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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곤파스’보다 강한 태풍 ‘링링’ 대비 시·군과 대책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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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시설·과수목·수산시설 등 집중 점검

[홍성=뉴스핌] 김범규 기자 = 충청남도는 6일 오후 재난종합상황실에서 양승조 충남도지사 주재로 기획조정실장 등 실·국·원장들과 함께 태풍 링링 대비 회의를 진행했다.

이번 회의는 제13호 태풍 링링 북상에 대비하기 위한 시·군별 대처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것으로 시·군별 태풍 대처상황들을 보고받고 건의사항 등 향후 대책을 논의했다.

태풍 링링 현황 및 전망 [사진=충남도]

현재 태풍 링링은 7일 새벽 공주, 보령, 논산, 계룡, 금산, 부여, 서천, 청양, 홍성, 태안을 거쳐 7일 오전 천안, 아산, 서산, 당진, 예산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일본 오키나와 서남서쪽 약 290km 부근 해상에서 북진 중으로 7일 서귀포 서남서쪽 약 150km 부근 해상을 지나 오후 3시에는 서산 남서쪽 약 70km 부근 해상을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태풍은 강도가 매우 센 ‘강’으로 2010년 충남지역에 재산 1097억원, 인명 6명의 집중 피해를 준 태풍 곤파스 보다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된다. 과거 곤파스로 인한 인명피해는 모두 강풍으로 인한 낙하물 등의 충돌로 발생했으며 농업시설·과수목·수산시설 등에 피해를 줬다.

도와 시·군은 곤파스의 피해상황을 다시 겪지 않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천안시는 태풍 링링을 대비하기 위한 긴급대책회의를 개최, 배수펌프장 등 재해저감시설 가동상태 등 수시점검에 들어갔다. 또 하천과 도로,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사전점검을 실시했다.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해 태풍특보 등 기상정보를 수시로 모니터링하고, 저수지와 급경사지 등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곳은 예찰활동 및 사전통제를 강화했다.

태풍으로 인한 수해를 입은 지역은 교통두절·고립지역 및 상습침수구간을 통제시키고 우회도로를 이용할 것을 유도하고, 지하차도 빗물 유입 차단 및 배수펌프를 가동해 침수 예방을 할 예정이다.

서산시는 낚시터, 가두리양식장 등의 수산시설물 안전점검과 현장조치를 완료했고 강풍에 따른 낙하물에 의한 인명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보강 조치도 실시했다. 농가 및 어업인의 피해를 우려해 미리 홍보활동을 펼쳤으며, 정전대비 한국전력에 긴급복구 협조 요청을 완료했다.

홍성군 역시 급경사지, 산사태, 소규모시설 등 재해우려시설·지역의 사전점검을 완료했고 농축산시설물에 대해서도 관리요령을 전달했다. 12개의 공사현장 내 가물막이, 자재 등 유수 소통 장애물 제거 및 가배수로, 침사지, 도수로 정비 등 홍수 단면 확보를 완료했고 수방자재, 응급복구장비, 구호자원, 임시수용시설의 사전점검도 실시했다. 출어선 안전지역 피항 및 취약시설물의 피해를 우려해 166척의 도선 운항통제와 어선결박 등 안전조치했다.

부여군은 재난안전상황실 리모델링으로 재난영상 CCTV 송출을 완료한 상태로 신속한 비상발령과 현장상황 모니터링이 가능하도록 했다. 축대, 옹벽, 급경사지, 태양광 설치지역을 중심으로 수시 현장점검 및 민원 경청 등 예찰활동을 실시했다. 배수펌프장 및 대규모사업장 대상 비상연락체계 정비와 재난관리자원 작동을 확인하고, 응급복구장비 가용태세를 확립했다.

공주시는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전수조사하고 주민대피계획을 수립했다. 태풍에 대처하기 위해 마을앰프, 재난 예경보시스템, 시정알리미, 전광판 등을 활용해 위험징후 발견 시 접근금지 및 사전대피 홍보를 할 예정이다. 하천 등 위험지역 공사장 작업 중지 및 사전통제 등 안전조치를 취했고, 인명피해우려지역 등은 사전통제를 실시했다.

