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추적] 볼턴 경질 배경은…트럼프와 ‘탈레반 비밀회동’ 충돌이 결정타

기사입력 : 2019년09월12일 06:41

최종수정 : 2019년09월12일 14:45

북한·이란·베네수엘라 문제 놓고도 대립
폼페이오과의 주도권 다툼 패배했단 분석도

[서울=뉴스핌] 허고운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0일(현지시간)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경질을 알리며 “나는 그의 여러 제안에 대해 강하게 의견을 달리했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불턴 보좌관은 북한과 이란, 베네수엘라 등 외교안보 정책에서 사사건건 충돌했고, ‘탈레반 비밀회동’이 경질의 쐐기를 박은 것으로 전해졌다.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사진=로이터 뉴스핌]

◆트럼프, 볼턴이 정보 흘리고 영향력 행사했다고 생각

트럼프 대통령의 볼턴 보좌관 경질설은 올해 지속적으로 언론에 올랐으나 지난 주말부터 상황이 빠르게 전개된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8일 아프가니스탄 무장반군조직 탈레반 지도자들과 아슈라프 가니 아프가니스탄 대통령을 미 대통령 별장인 메릴랜드주 ‘캠프 데이비드’로 초청해 평화협정에 서명하려던 계획을 세웠다.

2001년 9·11 테러 이후 18년간 이어진 분쟁이 끝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졌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평화협정 서명식 예정일을 하루 앞둔 지난 7일 협상을 취소했다. 최근 미군 사망자가 포함된 아프가니스탄 카불에서의 차량 폭탄 공격에 대해 탈레반이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주장한 것이 이유였다.

정치전문 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회동 취소를 발표하기 전 볼턴 보좌관과 고성이 오가는 말다툼을 벌였다. 탈레반과의 협상에 끝까지 반대했던 볼턴 보좌관이 비밀회동 계획을 언론에 흘린 것으로 확신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볼턴 보좌관으로부터 내부 반발에 직면했다”는 보도에 격분했으며 회동 취소와 종결 협상에 볼턴 보좌관이 영향을 끼친 데도 강한 불만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CNN에 따르면 볼턴 보좌관 경질 발표 하루 전인 9일 밤에는 트럼프 대통령과 볼턴 보좌관은 대통령 집무실에서 격한 언쟁을 벌였고, 두 사람의 만남이 끝날 무렵 트럼프 대통령은 볼턴 보좌관에게 사임을 요구했다.

다음날인 10일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밤 존 볼턴에게 그가 백악관에서 일하는 것이 더는 필요하지 않다고 알렸고, 사직서를 요구했다”고 트위터를 통해 알렸다. 반면 볼턴 보좌관은 자신이 먼저 사임 의사를 밝혔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행정부 내의 ‘배드캅’ 역할을 맡아 온 볼턴 보좌관은 강경 노선은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을 중시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심기를 지속적으로 건드린 것으로 보인다.

이들의 갈등은 지난 5월 말 북한의 단거리 탄도 미사일 발사 때 극명하게 드러났다. 볼턴 보좌관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라고 지적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내 참모들은 결의 위반이라고 생각하지만 나는 다르게 본다”고 일축했다.

이후 지난 6월 30일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판문점에서 회동할 때 볼턴 보좌관은 몽골로 출장을 떠났다. 볼턴 보좌관에 대한 북한의 반감을 의식해 일부러 함께하지 않았다는 관측이 나왔으나 이때부터 북한 문제에서 볼턴 보좌관이 퇴장했다는 분석도 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 [사진=로이터 뉴스핌]

◆재선 노리는 트럼프, 외교안보 성과 없자 실망 커져

볼턴 보좌관은 북핵문제 해법과 관련해 ‘선(先) 핵폐기, 후(後) 보상’이라는 ‘리비아식 해법’을 주장해왔다. ‘단계적·동시행동’을 주장한 북한은 반발했다. 리비아식 해법은 결국 국가원수였던 무아마르 카다피의 사망으로 이어졌기에 북한으로선 거부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는 비핵화 협상 속도도 지연됐다.

볼턴 보좌관이 백악관에 입성하기 전부터 목표로 제시했던 이란 정권교체도 트럼프 대통령에게 부담을 준 것으로 보인다.

볼턴 보좌관은 지난 6월 이란이 미군 무인기를 격추한 일로 대(對)이란 공격을 지지했고, 트럼프 대통령도 보복공격을 검토했으나 사망자가 150명에 달할 것이라는 보고에 실행 10분 전 공격을 중단시켰다.

볼턴 보좌관은 이란과의 정상 간 핵 협상에도 부정적이었고, 베네수엘라의 니콜라스 마두로 정권을 교체하기 위한 압박을 주도했다. 그러나 미국의 노력이 성과를 보지 못하자 재선이 급한 트럼프 대통령은 강한 실망을 느낀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만약 볼턴에게 맡겼다면 미국은 지금 4개의 전쟁을 하고 있을 것”이라며 볼턴 보좌관의 호전성을 조롱하기도 했다.

