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중국 정책

속보

더보기

경기부양 도구로 지준율 택한 중국, 시장은 추가 인하 기대

기사입력 : 2019년09월09일 11:22

최종수정 : 2019년09월09일 11:22

6일 인민은행 전면적·선별적 지준율 인하 단행
경제전문가 경기방어 위한 추가 인하 요구 봇물

[서울=뉴스핌] 강소영 기자=6일 인민은행이 시장의 전망대로 지급준비율 인하를 결정했다. 전면적 인하와 선별적 인하의 두 가지 방식을 모두 사용했다. 인민은행이 두 가지 방식의 지준율 인하를 동시에 시행한 것은 2015년 10월 이후 처음이다. 올해 들어서는 세 번째 지준율 인하다.

인민은행의 지준율 인하는 예견됐던 사항이다. 9월 4일 국무원은 상무회의에서 통화정책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시기에 지준율 인하를 실시해야 한다고 밝히면서 지준율 인하가 이뤄질 것임을 '암시'했다.

경기둔화 방어를 위해 통화완화 정책을 기대했던 중국 시장은 반색하는 분위기다. 중국 경제 침체에 대한 우려와 전 세계적인 통화완화 기조 속에서 중국도 유동성 완화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기 때문이다. 인민은행이 최적의 지준율 인하 시기를 놓치고 뒷북치기에 나섰다는 일부 부정적인 평가도 있지만, 전면적 인하와 선별적 인하 두 가지 도구를 모두 사용하면서 적극적인 경기 방어 제스처를 취한 것은 긍정적이라는 반응이 지배적이다. 

인민은행 전경[사진=바이두]

◆ 전면적+선별적 인하 모두 동원, 통화정책 변화 시사 

6일 인민은행은 이번 달 16일부터 중국 금융기관의 지준율을 0.5% 포인트 낮춘다고 발표했다. 다만 소비자금융 회사, 금융리스 회사와 자동차 금융 회사는 지준율 인하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들 금융사가 지준율 인하에서 빠진 것은 이미 지준율 수준이 은행에 비해 낮은 6% 수준이기 때문이라고 인민은행은 설명했다. 조정 전 대형은행과 중소형 은행의 지준율은 각각 13.5%와 11.5%다.

지정된 대상에 한해 적용하는 선별적 지준율 인하도 이뤄졌다. 성(省) 과 특정 행정구역 내에서만 영업하는 중소규모 도시 상업은행에 대해서도 지준율을 1%포인트 낮추기로 했다. 10월 15일과 11월 15일 두 차례에 걸쳐 각각 0.5%포인트씩 낮아질 예정이다.

인민은행은 이번 조치로 약 9000억 위안의 유동성이 시중에 공급되고, 은행의 비용 절감을 통해 기업에 대한 대출금리 인하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조치가 특히 시장에서 큰 반응을 불러낸 것은 지준율 인하 방식에 있다. 모든 금융 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전면적 인하와 특정 금융기관에만 적용하는 선별적 인하가 동시에 이뤄졌다. '투 트랙 조합' 방식이 한번에 사용되는 경우는 흔치 않다. 4년 전인 2015년 10월 '투 트랙 조합' 방식의 지준율 인하가 이뤄진 바 있다. 

중국 팡정(方正 방정)증권의 옌써(顏色) 수석 경제학자는 "두 가지 방식의 지준율 인하를 사용한 것은 통화정책 기조에 대한 미세 변화라고 분석할 수 있다. 인민은행은 줄곧 중기유동성지원창구(MLF)· 금리인하, 선별적 지준율 인하를 주로 사용해왔다. 그러나 이번에 전면적 지준율 인하까지 더한 것은 통화정책 기조가 완화 편향으로 변화했음을 의미한다. 이는 경제하방 압력에 대한 방어 조치이다"라고 설명했다.

◆ 주식시장 단기 반응보다 장기적 시각에서 접근해야 

이번 지준율 인하가 주식시장과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시장의 관심이 쏠린다.

주식시장에 대해서는 호재가 분명하다. 다만 단기적으로 지준율 인하가 주가지수 상승을 견인할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4일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지준율 인하 시그널이 포착된 다음날 5일 A주는 상승 출발했다. 이날 상하이지수는 장중 한때 3000포인트를 넘어서기도 했다. 그러나 9월 들어 중국증시가 5일 연속 상승세를 타고 있던 터라 지준율 인하 재료가 결정적 호재가 됐다고 결론짓기는 어렵다는 분석이다.

