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북한과 미국 간 비핵화 협상이 실패로 돌아갈 경우, 한국과 일본을 비롯한 동아시아에서 핵무장론을 제기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북한과 미국 간 비핵화 협상 재개에 대한 실질적인 징후가 전무한 가운데 나온 발언이여서 주목된다.
6일(현지시간) 비건 대표는 미 미시간 대학교 강연에서 지난해 자신이 대북특별대표에 임명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헨리 키신저 전 국무장관과 대화를 나눴다며, 그 내용을 알렸다.
키신저 전 장관은 "우리는 오늘날 북한의 핵무기 제거를 위해 정진 중이다. 그러나 만약 이 노력이 실패한다면 우리는 내일 아시아 전역의 핵확산 도전에 대응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고, 이는 매우 인상깊은 주장이었다고 비건 대표는 말했다.
국무부가 배포한 이날 비건 대표의 강연 내용에 따르면 키신저 전 장관의 논리는 이러하다. 핵무기로 한국과 일본 등 이웃국가를 위협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북한은 국제적 비확산 합의를 깨뜨릴 위험이 있다. 아시아의 많은 국가는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는 과학적, 기술적 능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이들이 아직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은 것은 무기를 소유하는 것이 그들의 국민에 안전보다 더 많은 위험에 노출 시킬 수 있다고 판단을 내렸기 때문이다. 한국과 일본은 미국과 동맹에 포함된 확장 핵 억지에 대한 신뢰로 핵무기 프로그램을 그만 둔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핵무기가 그들 영토에서 단거리 탄도미사일 비행거리에 불과하다면 동맹에 대한 신념은 시험대에 오를 수 있다. 한국이나 일본, 기타 아시아 지역에서 자국의 핵 능력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묻기 시작할 것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북한은 여러 차례 단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로 역내 안보 불안감을 조성한 바 있다.
비건 대표는 이러한 만일의 사태를 피하는 것이 미국과 아시아 모든 국가 이익에 큰 도움이 된다면서 "우리가 역내 국가들에 새롭고 더 위험한 전략적 선택을 고려하도록 압박할 결과를 피하려면, 우리는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에서 제시된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동아시아의 동맹과 파트너로서 협력해야 한다. 그러나 언제나 그렇듯이 실패의 결과도 있고, 또 국제사회가 (북한의 비핵화 협상에) 실패한다면 북한은 동아시아에서 핵무기를 획득할 마지막 국가가 아닐 것이라는 키신저 박사의 말이 맞을 수 있다고 나는 걱정한다"고 말했다.
◆ 비건 대표가 韓日 핵무장론 언급한 이유
비건 대표가 작년에 자신이 임명되고 난 후 키신저 전 장관을 만난 일화를 돌연 공개한 데는 무슨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가 한국과 일본의 핵무장론을 제기한 것은 북한에 대한 일종의 경고 메시지로, 속히 협상 테이블로 복귀하라는 압박일 가능성이 높다.
강연에서 비건 대표는 "북한은 협상의 장애물을 찾는 것을 제쳐두고 (협상의) 기회가 지속되는 동안 대화할 기회를 모색해야한다"며 "우리는 그들에게서 소식을 듣는 즉시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북한에 분명히 밝혔다. 우리는 준비가 되어 있지만 (미국) 혼자서는 대화할 수 없다"고 말했다.
여기서 그가 말한 '기회가 지속되는 동안'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임기 기간을 뜻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2020년 대선을 앞둔 트럼프 대통령이 재임에 성공하지 못한다면 이러한 기회도 사라질 수 있다는 경고로 해석된다.
또한, 그는 미국과 북한 사이에는 오랫동안 의사소통이 너무 적었고, 오산과 오해의 여지가 너무 많았다며 "직접적인 대화를 통해 우리는 외교의 공간과 모멘텀을 만들어야 한다. 집중적인 협상을 개시해야 양국 자도자의 약속과 평화를 위한 욕망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만일 양국 간 협상이 합의 도출에 성공한다면 북미 양국은 물론 인도-태평양 지역 전체가 한반도를 통한 연결성 강화로 큰 혜택을 보게 될 것이라고 비건 대표는 주장했다. 혜택은 "북한에 대한 고품질의 인프라 투자와 더불어 한반도와 주변 해로와 항로를 확대하면 수송로를 단축하고, 북한 상품에 대한 새로운 수출시장을 개방하는 것"이라고 그는 설명했다.
◆ WP "美, 유엔총회서 대북 압박 방안 검토 중"
비건 대표의 이날 대북 경고 메시지는 시작에 불과하다. 양국 정상이 지난 6월 판문점 회동에서 합의한 실무 협상 재개가 두달이 되도록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 국무부가 이달 말 유엔 총회 기간에 공개적으로 북한에 새로운 압박을 가할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소식이다.
워싱턴포스트(WP)는 '트럼프가 대북 협상을 성공이라고 계속 주장하고 있지만 어떠한 진전의 징후도 찾기 어렵다'는 제목의 6일자 보도에서 이같이 보도했다.
미 고위 관리들은 매체에 양국의 판문점 회동 이후 미국은 북한과 수차례 접촉을 시도했으나 성과를 얻지 못했다고 전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이번 유엔총회에서 리용호 북한 외무상과 회담을 희망했지만 리 외무상은 불참을 알려 사실상 이마저도 무산됐다.
싱크탱크 전략국제연구소(CSIS)의 빅터 차 한국 석좌는 트럼프 대통령의 참모 사이에서도 북미 협상이 아무런 진행을 보이지 않는 데 대한 좌절감을 갖고 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의 행정부 내에서 점점 고립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동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긴밀한 관계를 강조하며 북한과 마찰을 줄이려 노력한 트럼프 대통령이기에 북한에 압박을 가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는 소식은 그동안의 행보에서 꽤 상반된다.
WP는 미국이 유엔총회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대북 압박 방안을 검토 중인지는 언급하지 않았다. 그러나 미국이 더이상의 전략적 인내를 지속할 수 없다는 강경 메시지를 전달할 것이 아니냐란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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