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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2보] 英 하원, 조기총선 요구 '또' 퇴짜...존슨 "브렉시트 연기없다"

기사입력 : 2019년09월10일 11:02

최종수정 : 2019년09월10일 13:36

英 의회, 10일 14일까지 정회 돌입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영국 하원이 10일(현지시간) 보리스 존슨 총리가 두 번째로 제출한 조기총선 실시 동의안을 또 부결했다.

앞선 표결보다 찬성표가 더 줄었다. 총선을 통해 민의를 명분으로 오는 10월 31일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를 강행하려는 존슨 총리의 계획에 암운이 드리워졌다.

영국 의회에서 4일(현지시간) 하원 표결 결과 발표 듣는 보리스 존슨 총리. 2019.09.04. [사진= 로이터 뉴스핌]

◆ 조기총선 동의안 또 부결...찬성표 더 줄어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날 새벽 하원은 10월 15일 조기총선 실시를 요구하는 존슨 총리의 동의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293표, 반대 46표로 부결했다. 5년 고정 임기제인 하원이 임기 만료 전에 총선을 치르기 위해서는 하원의원(정수 650명) 가운데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하지만 이날 찬성표는 293표에 불과, 요건(434명)에 크게 미달했다. 노동당 등 야당이 반대하거나 기권한 탓이다. 지난 4일 표결에서 나온 찬성표 298표보다 더 줄었다. 본래 일정에서 총선은 2022년에 예정돼 있다.

전날인 9일 밤 존슨 총리는 의회 해산과 조기총선 실시를 요구하는 동의안을 하원에 제출했다. 이에 하원은 동의안에 대한 심의를 실시하고 표결을 진행했다.

존슨 총리는 오는 10월 31일 유럽연합(EU)과의 합의 유무와 상관없이 브렉시트를 강행하겠다는 계획이지만, 노동당 등 야당이 이를 틀어막고 나서 어려움에 빠진 상황이다.

노동당을 비롯한 야당이 발의한 '노 딜(합의없는) 브렉시트' 저지 법안은 지난 4일과 6일 각각 하원과 상원을 통과하고, 전날인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의 재가를 받아 법률화됐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9일(현지시간) 런던 국회의사당에서 조기 총선 여부에 관한 표결을 앞두고 발언하고 있다. 2019.09.09. [사진= 로이터 뉴스핌]

노 딜 브렉시트 저지법은 10월 19일까지 유럽연합(EU) 탈퇴 협의안이 의회에서 승인되지 않으면 영국 정부가 EU에 브렉시트 시한을 10월 31일에서 2020년 1월 31일로 3개월 미뤄줄 것을 요청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10월 17~18일에는 EU 정상회의가 열린다.

존슨 총리는 총선을 통해 자신이 대표로 있는 여당 보수당의 단독 과반을 실현, 노 딜 브렉시트 저지 법 자체를 무력화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의회 내에서 이같은 계획에 대한 비판론이 비등했지만 존슨 총리는 보수당의 지지율이 제 1야당인 노동당보다 10%포인트 가량 높아 비판이 있더라도 추진하는 게 유리하다고 판단했다.

영국 의회에서는 같은 내용의 동의안이 상정될 경우 의장이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이번에는 지난 4일 동의안이 1차로 부결된 뒤 상원에서 노딜 브렉시트 저지 법안이 통과되고 여왕이 이를 재가하는 등 상황에 변화가 있어 표결이 진행됐다.

◆ 英 의회, 내달 14일까지 정회 돌입...존슨 궁지에 몰려

영국 의회는 이날 표결 이후 10월 14일에 종료되는 정회에 들어갔다. 앞서 존슨 총리는 지난달 28일 여왕에게 오는 14일 '여왕 연설'을 요청해 여왕의 승인을 받았다.

이에 따라 의회는 이날부터 1개월가량 휴회한다. 야당은 이같은 방침에 의회의 노딜 브렉시트 저지 움직임을 막기 위한 것이라며 비판 한 바 있다.

이날 결과로 존슨 총리는 궁지에 몰리게 됐다. 로이터는 이미 존슨 총리는 노딜 브렉시트 저지법안이 여왕의 재가를 받아 법률화된 데 따라 브렉시트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존슨 총리는 지난 4일 노딜 브렉시트 저지 법안이 하원을 통과되고 조기총선 동의안 첫 표결이 부결로 결론나자 상원 표결을 지연하거나 조기총선을 재차 요구하는 방안을 노림수로 갖고 있었다.

하지만 두번째 동의안 표결에서 찬성표가 더 줄어드는 등 이날로 노림수 두 가지 모두 무산된 형국이다. 또 장·차관급 인사의 사퇴가 잇따르고, 존슨 총리에 대한 비판이 보수당 내에서 쏟아지면서 그의 운신의 폭은 더 좁아진 모양새다.

◆ 존슨 "브렉시트 추가 연기 없다...일단 EU와 협상 추진"

그럼에도 이날 존슨 총리는 브렉시트 추가 연기는 없다는 뜻을 재차 밝혔다. 영국은 앞서 브렉시트를 '3월 31일→4월 12일'과 '4월 12일→10월 31일'로 두 차례 연기한 바 있다.

존슨 총리는 두 번째 동의안 부결 이후 "정부는 합의없이 떠나는 계획을 준비하는 한편, EU와의 협상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나는 10월 17일에 열리는 중요한 (EU) 정상회의에 갈 것"이라며 "의회가 나의 손을 묶으려고 얼마나 많은 장치를 동원하든지 간에 나는 국익의 관점에서 합의를 도출하기 애를 쓸 것이다. 이 정부는 브렉시트를 더 이상 늦추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하원은 조기총선 동의안 두 번째 표결에 앞서 '의회 정회와 관련한 정부 내 의사소통 내용', '정부의 노 딜 브렉시트 비상 계획'을 담은 문서를 공개할 것을 요구하는 동의안을 가결했다.

 

 

bernard02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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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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