올해 1월 전면전 지준율 인하는 주가지수 상승 추세의 직접적 호재였다. 상하이지수는 2440포인트에서 3288포인트로 가파르게 상승했다. 그러나 범위를 좀 더 확대하면 과거 지준율 인하에도 주가지수가 하락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주식시장에 긍정적 영향이 기대된다. 쑤닝(蘇寧)금융연구원의 장한(江瀚) 연구원은 "최근 증시 분위기가 좋았다. 여기에 호재가 더해졌다. 인민은행의 지준율 인하로 시장 유동성이 풍부해질 것이고, 기업의 자금조달로 수월해질 것이다."라고 밝혔다.

양더룽(楊德龍) 첸하이카이위안펀드(前海開源基金) 수석경제학자는 "역주기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 높아졌다. 시장의 리스크선호도도 높아져서 증시 분위기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역주기 조절'이란 경제 성장 둔화를 방어하기 위해 중국 정부가 세금을 낮추고 통화정책을 완화하는 방식으로 경기부양에 나서는 것을 의미한다.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전망은 부정적이다. 상반기 중국 부동산 가격이 다시 상승세를 타면서 중국 정부가 부동산 투기 억제 정책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거주목적의 실수요자 위한 거래는 장려될 방침이다.

◆ 추가 인하 여지 커, 단 연내 인하는 대외환경 변수에 달려 

인민은행은 이번을 포함해 올해들어서 세 번 지준율을 인하했다. 중국 경제전문가들은 향후 추가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분석한다.

푸리춘(付立春) 둥베이(東北 동북) 증권 연구총감은 "지준율 인하는 실물경제 주체에 대한 금융 지원이라는 측면에선 금리인하보다 훨씬 직접적이다. 향후 인민은행이 지준율을 경기 방어 주요 도구로 사용할 가능성이 크다. 대외 환경이 복잡하고 국내 경기둔화 압력이 높아지는 만큼 지준율 추가 인하 여지가 충분하다"라고 설명했다.

원빈(溫彬) 민성(民生 민생)은행 수석연구원도 "세계 중앙은행의 통화완화 추세 속에서 인민은행이 앞으로 경기, 물가와 기업 경영 상황 등을 고려해 국내에 적합한 정책금리 인하에 나설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톈풍(天風)증권 연구소의 쑨빈빈(孫彬彬) 연구팀은 8월 말 발표한 보고서에서 "중국의 평균 지준율은 11%로 3% 수준인 미국 유럽 일본보다 훨씬 높다. 중국도 지준율을 6% 아래로 인하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롄핑(連平) 자우퉁(交通 교통)은행 수석경제학자는 "향후 추가 지준율 인하 가능성이 있다. 다만 대외환경에 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한 연내 추가 인하 가능성은 크지 않다"라고 밝혔다.

 