볼턴 보좌관의 경질은 백악관 참모들도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을 보고 알 만큼 갑작스럽게 이뤄졌으나 배경에는 두 사람의 갈등을 포착한 트럼프 행정부 내 인사들의 ‘작업’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볼턴 보좌관과 함께 트럼프 행정부 내 외교안보라인 ‘투톱’인 폼페이오 장관의 입김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볼턴 보좌관과 폼페이오 장관은 최근 들어서 공식 회의가 아니면 서로 대화도 하지 않을 정도로 관계가 악화됐다는 불화설이 제기돼왔다.

폼페이오 장관은 볼턴 보좌관 경질 발표 직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일을 어떻게 진행할지에 대해 볼턴과 내가 다른 관점을 갖는 지점들이 있었던 것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heog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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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한덕수에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그날 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하겠다는 순간 (중략) 기억도 맥락도 없고 분명하지 않습니다. (중략) 다만 비록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지만, 비상계엄을 찬성하거나 도우려 한 일은 결단코 없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역사적인 법정에서 제가 드릴 가장 정직한 말입니다." 내란우두머리·내란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최후 변론했다. 1심 선고는 오는 1월 21일 오후 2시에 나온다. 내란 특별검사(특검)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한 전 총리의 혐의는 내란중요임무종사·내란우두머리방조·허위공문서작성및허위작성공문서행사·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위증이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결심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11.26 ryuchan0925@newspim.com 이 재판은 내란우두머리방조로 기소됐지만, 지난 3차 공판에서 재판부가 특검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선택적 병합' 형태로 공소장 변경하라고 요청해 공소 사실이 추가됐다. 선택적 병합은 필수적 병합의 반대 개념으로, 두 개 혐의를 공소장에 추가하면 재판부가 한 가지를 선택해 판단할 수 있는 형태다. 특검 측은 한 전 총리가 내란 범행에 가담하기 위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국무위원 정족수를 채우려고 시도하거나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고 본다. 또 진술을 수차례 번복해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고 개선의 여지가 없는 점도 양형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봤다. 위증과 관련해선 명백하게 밝혀진 바가 있고, 한 전 총리도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계엄 선포문을 받은 적이 없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대화한 기억이 없다'라고 했지만, 이후 공개된 12·3 대통령실 대접견실 폐쇄회로(CC)TV에는 한 전 총리는 선포문을 받고 이 전 장관과 약 16분간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 CCTV에는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에게 비상계엄 사실을 알리자 한 전 총리가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또 한 전 총리는 당일 '국무위원에게 직접 전화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빨리 오라'고 통화를 한 사실도 뒤늦게 드러났다. 이날 특검 측은 한 전 총리에 징역 15년을 구형하며, 12·3 비상계엄은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검 측은 과거 내란 범죄가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 가는 기회를 박탈한 것이었다면, 12·3 비상계엄은 수십 년간 한국이 쌓은 민주화의 결실을 한 순간에 무너뜨려 더 막대하게 국격을 손상하고 국민에게 상실감을 줬다고 했다. 아울러 한 전 총리는 국가의 2인자로서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내란 범행에 가담해 막대한 피해를 줬다고 지적했다. 특검 측은 "그간 대한민국 사법시스템 죄에 상응하는 책임 엄히 물었다. 강화된 양화기준 발전된 시대적 경제적 사회적 변화 고려할 필요가 있고, 나아가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불행 역사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한 전 총리 측은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위해 국무위원을 모은 게 아니라 대통령을 저지하기 위해 모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위증 역시 큰 충격을 받아 기억이 선명하지 않은 것뿐이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최후진술에서 직접 준비한 종이 한 장을 들고 '존경하는 재판장님'이라며 말 문을 열었다. 그는 "작년 12월,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이 겪은 고통과 혼란을 가슴 깊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라고 했다. 이어 "1970년 경제 관료로 입문해 한평생 공직을 걸어 왔다. 경제 정책 최일선에서 일했다. 대한민국은 제게 많은 기회를 줬고, 전력을 다하는 게 그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다. 그 길의 끝에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만나리라고는 꿈에도 예상치 못했다"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여기 계신 어떤 분보다 제가 스스로를 더 혹독하게 추궁했다. 그날 밤 혼란한 기억을 복기할수록 제가 부족한 사람이었다는 절망만 사무친다"라며 "저는 그 괴로움을 죽는 날까지 지고 가야 하는 사람"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날 한 총리는 재판을 마치고 '국민들 앞에서 한마디 하실 말씀 없냐',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후회하지 않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어떤 대답도 하지 않고 법정을 빠져나갔다. 100wins@newspim.com 2025-11-26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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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