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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존리 메리츠자산 대표 "퇴직연금 개혁하면 박스권 벗어난다"

기사입력 : 2019년09월15일 09:00

최종수정 : 2019년09월15일 09:00

"강성부펀드 등 행동주의펀드 좋게 평가"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 반드시 필요, 주식 투자는 필수"

[서울=뉴스핌] 대담 박영암 부국장·증권부장, 정리 장봄이 기자= 장기 투자의 '전도사'. 존 리 메리츠자산운용 대표를 따라다니는 수식어다. 미국 월가의 스타 펀드매니저로 이름을 날렸던 그가 한국에 돌아온 것도 이 때문이다. 국내에 주식 투자, 그것도 '장기' 주식 투자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였다. 그는 국내 증시가 상승세를 타는 글로벌 증시와 디커플링을 보이는 요즘 더 답답함을 느낀다. 국내에도 살 만한 종목이 많은데, 개인도 기관도 해외 투자로 눈을 돌리니 어떻게 국내 증시가 성장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한다.

지난 7월 25일 서울 종로구에 있는 메리츠자산운용 본사에서 존 리 대표를 만났다. 그는 어김없이 장기 투자를 강조했다. 기관투자자들이 최근 해외 투자를 늘리겠다고 하는데 대해 "마음이 아프다"고 했다. "우리 자식은 가망성이 없으니 옆집 자식에 투자하겠다는 꼴"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최근 퇴직연금 개혁 움직임이 국내 주식시장에 새로운 폭발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간판 펀드인 메리츠코리아펀드의 성과부터 국내 주식시장의 구조적 취약성, 문재인 정부의 자본시장 정책 등에 대한 그의 생각을 들어봤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존 리 메리츠자산운용 대표이사. 2019.07.25 leehs@newspim.com

- 어떤 회사를 펀드에 담는가. 종목 선정 철학을 소개해 달라.

▲동업하고 싶은 회사다. 제일 중요한 게 경영진의 자질이라고 본다. 주식을 사면 10, 20년은 가지고 있을 건데 경영진이 제일 중요하다. 경영진의 능력과 회사 경쟁력을 중요하게 평가하고 있다. 미래 성장성도 당연히 본다. 세상이 변하고 있고 포토폴리오도 변한다. 가치를 창출할 기업이 어디인지, 4차 산업이나 미래 산업으로 돈을 많이 벌 회사가 어디인지 고려한다. 한번 투자한 기업은 동업가 정신으로 오래 보유하고 있어 주식 매매횟수는 적은 편이다.

- 메리츠코리아펀드 6년 투자수익률은 은행 이자 정도다. 투자 위험을 감안하면 은행 예금보다 못하다고 평할 수 있다. 한국 자본시장에서 장기 투자를 권하는 게 설득력이 있는지.

▲ 네이버나 카카오, 삼성전자 등 살 만한 한국 회사는 엄청 많다. 그런데 왜 주가가 안 올라갈까 생각해 보면 이건 정부의 정책 잘못이다. 퇴직연금 주식 비중이 전 세계 꼴찌다. 현재 일본이 금융문맹률 세계 최하위인데, 한국이 그걸 닮아가고 있다. 바로 금융문맹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 1년에 사교육비로 20조원을 쓰고 있다. 그 돈이 주식시장으로 들어와야 한다. 유일하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안 하는 게 주식 투자다. 안 하면서 부정적으로 보는 건 문제가 있다.

국내 시장이 작기 때문에 안 한다고 하지만 투자할 회사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다. 주식시장에 돈이 들어오면 젊은 사람들이 벤처나 스타트업을 창업해 기업공개(IPO)로 목돈을 벌 수 있다. 그럼 미국처럼 벤처창업가들이 백만장자가 될 수 있다. 1300여 조원 규모의 한국 자본시장을 3000조, 4000조로 키워야 한다. 그러면 장기 투자 성과를 볼 수 있다. 기관투자가가 앞장서야 한다. 무엇보다 퇴직연금을 제대로 개혁하면 장기 투자에 대한 확신을 심어줄 수 있다.

