기업·콘텐츠산업 등 분야별 대책을 이달 말까지 발표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정부는 관련 계획을 일정대로 추진하는 한편, 서비스산업 해외진출 확대 지원책도 내달 공개할 예정이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공개했던 '인공지능(AI) 국가전략'은 10월 중 발표된다. 이 총리는 지난 4일 열린 '아주경제 2019 GGGF 개막식' 축사를 통해 이 같은 계획을 공개한 바 있다. 해당 대책에는 AI 강국 도약을 위한 국가전략이 포함될 전망이다.
그 밖에도 정부는 범부처 수소 기술개발 로드맵을 수립(9월)하고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10월), 상생협력 확산 및 거래관행 개선 대책(11월), 혁신성장동력 강화전략(12월) 등을 순차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관련 계획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공개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한 정부 관계자는 "아직까지 (하경정에서 공개된) 대책이 미뤄진다는 얘기는 듣지 못했다"며 "혹 미뤄질 경우 관련 공지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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