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글로벌정치

속보

더보기

[종합] 크루그먼 "韓, 재정여력 충분...중국발 亞경제위기 경계해야"

기사입력 : 2019년09월09일 13:43

최종수정 : 2019년09월09일 13:43

"韓, 디플레 막기 위한 과감하고 즉각적 조치 취해야"
"韓, 美·中 선택할게 아니라 글로벌 공급망에 남아야"
"日 수출규제, 이상한 행동 분명...양국 갈등 해소바라"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 뉴욕 시립대학교 경제학 교수가 우리 정부의 확장적인 내년도 예산안 기조와 관련해 한국에는 경기를 부양할 수 있는 재정 여력이 충분이 있다며 디플레이션을 막기 위한 과감하고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크루그먼 교수는 한국이 미중 무역전쟁 국면에서 어느 한쪽과의 교역에 치중할 게 아니라 글로벌 공급망에 남아있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무역전쟁이 심화되면 중국발 아시아 경제위기가 올 수 있어 경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폴 크루그먼 2008 노벨경제학장상 수상자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2019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 성과공유 컨퍼런스’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2019.09.09 leehs@newspim.com

크루그먼 교수는 9일 오전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열린 한국개발연구원(KDI) 주최 '2019년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KSP) 성과 공유 콘퍼런스' 합동 기자회견에서 "즉각적인 (재정) 조치들이 한국에 필요하다"며 "(한국은) 경기를 부양하거나 확장적으로 재정 기조를 잡을 수 있는 여력이 충분히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한국의 국가 재정 스탠스(상황)은 어느 정도 우호적이라고 생각된다"며 "디플레이션이 만연화되는 것을 막기 위한 과감하고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우리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을 올해보다 9.3% 늘린 513조5000억원으로 결정했다. 올해 9.7% 증가에 이어 2년 연속 9%대 증가세를 보인 것이다.

크루그먼 교수는 최저임금 인상의 경제적 효과에 대해 아주 크지는 않지만 긍정적인 효과가 분명히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최저임금 인상에는 부정적인 면이 별로 없다"며 "미국 등 서방에서도 부정적인 영향은 잘 보이지 않을 정도"라고 강조한 뒤 "최저임금 인상은 소비자들의 지출을 더 늘리는 만큼 긍정적인 영향이 있다"고 했다.

다만, 크루그먼 교수는 "이런 영향은 아주 큰 것이 아니라 모디스트한(완만한) 긍정적 영향"이라고 전제를 달았다. 또 그는 "현재처럼 세계 경제 전망이 어두운 시기에는 재정 확대를 통해 경기 부양을 하는 것이 큰 효과를 본다"고 정부의 재정 역할을 재차 강조했다.

아울러 크루그먼 교수는 우리나라의 경제 전망과 관련, 미중 무역갈등을 비롯한 국제 교역의 방해 요인과 이에 따른 불확실성이 성장률 하락 압박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경제 성장률이 떨어질 수 밖에 없는 것은 충분한 이유가 있다"며 "직접적인 이유는 국제교역 관계에 여러 방해 요인이 존재한다는 점이고, 간접적인 이유는 불확실성이 너무 커지고 있다는 것"이라고 했다. 또 크루그먼 교수는 불확실성으로 인한 기업들의 투자 결정 보류가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며 때문에 정책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크루그먼 교수는 이날 앞선 기조연설과 마찬가지로 현재와 같은 세계 최대 2개국 간의 무역전쟁 시대에서 한국은 '미국의 교역그룹 일원'이냐 '중국의 무역블록 일원'이냐를 선택할 게 아니라 글로벌 공급망에 남아있어야 무역전쟁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주장을 했다.

나아가 크루그먼 교수는 미중 무역전쟁이 확대되면 중국발 아시아 경제 위기가 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빚으로 성장한 중국 경제에 불균형이 상당한 상황에서 무역전쟁이 심화되면 중국에 누적된 경제 문제가 폭발하는 '티핑 포인트(tipping point)'가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내가 모든 것을 아는 것은 아니지만, 놓치는 포인트가 있을 것"이라며 이같은 가능성을 주시해야 한다고 했다.

또 크루그먼 교수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해 "일본이 조금 이상하게 행동하는 게 분명하다"며 "(양국 갈등이) 빨리 해소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한편, 크루그먼 교수는 이날 앞선 콘퍼런스 기조연설에서 미국과 중국의 무역갈등 심화를 두고 "2차 세계대전 이후로 보지 못했던 엄청난 보호무역주의"라며 "미국은 중국, 인도와 무역전쟁을 하고 있으며 한국 철강산업도 피해를 입게 됐다"고 말했다.

또 "한국은 미국과 중국의 갈등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며 "해법은 최대한 무역갈등에서 떨어져 미국, 중국, 유럽연합(EU)과 계속 교역을 하는 것"이라고 했다.

 

bernard02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낮 최고기온 33도 무더위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월요일인 9일은 낮 기온이 최고 33도까지 오르는 무더운 날이 되겠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8~21도, 낮 최고기온은 25~33도가 되겠다. 일부 경기내륙과 충청권내륙, 경상권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무더운 날씨를 보인 6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이동하고 있다. 2025.06.08 pangbin@newspim.com 이날 오전까지 경기북서내륙과 서해안, 남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해안에 위치한 교량과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는 안개가 더욱 짙게 끼겠으니 유의해야 한다.  주요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9도 ▲수원 19도 ▲춘천 18도 ▲강릉 20도 ▲청주 21도 ▲대전 20도 ▲전주 21도 ▲광주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울산 18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6도 ▲수원 29도 ▲춘천 30도 ▲강릉 28도 ▲청주 31도 ▲대전 31도 ▲전주 31도 ▲광주 31도 ▲대구 31도 ▲부산 25도 ▲울산 27도 ▲제주 25도이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geulmal@newspim.com 2025-06-09 06:30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