◆ "동업자 감시 필요…행동주의펀드, 좋은 현상"

- 라자드펀드 등 주주행동주의펀드를 운용한 선배로서 현재 한진칼 등에 투자하고 있는 ‘강성부펀드’에 대해 평가해 달라.

▲주식 투자는 항상 동업이라고 생각한다. 장기 투자를 하려면 동업자에 대한 감시는 필요하다. 친구와 사업을 하는데 제대로 일을 하는지, 안 하는지 감시하는 것은 당연하다. 강성부펀드가 하는 건 회사 가치가 100인데 경영진의 투명성이 없어서 50밖에 안 되는 문제에 대한 지적이다. 50을 100으로 올린다면 부(富)의 창출이 일어나는 거고, 그게 많아지면 국가 전체의 부도 일어난다. 너무 좋은 현상이라고 평가하고 싶다.

- 엘리엇 등 외국계 자본들의 현대차와 삼성전자 등에 대한 지배권 공세는 더 많아질 것으로 보는지.

▲아니다. 앞으로 점점 줄어들 거다. 왜냐하면 회사가 얼마나 본질가치보다 할인돼서 거래되느냐가 중요한데, 한국도 스튜어드십 코드(기관투자자의 의결권 행사 지침)를 도입하고 하니 그 갭(차이)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 기업 지배구조가 과거에는 아주 나빴지만 최근에는 개선되는 추세다. 그런 만큼 시장에서 기업가치를 헐값에 살 수 있는 기회를 찾기 힘들어진다. 외국계 자본이 시간과 돈을 들여 지배구조 개선을 공개적으로 압박할 이유가 없다. 엘리엇처럼 현대차에서 손해 보고 나가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존 리 메리츠자산운용 대표이사. 2019.07.25 leehs@newspim.com

- 올해 주주총회에서 국민연금이 적극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했다.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행사에 대해 평가해 달라.

▲ 평가 잣대는 주주가치에 어느 것이 더 유리한가이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연금사회주의 비판을 피하려면 100% 외주를 주면 된다. 국민연금이 직접 운용하는 것이 아니라 운용사에 알아서 하라고 하면 된다. 일본 연금이 그렇게 하고 있다. 가이드라인만 주고 주주가치 극대화로 가면 지금처럼 연금사회주의 논란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
사실 현 시점에서 국민연금은 공공성을 강조하기보다는 주주가치 극대화에 관심을 더 갖는 것이 필요하다. 한국은 아직도 주주가치가 보호받지 못하는 나라이기 때문이다. 주주가치가 굉장히 왜곡돼 있다. 미국의 경우에는 적대적 인수합병(M&A)도 일상적으로 일어나지만, 한국에서는 거의 드물다. 한국 정서에서는 거의 불가능하다. 국민연금의 공공성을 필요 이상으로 강조하는 것도 시장 논리에 맞지 않다.

- 정부가 도입한 증권거래세 인하(유가증권시장 0.15→0.10%, 코스닥 0.30→0.25%) 효과가 시장 활성화에 큰 도움이 안 된다. 어떻게 보나.

▲ 정부에서 자본시장의 효율성을 높이려면 세제를 개편해야 한다. 장기 투자를 하면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 등이 있다. 한국은 노후 준비가 안 된 나라인데, 주식을 통하지 않고는 대책을 마련하기 힘들다. 그런데 장기 투자자에 대한 인센티브 프로그램은 전혀 없다.

-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이 자본시장에는 어떻게 작용하는가.

