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靑 게시판에 “윤석열 파면하라”...‘조국 수사’ 검찰 규탄 청원도 봇물

기사입력 : 2019년09월12일 09:31

최종수정 : 2019년09월12일 09:31

“윤석열, 법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인물”
“조국 장관·정경심 교수의 최소한의 권리도 검찰이 박탈”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한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윤석열 검찰총장을 파면하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등장했다.

1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윤석열 검찰총장을 파면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게재됐다. 지난 9일 시작된 이 청원은 11일까지 2만 4872명의 동의를 받았다. 이 청원은 조 장관이 임명되기 전에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검찰총장을 파면해 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와대 국민청원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윤석열 총장, 故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한 천박한 검찰과 뭐가 다른가"

청원인은 “조 후보자 관련 검찰의 불합리한 (압수)수색과 수사를 보면서도 청문회가 끝나면 모든 오해가 풀릴 것으로 생각했다”며 “하지만 청문회가 끝나는 밤 12시 이전에 조 후보자 부인 정경심씨를 불구속 기소한 뉴스를 보며 윤석열이란 사람은 검찰총장이 아니라 법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인물로 판단하게 됐다”고 말했다.

청원인은 이어 “기소하기 전에 우선 면담 조사가 먼저인 것으로 알고 있으나 기소를 먼저 했다는 것 자체가 법 상식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윤석열씨는 대한민국의 법 수호와 정의를 위한 검찰총장이 아닌 정치 검찰을 대표하는 사람”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윤석열씨는 과거 아무 혐의도 없던 노무현 대통령님을 수사했던 천박한 검찰과 전혀 다르지 않다”며 “대한민국을 위한 검찰총장이 아닌 오직 검찰 조직을 위한 검찰총장인 윤석열씨를 파면해달라”고 촉구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아래의 질문들에 대해 국민앞에서 직접 답변해줄 것을 촉구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와대 국민청원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오직 검찰 조직을 위한 검찰총장인 윤석열씨를 파면해달라”

이에 앞서 또 다른 청원인은 윤 총장과 관련해 “윤석열 검찰총장은 아래의 질문들에 대해 국민앞에서 직접 답변해줄 것을 촉구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을 게재하기도 했다. 지난 4일 시작된 이 청원은 이날 기준으로 2만명 넘게 동의했다.

이 청원인은 윤 총장을 향해 네 가지 질문을 던졌다. ‘귀하가 충성하는 조직은 국가(국민)인가, 아니면 행정부의 일개 부처인 검찰인가’, ‘혐의가 있으면 수사를 한다는데, 그 착수 시점과 순서의 명확한 기준은 무엇이며 그것은 행정부 수반의 고유한 권한에도 개입이 가능한 검찰 단독의 법적 권한인가’, ‘국민이 검찰에 바라는 최우선 과제 및 신임 검찰총장에게 보낸 지지의 이유 1순위가 뭐라고 생각하나’, ‘진정한 민주주의를 위한 검찰 역할의 1순위는 무엇이라 생각하며, 현재 검찰은 철저히 민주주의에 입각한 조직이라 자부하는가’ 등이다.

청원인은 “윤 총장은 과거 댓글수사 과정에서 정치적 수사 지시에 굴하지 않던 강직함으로 인해 국민의 뜨거운 신뢰와 이를 철저히 수용한 임명권자에 의해 막중한 자리에 올라 국민의 기대를 한 몸에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에 국민은 국회선진화법 위반 건을 비롯해 도저히 납득하기 힘들었던 수사결과들에 대한 조속한 수사 착수를 기대하고 있었다”고 언급했다.

청원인은 이어 “그러던 중 검찰이 법무부장관 후보자 청문회 시작도 전에 기습적 압수수색을 해서 국민이 후보자 답변을 자유롭게 판단할 검증기회를 침해당한 사상 초유의 사건이 발생했다”며 “후보자가 수사기관의 기습적 개입으로 제기된 의혹들에 대한 본인의 소명이 마치 피의자의 변명 수준으로 퇴색된 심각한 전례가 없는 만큼, 이번 건을 바라보며 왜 그리도 국민들이 검찰개혁을 염원하고 있는지 온전히 이해하게 됐다”고 성토했다.

아울러 “국민에 의해 선택받고 원칙과 절차에 따라 국민의 뜻을 최우선으로 섬기는 임명권자 하의 검찰총장이라면, 본인 역시 국민이 가장 원하는 바를 최우선으로 섬기려는 태도를 가져야 함은 마땅한 의무”라고 꼬집었다.

그는 또 “그 어떤 견제도 없이 기본과 절차를 건너뛴 채 입법부 및 행정부 수반의 고유 권한까지 침범하며 법과 국민 위에 존재해도 당당한 검찰이라면, 결과적으로는 국가의 주인인 국민만 희생양이 되는 악순환의 연속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검찰의 기소권 남용을 규탄하며 검찰 개혁 촉구를 위한 청원'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검찰 개혁 촉구 청원도 꾸준히 늘어

‘검찰의 기소권 남용을 규탄하며 검찰 개혁을 촉구한다’는 청원도 등장했다. 지난 9일 시작돼 이날 오후 기준으로 1만 245명이 동의한 이 청원에서 청원인은 “검찰이 조 장관 배우자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소환조사 한 번 없이 일방적으로 기소한 것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거듭 밝혔다.

청원인은 “정 교수의 혐의를 씻어줄 여러 증거들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제대로 된 수사도 없이, 청문회를 진행 중에 이뤄진 무리한 기소는 입법부의 국무위원 인사검증 권한을 무력화 시키는 것이며, 검찰의 기소권 남용으로밖에 볼 수 없다”며 “정 교수가 피의자로서 최소한의 방어권을 행사할 기회도 박탈한 비인권적 수사이며 명백한 검찰권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는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검찰 스스로 자인하는 것으로 오늘의 기소권 남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검찰이 져야 할 것”이라며 “국민들은 검찰에 새 수장이 들어와 검찰개혁을 하리라 믿었지만 믿음이 무너졌고, 도끼로 발등을 찍힌 심정”이라고 개탄했다.

아울러 “국민은 국민의 손으로 검찰개혁을 선포한다”며 “검찰개혁은 사법개혁과 함께 반드시
이루어내야 할 역사적 숙제이니 대통령께서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위한 검찰개혁의 칼을 국민에게 맡겨 주시면 우리는 국민위에 군림하는 막대한 검찰 권력에 대항해 검찰개혁과 사법적폐청산을 반드시 이뤄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suyoung071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