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통일·외교

속보

더보기

[이슈 추적] 볼턴 경질 배경은…트럼프와 ‘탈레반 비밀회동’ 충돌이 결정타

기사입력 : 2019년09월12일 06:41

최종수정 : 2019년09월12일 14:45

북한·이란·베네수엘라 문제 놓고도 대립
폼페이오과의 주도권 다툼 패배했단 분석도

[서울=뉴스핌] 허고운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0일(현지시간)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경질을 알리며 “나는 그의 여러 제안에 대해 강하게 의견을 달리했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불턴 보좌관은 북한과 이란, 베네수엘라 등 외교안보 정책에서 사사건건 충돌했고, ‘탈레반 비밀회동’이 경질의 쐐기를 박은 것으로 전해졌다.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사진=로이터 뉴스핌]

◆트럼프, 볼턴이 정보 흘리고 영향력 행사했다고 생각

트럼프 대통령의 볼턴 보좌관 경질설은 올해 지속적으로 언론에 올랐으나 지난 주말부터 상황이 빠르게 전개된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8일 아프가니스탄 무장반군조직 탈레반 지도자들과 아슈라프 가니 아프가니스탄 대통령을 미 대통령 별장인 메릴랜드주 ‘캠프 데이비드’로 초청해 평화협정에 서명하려던 계획을 세웠다.

2001년 9·11 테러 이후 18년간 이어진 분쟁이 끝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졌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평화협정 서명식 예정일을 하루 앞둔 지난 7일 협상을 취소했다. 최근 미군 사망자가 포함된 아프가니스탄 카불에서의 차량 폭탄 공격에 대해 탈레반이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주장한 것이 이유였다.

정치전문 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회동 취소를 발표하기 전 볼턴 보좌관과 고성이 오가는 말다툼을 벌였다. 탈레반과의 협상에 끝까지 반대했던 볼턴 보좌관이 비밀회동 계획을 언론에 흘린 것으로 확신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볼턴 보좌관으로부터 내부 반발에 직면했다”는 보도에 격분했으며 회동 취소와 종결 협상에 볼턴 보좌관이 영향을 끼친 데도 강한 불만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CNN에 따르면 볼턴 보좌관 경질 발표 하루 전인 9일 밤에는 트럼프 대통령과 볼턴 보좌관은 대통령 집무실에서 격한 언쟁을 벌였고, 두 사람의 만남이 끝날 무렵 트럼프 대통령은 볼턴 보좌관에게 사임을 요구했다.

다음날인 10일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밤 존 볼턴에게 그가 백악관에서 일하는 것이 더는 필요하지 않다고 알렸고, 사직서를 요구했다”고 트위터를 통해 알렸다. 반면 볼턴 보좌관은 자신이 먼저 사임 의사를 밝혔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행정부 내의 ‘배드캅’ 역할을 맡아 온 볼턴 보좌관은 강경 노선은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을 중시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심기를 지속적으로 건드린 것으로 보인다.

이들의 갈등은 지난 5월 말 북한의 단거리 탄도 미사일 발사 때 극명하게 드러났다. 볼턴 보좌관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라고 지적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내 참모들은 결의 위반이라고 생각하지만 나는 다르게 본다”고 일축했다.

이후 지난 6월 30일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판문점에서 회동할 때 볼턴 보좌관은 몽골로 출장을 떠났다. 볼턴 보좌관에 대한 북한의 반감을 의식해 일부러 함께하지 않았다는 관측이 나왔으나 이때부터 북한 문제에서 볼턴 보좌관이 퇴장했다는 분석도 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 [사진=로이터 뉴스핌]

◆재선 노리는 트럼프, 외교안보 성과 없자 실망 커져

볼턴 보좌관은 북핵문제 해법과 관련해 ‘선(先) 핵폐기, 후(後) 보상’이라는 ‘리비아식 해법’을 주장해왔다. ‘단계적·동시행동’을 주장한 북한은 반발했다. 리비아식 해법은 결국 국가원수였던 무아마르 카다피의 사망으로 이어졌기에 북한으로선 거부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는 비핵화 협상 속도도 지연됐다.

볼턴 보좌관이 백악관에 입성하기 전부터 목표로 제시했던 이란 정권교체도 트럼프 대통령에게 부담을 준 것으로 보인다.

볼턴 보좌관은 지난 6월 이란이 미군 무인기를 격추한 일로 대(對)이란 공격을 지지했고, 트럼프 대통령도 보복공격을 검토했으나 사망자가 150명에 달할 것이라는 보고에 실행 10분 전 공격을 중단시켰다.

볼턴 보좌관은 이란과의 정상 간 핵 협상에도 부정적이었고, 베네수엘라의 니콜라스 마두로 정권을 교체하기 위한 압박을 주도했다. 그러나 미국의 노력이 성과를 보지 못하자 재선이 급한 트럼프 대통령은 강한 실망을 느낀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만약 볼턴에게 맡겼다면 미국은 지금 4개의 전쟁을 하고 있을 것”이라며 볼턴 보좌관의 호전성을 조롱하기도 했다.

볼턴 보좌관의 경질은 백악관 참모들도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을 보고 알 만큼 갑작스럽게 이뤄졌으나 배경에는 두 사람의 갈등을 포착한 트럼프 행정부 내 인사들의 ‘작업’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볼턴 보좌관과 함께 트럼프 행정부 내 외교안보라인 ‘투톱’인 폼페이오 장관의 입김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볼턴 보좌관과 폼페이오 장관은 최근 들어서 공식 회의가 아니면 서로 대화도 하지 않을 정도로 관계가 악화됐다는 불화설이 제기돼왔다.

폼페이오 장관은 볼턴 보좌관 경질 발표 직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일을 어떻게 진행할지에 대해 볼턴과 내가 다른 관점을 갖는 지점들이 있었던 것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heog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