▲ 정책 하나에 시장이 영향받는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사실 한국은 빈부 격차가 크기 때문에 이를 개선하는 것은 필요하다. 최저임금 등을 올렸다고 해서 경기가 나빠졌다면 경제에 문제가 있는 거다. 특정 정책보다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 기조가 시장친화적이지는 않은 것 같다. 자본시장에 대한 관심이 부족해 보인다. 특히 퇴직연금 기금형 도입과 강제적 노후 준비, 금융 교육 등이 필요하다. 장단기적으로 모두 시행해야 하고, 체질을 바꿔야 한다.

-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나 개인투자자들이 해외 주식 비중을 늘리고 있다. 이 같은 추세는 바람직하다고 보는가.

▲ 한국 주식 비중을 의도적으로 낮출 이유는 전혀 없다. '한국 주식이 안 좋다, 국민연금이 연못 속의 고래'라고 하는 데 동의할 수 없다. 투자할 기업 너무 많다. 단순히 해외에 투자해야 한다는 건 잘못된 생각이다. 구글, 아마존보다 한국 주식이 더 싸다. 거기에 왜 집중을 안 하나. 시총을 앞으로 더 크게 만들 생각을 왜 안 하는지 모르겠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존 리 메리츠자산운용 대표이사. 2019.07.25 leehs@newspim.com

◆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 반드시 필요, 주식 투자는 필수"

- 한국 증시가 작년 4분기부터 안 좋다. 올해도 연초 지수를 밑돌고 있다. 수년째 시장이 박스권에서 움직인다. 장기 투자 어렵게 하는 한국 증시 문제점은 무엇인가.

▲ 현재 국내 증시에 외국인 지분이 38% 정도 된다. 외국인이 이 정도 지분이 높은 나라는 찾아보기 힘들다. 그만큼 한국 사람들이 주식시장을 외면한다는 얘기다. 심지어 퇴직연금에서도 주식 투자는 많은 제약을 받고 있다. 국내 증시에 투자도 하지 않으면서 주가가 안 오른다고 불평하는 것은 문제가 많다고 본다.
미국은 퇴직연금 중 50%를 주식시장에 투자하지만 한국은 거의 0에 가깝다. 기관투자자도 한국 주식 나쁘니 해외 투자를 하겠다고 한다. 난센스 중에 난센스다. 퇴직연금도 주식 투자 안 하고, 국민연금 등 연기금도 한국 증시 안 좋다고만 하니 개인도 그렇게 생각한다. 올라갈 수가 없다. 보수적인 일본도 퇴직연금 중 10%는 주식에 투자한다.

- 정부도 개혁 필요성을 인정한 퇴직연금을 어떻게 풀어 나가야 하나. 정부와 국회는 기금형(노사가 퇴직연금의 운용을 담당할 수탁법인을 설립)과 디폴트옵션(자동투자제도)을 추진하고 있지만, 최근 속도가 더딘 상황이다.

▲ 무엇보다 기금형으로 바꿔야 한다. 그리고 기금 운용은 자산운용사가 해야 한다. 퇴직연금을 은행이나 보험사 등에서 외주를 주는 형태는 잘못된 거다. 주식 투자 안 하겠다는 근로자에게는 디폴트옵션을 몇 가지 주면 된다. 즉 주식 비중을 다르게 하거나 펀드 등을 본인이 선택하게 하면 된다. 생애주기펀드(TDF)도 좋고, 운용사에 아이디어를 내라고 해서 기업체 직원들이 판단해 투자하면 된다. 특히 미국처럼 주식으로 운용하겠다는 것도 가능하게 해줘야 한다. 왜 못하게 하나. 말도 안 된다.


손실은 당연히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장기 투자할 경우에는 손실보다 수익 확률이 더 높다. 국민연금만으로 노후를 준비하지 못하는 한국에서 주식 투자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1% 은행 이자로 퇴직연금을 운용하라고 하는 것은 국가경제 입장에서도 재앙이라고 할 수 있다. 퇴직연금은 대한민국을 살리는 길이다. 20년째 같은 얘기를 하고 있다. 제도의 잘못이 크다.

◆ 존 리 메리츠자산운용 대표는 누구?

