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감회 자본시장 개혁 위한 12대 중점과제 제시
커촹반 역할 강화, 증권법 수정 등
[서울=뉴스핌] 강소영 기자=중국 정부가 다시금 대대적인 자본시장 개혁에 나설 전망이다. 중국 정부가 자본 시장에 호재가 될 각종 호재를 쏟아내고, 금융 당국 수장도 나서 자본시장 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11일 외환관리국의 적격외국 기관투자자(QFII) 위안화 적격외국 기관투자자(RQFII)의 투자한도 폐지와 이후이만(易會滿)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 주석의 인민일보 기고문이 중국 자본시장을 뜨겁게 달궜다. 중국 주요 경제 매체들도 관련 소식을 전하며 의미 분석과 향후 시장에 대한 영향 분석에 분주했다.
최근 중국 금융당국은 시장 예상을 웃도는 수준의 지급준비율을 인하하고, 신(新) 대출우대금리(LPR) 제도를 통해 금리 개혁에 나서는 등 시장에 호재를 쏟아냈다. 뒤이어 이번에는 외자의 중국 자본시장 참여도를 높이는 획기적인 QFII/RQFII 제도 개선을 단행하고, 큰 폭의 자본시장 개혁까지 예고했다.
이날 인민일보는 이날 '투명하고 활력이 넘치는 탄력적인 자본시장을 건설하자'라는 제목의 이후이만 증감회 주석의 글을 게재했다. 이 글에서 이 주석은 신시대 자본시장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자본시장 개혁개방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증감회가 이틀 동안 진행한 '자본시장 개혁 업무 강화를 위한 좌담회'가 끝난 직후에 발표된 이 주석의 발언이어서 시장의 이목이 더욱 쏠렸다. 중국 매체들은 이후이만 주석의 기고문으로 자본시장 대개혁의 포문이 공식적으로 열리게 됐다고 반응했다.
증감회는 앞서 좌담회에서 자본시장 개혁을 통해 대외 변수로 인한 충격을 방어하고, 각종 리스크가 유발하는 경제 충격을 최소화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를 위한 '자본시장 개혁의 12대 중점 과제'도 제시했다.
상하이판 나스닥으로 불리는 커촹반(科創板) 역할 강화와 관련 제도 개정 보완, 창업판(創業板)과 신삼판(新三板) 세칙 개정, 자본시장 개방 확대, 증권법과 형법 수정 등이 12대 중점 과제에 포함됐다.
선완훙위안증권(申萬宏源)은 자본시장 개혁의 보폭이 빨라지면서 시장이 기대했던 각종 호재성 제도가 실행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올해 3월 증감회가 개혁 심화 전담팀을 설립하고 개혁의 총괄 방안을 마련한데 이어, 최근 좌담회에서 12개 중점 과제를 제시하는 등 실제로 제도 개혁을 위한 움직임이 부쩍 빨라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핑안증권(平安證券)도 외환당국이 QFII RQFII의 투자 한도를 폐지한 것은 장기적 관점에서 매우 적절한 조치라고 밝혔다. 또한, 증감회가 제시한 자본시장 개혁을 위한 12대 중점 과제는 중국 자본시장의 핵심 문제에 대한 해법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증권법과 형법 수정은 상장사와 중개회사의 불법 행위를 근절하고 시장의 리스크 선호도를 높여 중국 자본시장 체질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jsy@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