jsy@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계환 오늘 영장심사...위증 혐의 [서울=뉴스핌] 고다연 기자 = '채해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이 오는 22일 중앙지법에서 구속 심사를 받는다. 순직해병 사망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18일 모해위증 등 혐의로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순직해병 사망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18일 모해위증 등 혐의로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남세진 영장 전담 부장판사가 22일 오전 10시 30분 김 전 사령관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다. [사진=뉴스핌 DB] 남세진 영장 전담 부장판사가 22일 오전 10시 30분 김 전 사령관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다. 이번 구속영장 청구는 지난 2일 순직해병특검 출범 이후 첫 신병확보 시도다. 김 전 사령관은 2023년 7∼8월 채상병 순직 사건 당시 초동 조사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게 윗선의 외압이 가해지는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 전 사령관은 지난해 2월 군사법원에서 열린 박 대령의 항명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른바 'VIP 격노설'을 박 대령에게 전달한 적 없다고 주장하며,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착각과 영웅심리로 해병대의 역사와 전통을 흔들어선 안 된다"고 박 대령을 비판했다. 앞서 특검팀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구속영장 청구 사실을 알리며 "김계환은 채상병 사망 사건 당시 해병대 사령관으로,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에게 수사기록 이첩 관련 지시를 한 상관"이라며 "특검은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범죄가 중대하며,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크므로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gdy10@newspim.com 2025-07-18 20:56
사진
'갑질 의혹' 강선우 살린 까닭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고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살리기로 했다.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도덕성 논란이 심각한 상황에서 낙마자 없이 넘어갈 수는 없다는 판단에 따라 상징적인 낙마자로 이 후보자를 선택한 것이다. 야당이 강력히 요구한 두 명 중 한 명을 낙마시킴으로써 야당의 체면을 세워주는 모양새를 취하는 동시에 독주한다는 부정적 이미지를 피하려 한 것이다.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후보자 낙마가 측근인 강 후보자에 비해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했다. 강 후보자가 낙마할 경우 현역 의원 낙마 1호라는 불명예를 안게 돼 의원직을 수행하기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었다. 이 후보자 낙마로 강 후보자를 구제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6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에 마련된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2025.06.26 gdlee@newspim.com 이 대통령과 여권 핵심은 지난주 이미 한 명 낙마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우상호 정무수석이 "일부 후보자의 경우 청문회 이후에도 논란이 계속돼 여론이 악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낙마를 사실상 기정사실화한 것이다. 특히 주말 여야 원내대표를 만나 의견을 구한 것은 최소한 한 명의 낙마를 전제로 한 것이었다. 야당 대표까지 만나고 모든 후보자를 밀어붙일 경우 독주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한 낙마자 제로는 이 대통령의 결단을 부각하기 위한 전술이었다. '낙마자는 없다'는 여당의 강경론에도 이 대통령이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야당과 민심을 수용하는 모양을 취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자진 사퇴가 아니라 지명 철회라는 강수는 야당의 요구를 수용하는 모양을 취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7.16 mironj19@newspim.com 관심은 낙마자가 한 명이냐, 아니면 두 명이냐였다. 두 후보자 모두 낙마 1순위였다. 한 명을 살리기 어려울 정도로 막상막하였다. 논문 표절과 자녀 불법 조기 유학 의혹이 불거진 데다 전문성도 결여돼 있다는 지적을 받은 이 후보자의 낙마는 사실상 결정된 상태였다. 여기에 강 후보자까지 포함시킬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였다. 파상 공세를 취하는 야당이 문제가 아니었다. 두 후보자에 대해 진보색이 강한 시민 단체마저 낙마를 요구했다. 여론을 중시하는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었다. 자칫 지지 세력이 등을 돌릴 수 있어서다. 이런 상황에서 이 후보자 낙마와 강 후보자 구제는 여당 기류에서 그대로 나타났다. 대통령실 주변에서 "이 후보자는 외부에서 추천했다"는 얘기가 흘러나온 것은 낙마자가 나올 경우 1순위는 이 후보자가 될 수 있음을 강하게 시사한 것이다. 낙마하더라도 부담이 덜할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 것이다. 당 분위기는 더 노골적이었다.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입단속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지침이 없었다고 한다. 이를 반영하듯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난주 중반까지 여론이 싸늘했지만 그 이후 당 주변에서는 더 이상 얘기가 나오지 않았다.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달랐다. 김상욱 의원에 이어 강득구 의원이 공개적으로 이 후보자를 비판하며 거취를 거론했다. 강 의원은 "연구 윤리 위반, 반민주적 행정 이력, 전문성 부족 등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중대 결격 사유"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 낙마로 분위기를 몰아가는 듯했다.   이 후보자는 논문 표절 문제가 컸지만 이재명 정부가 전면에 내세운 유능함도 보여주지 못한 게 결정적이었다. 여권이 갑질 논란이 심했던 강 후보자를 감싼 논리가 유능함이었다. 청문회 과정에서 유보 통합 등 교육 정책과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조차 숙지하지 못해 전문성에 심각한 의구심이 제기됐다. 여당 의원들조차 "어떻게 그런 것도 대답을 하지 못하느냐"는 비판이 나올 정도였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인사청문회를 거쳤지만 임명이 안 된 11명의 장관 후보자 중 지명 철회는 이 후보자 한 명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 강 후보자는 임명 절차를 밟을 것임을 시사했다. 강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명을 강행하려면 절차상 국회에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해야 하는 만큼 이 대통령은 이른 시일 내에 관련 조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강 후보자를 임명한다고 해도 부담은 남는다. 강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한 상당수 민주당 보좌진들과 정서적으로 등을 지게 될 수밖에 없다. 강 후보자 사퇴를 요구한 시민단체의 입장도 부담이다. 야당은 여론을 돌리기 위한 파상 공세에 나서고 있다. 강 후보자도 갑질 장관이라는 낙인이 찍힌 상태에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향후 여론 추이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leejc@newspim.com 2025-07-21 06:4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