보령시는 배수펌프장 3개소, 수문 4개소, 우수저류시설 가동상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하천과 도로, 급경사지, 농·축·수산시설 등을 안전점검했다. 현재 재난자원 및 재해구호물자 2종 180세트를 사전 확보한 상태며,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72개소 약 1만8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도 확보했다.

아산시도 산사태 우려지역, 급경사지 등 재해취약지 비상연락망을 점검하고 순찰활동을 강화했다. 하상도로, 하천, 천변 체육공원 등 직접적인 인명 피해를 초래하는 지역은 기상특보 단계부터 사전통제를 실시중이다.

논산시는 경찰서, 소방서, 제3585부대 4대대, 농어촌공사, 한국전력, 전기안전공사 등 유관기관 긴급대응을 위한 비상연락체계를 구축, 24시간 협업을 강화했다.

청양군은 재해우려지역 관리책임자를 지정해 상시 예찰중에 있으며, 전직원이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현장점검을 하고 위험지역은 사전 출입통제를 완료했다.

계룡시·당진시·금산군·서천군·예산군도 신속한 응급복구체계 및 시민 생명·재산 보호를 위한 상황보고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bbb11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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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美법원, 삼성·SK하이닉스 판결문 입수 [서울=뉴스핌] 이승우 기자 = 미국 법원이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담합 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면서 내세운 판단 기준은 '되돌릴 수 있는 공급·투자 결정'이었는지 여부였다. 범용 D램을 감산하고 고대역폭메모리(HBM)로 전환한 것 자체는 독립적인 판단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HBM 장기공급계약과 DDR4 생산 중단, 증설 지연처럼 한번 내리면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을 3사가 비슷하게 내렸다는 점은 독립적인 경영 판단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봤다. 법원은 이러한 원고의 주장이 소송 초기 단계에서 법적 심리를 이어갈 만큼 구체적이었다고 판단했다. 16일 뉴스핌이 입수한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의 20쪽 분량 판결문에 따르면, 노엘 와이즈 판사는 14일(현지시간)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공급 담합 집단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며 이와 같이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담합을 확정한 것이 아니며 실제 담합 여부는 본안에서 증거를 통해 가려진다. 3사는 12월 7일까지 답변서를 내야 하며, 첫 사건관리회의는 내년 1월 12일 열린다. 삼성전자(왼쪽), SK하이닉스 캠퍼스 모습. [사진=삼성전자, SK하이닉스] ◆ 감산·HBM 전환·DDR4 중단 "나란히 움직였다" 원고 측이 담합의 직접 증거를 내놓지 않은 만큼, 법원은 3사가 비슷한 시기에 비슷하게 움직였는지, 그 행동에 사전 합의를 의심하게 하는 추가 정황이 있는지를 차례로 따진 뒤 종합해 판단했다. 과점 시장에서는 경쟁사끼리 비슷하게 움직이는 일이 흔한 만큼 단순한 동조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취지다. 법원은 3사가 세 가지 측면에서 나란히 움직이는 '평행 행동'이 있다고 봤다. 첫 번째는 감산이다. SK하이닉스가 2022년 10월 26일, 마이크론이 3주 뒤 감산을 발표했고, 삼성전자는 약 4개월 반 늦은 2023년 4월 7일 감산을 발표했다. 3사는 시차가 길다고 했지만 법원은 "한 분기 정도의 시차는 지나치게 긴 지연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그 다음은 2023년 초중반부터 이어진 HBM 전환과 2025년 4~6월 같은 분기에 발표된 DDR4 주력 생산 중단이다. 마이크론이 생산을 이어간 DDR3는 평행 행위로 보지 않았다. 평행 행위 자체는 과점 시장에서 흔한 일이라 위법은 아니며, 문제가 되는지는 다음 단계에서 가려진다. ◆ 추가 정황 8개 중 5개 인정…핵심은 '되돌릴 수 없는 결정' 법원은 원고 측이 제시한 추가 정황 8개 중 ▲HBM 전환과 이에 따른 공급 묶기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 ▲DDR4 생산 중단 ▲고객 검증 동시 도입 ▲과거 담합 전력 등 5개를 인정했다.  법원은 HBM 전환 자체는 정황이 되기 어렵지만, 그 과정에서 내린 결정들을 "되돌리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결정"이라며 문제 삼았다. 