존 리 대표는 1977년 서울 여의도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연세대 경제학과에 진학했으나 1980년대 초 중퇴하고 유학 길에 올랐다. 1984년 9월 뉴욕대학 회계학과를 졸업했다. 그는 KPMG 회계사로 시작해 미국 스커더인베스트먼트 포트폴리오 매니저, 이후 도이치투자신탁운용, 라자드자산운용 매니징 디렉터 등을 거쳤다. 특히 1991년부터 뮤추얼펀드인 '코리아펀드'를 운용하며 이름을 알렸다. 2014년부터 한국으로 돌아와 메리츠자산운용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

 

bom22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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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m '고도제한' 양천구 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고도제한 기준 개정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갑작스러운 고도제한으로 재건축에 큰 제약을 받게 된 서울 양천구 목동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반면 그동안 대부분의 면적이 제한을 받던 강서구 주민들은 이번 조치를 환영하면서 서울시와 정부 모두 곤란한 상황에 처한 모습이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공항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 내용.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이제 재건축 막 올랐는데"… 90m 고도제한에 목동 주민들 뿔났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4일 ICAO 국제기준 개정안이 발효되면서 이에 따른 수혜 및 피해지역 간 온도차가 극명히 엇갈리고 있다. ICAO는 국제 민간항공 항공기술·운송·시설 등을 관할하는 유엔 산하 전문기구다. 올 4월 ICAO는 2030년 11월 시행을 목표로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을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현재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장애물 표면을 향후에는 침투금지표면과 평가표면으로 이원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공항 주변 지역은 '공항시설법'에 따른 장애물 제한 표면지역으로 설정돼 건축물을 높게 지을 수 없었다. '제한표면'(OLS) 규정에 따라 안전 운항을 위해 항공기 성능이나 비행 절차를 고려하지 않고 건축물 높이를 획일적으로 규제해서다. 활주로 반경 4㎞ 이내 건물은 45m를 초과하지 못해 13층 이상의 아파트를 짓기 어려웠다. 이 때문에 노후 주거지의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도 걸림돌로 작용했다. 앞으로는 이를 '금지표면'(OFS)과 '평가표면'(OES)으로 이원화한다. 금지표면은 항공 안전에 직접 영향을 주는 절대적 금지구역이다. 평가표면은 건물 높이를 규제한 금지 표면을 축소하고, 항공학적 검토를 거쳐 건축물 높이를 탄력적으로 바꿀 수 있는 곳이다. 공항별 여건에 따라 평가표면을 축소하거나 완화하는 것도 가능하다. 개정안상 평가표면은 현행 기준보다 확대된다. 국내에 적용되면 김포공항 반경 약 11∼13㎞ 내가 평가표면으로 분류돼 45·60·90m 등으로 고도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원래는 고도제한 대상에 해당되지 않았던 양천구는 영등포, 마포, 부천 등이 평가표면에 포함된다. 고도제한 요건 수정으로 가장 마음이 급해진 건 목동신시가지 소유주들이다. 현재 1~14단지 모두 재건축을 추진 중이다. 사업 속도가 가장 빠른 6단지는 최고 49층, 7단지는 최고 60층을 목표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최고 층수가 49층이면 높이로는 약 180m이므로 90m 고도제한이 설정되면 설정 범위내 모든 건축물은 30층 이하로만 지어야 한다.   목동 14개 단지 재건축 조합 등으로 구성된 '목동 재건축 연합회'(목재련)은 이달 28일 ICAO 개정안에 대한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상용 목재련 회장은 "항공기술 발전에 따라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개정안은 주민들의 오랜 염원을 짓밟는 퇴행적 조치"라며 "이는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 기회와 재산권을 사실상 봉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개정안이 현실화되면 목동 재건축 사업의 동력이 상실되고 수도권 전체 도시 재생의 미래를 암울하게 만드는 재앙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국토부에 김포공항 이전 재검토나 ICAO 개정안에 대한 공식 반대 입장 표명을 요청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 국내 도입 시 항공기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도 합리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계획"이라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고, 국내공항 여건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 "재산권 행사 좀 하자"는 강서구… 중간에 낀 서울시 '난감' 양천구와 반대로 강서구는 ICAO 개정안에 대한 환영 입장을 보이고 있다. 강서구는 현재 전체 면적의 97.3%가 고도제한 구역으로 설정돼 있다. 관련 규정이 개정되면 절대적 금지표면 대비 조건부 평가에 따라 건물을 높이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면서 지금보다는 높은 층수로 정비사업이 가능하다.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지난달 고도제한 완화 관련 세미나를 열고 "1958년 김포국제공항 개항 이후 강서구는 도시 발전과 재산권 행사에 심각한 제약을 받아왔다"며 이번 국제기준 개정이 강서구 56만 주민의 염원을 담아 합리적이고 조속하게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서울 내 자치구가 상반된 처지에 놓이면서 서울시도 향후 정책 방향을 고심하는 모습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30일 목동6단지를 방문해 재건축 속도를 높인다면 ICAO 개정안 적용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목동 재건축 단지가 개정안 시행이 예정된 2030년 안에 사업시행계획인가 단계까지 모두 마친다면 제도 변경 사정권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란 주장이다. 오 시장은 "아직 고도제한 개정 관련 세부 내용이 완전히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며 "8월부터 ICAO와 국토부 사이 소통을 통해 최종 규정안 협상까지 1년 정도 더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가 재건축이 진행되는 지역의 재산적 피해가 발생하는 방향으로 결정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서울시 또한 재건축 추진 단지가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강력히 건의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전문가 사이에선 고도제한 관련 규정 개정과 재건축 사업 사이 균형점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정비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주택 공급량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지역 전체의 자산 가치와 지방세수 증가, 인구유입 등에 효과가 있으나 그 과정에서 비행 안전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해선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김영록 신라대 항공운항학과 교수는 "제한된 면적 하에서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저하는 해당 지역 개발의 결정적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장애물제한표면 하에서의 법규상 각종 제한까지 더해지면 지역 노후화의 대표 원인이 될 수 있다"며 "고도완화가 없이 특정 지역 전체의 경제적 이익이 상실된다면 항공항적 검토를 바탕으로 한 고도제한 규정을 손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성환 한국항공우주법연구소 대표는 "일본과 대만은 도심에 있는 비행장 주변의 공역을 재설계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비행안전을 추구하고 있다"며 "항공기와 관제 기술의 급속한 발달을 따라잡지 못하는 구식 정책을 업그레이드해야 할 시점"이라고 제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1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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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공모' 이상민 前 장관 구속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죄를 범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1일 영장을 발부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DB] 특검은 지난달 28일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증 등 혐의로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사실상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해 국민의 생명·안전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특검은 이 전 장관이 행안부 장관으로서 외청 기관장인 소방청장 등에게 의무 없는 단전·단수를 지시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도 봤다. 특히 이와 관련해 특검은 그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변론기일에 나와 단전·단수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발언한 것을 위증이라고 판단해 이 혐의도 적용했다. 그동안 이 전 장관은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단전·단수 등 지시를 받은 적이 없으며, 행안부에는 소방청에 대한 지휘 권한이 없다는 것이 이 전 장관의 주장이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의 주장을 반박하고 구속 수사 필요성을 주장하기 위해 160장의 파워포인트(PPT)를 준비하고, 앞서선 300여쪽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특검이 이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 전 장관 구속은 이른바 '안가(안전 가옥) 회동 의혹' 관련자 중 첫 신병 확보인 만큼, 일각에선 특검이 근시일 내 나머지 안가 회동 멤버에 대해서도 소환조사를 진행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안가 회동 멤버는 이 전 장관과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의 법률가 출신 최측근으로, 계엄 해제 이후 안가에 모여 계엄 직후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8-01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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