감산이나 가격 인상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되돌리면 되지만, 쉽게 되돌릴 수 없는 결정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혼자 시장을 잃는 만큼 사전 합의 없이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3사는 모두 HBM 물량을 수년 단위 장기공급계약으로 묶었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범용 D램 주요 고객사와의 장기계약을 거부한 것으로 지목됐다. 마이크론은 범용 D램 수익성이 HBM을 넘어서던 시점에 소비자 브랜드 '크루셜'을 접었다. 가격이 약 700% 오르는 동안에도 3사 모두 범용 D램 증설을 발표하지 않았다. 같은 논리로 법원은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의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과 3사의 DDR4 생산 중단도 정황으로 인정했다. DDR4는 여전히 널리 쓰이던 제품이라 구형 DDR4가 신형 DDR5보다 비싸지는 가격 역전까지 나타났는데, 법원은 3사가 중국 업체 증산 외에 다른 근거를 내놓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고객 검증 도입을 가장 강한 정황으로 판단했다. 3사는 2026년 1월 같은 시기에 고객사에 최종 공급처와 주문 물량, 실제 수요 여부를 묻는 절차를 도입했다. 같은 질문을 같은 시기에 도입한 것은 조율 없이 설명하기 어렵고, 누가 얼마나 사는지 파악하게 해 과거 카르텔의 감시 수단과 비슷하다고 봤다.  과거 담합 전력도 인정됐다. 3사는 1998~2002년 다른 업체 2곳과 D램 가격 담합 카르텔을 결성해 하이닉스가 1억8500만달러, 삼성전자가 3억달러의 벌금을 냈고 다수 임원이 기소됐다. 마이크론은 내부고발로 면책받았다. 반면 ▲투자자 대상 공개 발언 ▲업계 행사에서의 임원 회동 ▲과점 시장 구조는 인정하지 않았다. 공개 발언은 통상적 답변이라는 이유로, 행사 회동은 실제로 주고받은 정보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제했다. AI 인포그래픽. [사진=이승우 기자] ◆ 2018년 '선두 따라가기'와 구도 달라 종합 판단에서 법원은 2018년 소송과 구도가 다르다고 결론 냈다. 당시 법원은 시장 절반을 차지한 1위 업체가 공급을 줄이면 나머지가 따라가는 '선두 따라가기'로 보고 과점 시장의 흔한 현상이라며 기각했다. 이번에는 1위가 아닌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이 더 위험한 감산을 먼저 시작했고,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과 비슷한 시기의 고객 검증, 과거 카르텔 전력이 겹쳤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다만 법원은 3사의 결정이 각자 독립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이 단계에서는 원고가 그 가능성까지 배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본안에서는 법원이 인정한 5개 정황을 둘러싼 증거 다툼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3사가 HBM에 장기공급계약(LTA)을 집중한 경위와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범용 D램 고객사의 장기계약을 거절한 과정, 고객 검증 절차 도입 과정, 공장 건설 시점을 둘러싼 내부 논의 등이 증거개시를 통해 들여다보일 수 있다. 반도체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이 당장 생산이나 공급에 영향을 주는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다만 HBM 중심의 장기계약과 고객별 물량 배분은 3사가 AI 호황 속에서 운영해 온 영업 방식이라, 소송 과정에서 이러한 관행이 어떻게 평가되느냐가 향후 계약·가격 정책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3사는 본안에서 AI 수요 급증과 공장 건설에 걸리는 시간 등을 들어 독립적 판단이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AI 붐으로 데이터센터 쪽에 메모리가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면서 그 반사작용으로 소비자용 D램이나 낸드가 부족해져 가격이 오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raul1649@newspim.com 2026-11-16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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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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