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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테슬라의 '중국공장' vs 중국 푸야오유리의 '아메리칸팩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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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자본의 미국 시장 진출의 어려움, 과제
외국 자본의 중국 진출 노하우와 테슬라 성공 사례 소개

[편집자] 이 기사는 9월 4일 오후 5시10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서울=뉴스핌] 강소영 기자=중국의 유명 저널리스트 겸 기업가인 우샤오보(吳曉波)가 최근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테슬라의 중국 투자와 중국 기업가 차오더왕(曹德旺)의 푸야오유리(福耀玻璃)의 미국 진출을 비교해 눈길을 끌고 있다. 그는 두 회사의 사례와 경험을 통해 양국의 문화와 가치관 차이가 현지 기업 경영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우샤오보가 테슬라의 중국 공장과 푸야오유리의 미국 공장에 대한 전격 비교에 나선 것은 최근 화제가 된 다큐멘터리 영화 '아메리칸 팩토리(American Factory)' 때문이다. 중국 전문가가 비교 분석한 내용이어서 다분히 중국의 입장을 대변하는 색채가 강하지만, 양국 간 기업과 문화 차이점을 구체적으로 짚어내면서 중국 진출을 희망하는 외국기업과 자본에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주고 있다.

'아메리칸 팩토리'는 중국 유리제조 기업 푸야오유리가 2008년 금융위기로 도산한 미국 GM 공장을 인수한 이후의 상황을 소개했다. 이 다큐멘터리는 문화 차이로 인해 중국 자본과 미국 노동자 사이에 발생하는 미중 양국간 문화충돌 현상에 주목했다. 그 과정에서 차오더왕 푸야오유리 회장이 다소 부정적으로 그려지면서 중국 내에서 많은 논란이 일었다.

결과적으로 말하면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테슬라의 중국 진출과 차오더왕의 푸야오유리 미국 투자 모두 성공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미국 자본과 중국 자본이 상대국에서 정착하는 과정은 매우 달랐다. 그 차이점을 불러온 양국 문화와 기업 가치관 차이를 소개한다. 

◆ 일론 머스크의 '중국공장(中國工場)' 테슬라

(1) 중국은 더 이상 '만만디'가 아니야

테슬라 상하이 공장 건설 현장. 올해 1월과 8월의 상황을 비교했다. <사진=우샤오보채널>

테슬라 대표 일론 머스크는 효율과 속도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인물로 유명하다. 그간 여러 매체를 통해 알려진 머스크와 관련된 일화에서도 그의 이러한 성향이 잘 드러난다. 그의 사전엔 '불가능'이라는 단어가 없으며, 무슨 역경이 있든 주어진 임무를 머스크가 제시한 시간 내에 제대로 해결해내지 않으면 담당자가 해고되는 일이 다반사다.

스페이스엑스(SpaceX) 전 고위직 엔지니어 케빈 브로건(Kevin Brogan)은 미국 매체 비즈니스 인사이더와 인터뷰에서 "머스크는 소변조차도 엄청나게 빠르다. 마치 소방호수에서 뿜어져 나오는 소방수 같다"라며 머스크의 급한 성격을 묘사했다. 스페이스엑스는 일론 머스크가 설립한 우주개발 회사다.

그런 그가 2018년 중국 시장에 진출했다. 중국은 과거 '만만디(漫漫地 천천히)'로 유명했고 특수한 행정절차로 '악명' 높은 곳이기도 하다.

마침 지난주 머스크가 세 번째로 중국을 방문했다. 머스크는 상하이에 건설 중인 테슬라 공장 건설 현장을 둘러본 후 "솔직히 말해, 살면서 이토록 빠른 건설 과정을 본 적이 없다."라며 놀라움을 표했다.

그는 "나는 이곳에서 '크레이지(crazy)'한 일들을 목격했다. 난 진심으로 미래가 중국에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감탄을 금치 못했다.

이는 중국이 더 이상 예전의 중국이 아님을 시사한다. 중국 노동자들은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성과를 도출할 정도로 숙련됐고 생산성이 높다. 서구보다 인권, 노동자의 권리, 원칙주의가 덜 중시되는 문화도 효율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요인이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임무수행 시간을 최대한 단축해야 하는 머스크에게 중국의 노동환경과 문화가 매우 잘 맞았다는 것이 우샤오보의 분석이다.

(2) 현지 문화를 수용하는 대중 친화적인 모습 '어필'

8월 30일 머스크가 자신의 트위터에 공개한 사진. 이날 머스크는 베이징의 시쓰바오쯔푸(西四包子鋪)에서 중국식 찐빵 바오쯔를 먹었다. 중국을 방문할 때마다 중국 대표 먹거리를 즐겨먹는 그의 모습은 중국 주요 매체에 보도되며 매번 화제가 되고 있다. <사진=우샤오보채널>

일론 머스크는 중국 현지 문화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대중과 친밀한 모습을 연출하는 데도 노력했다.

2018년 7월 직원들과 상하이에서 중국 대표적인 길거리 음식인 젠빙(煎餅)을 먹는 모습이 현지인에게 포착됐고, 올해 1월에는 그가 여자친구와 함께 베이징 전통요리인 솬러우(涮肉)를 먹는 모습도 노출됐다. 지난주에는 베이징의 유명한 만둣집에서 중국식 찐빵인 바오쯔(包子)를 먹는 모습이 목격됐다.

그러나 그의 이러한 행보는 치밀한 전략 아래 이뤄진 계획적인 행보라는 것이 우샤오보의 분석이다. 동시에 그의 이러한 친 중국적인 전략이 매우 유효했다고 설명했다.

그가 상하이에서 젠빙을 먹었던 2018년 7월은 머스크가 상하이 정부와 전기차 투자에 대한 협력을 체결했을 때이다. 이를 통해 테슬라는 상하이에 첫 대규모 제조공장을 조성하게 됐다. 중국 정부가 허가한 '최초의' 외상(外商) 독자 자동차 공장이었다. 

이후에도 테슬라 공장 설립은 순조롭게 진행됐다. 중국 정부 기관에서 받아야 할 각종 인허가도 계획대로 받아낼 수 있었다. 올해 7월 공개된 사진에는 테슬라 상하이 공장에 이미 생산용 로봇과 관련 설비 설치가 시작됐음이 드러났다. 

일반적으로 자동차 생산라인을 건설하기 위해선 18~24개월이 소요된다. 그러나 테슬라 상하이 공장은 부지 확보부터 현재까지 12개월이 채 걸리지 않았다. 원래 2020년부터 생산에 돌입할 예정이었지만, 건설 속도가 예상보다 훨씬 빨라 올해 연말이면 생산라인을 가동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로마에선 로마법, 중국에선 중국 문화: 정치 활용 중요 

지난주 그가 트위터에 올린 베이징 바오쯔 사진도 중요한 포인트다. 상하이에 공장을 건설하는 머스크가 베이징을 자주 찾는 이유는 무엇일까?

2018년 7월 상하이 투자가 진행된 이후 머스크는 줄곧 베이징의 주요 정치 관계자들과 긴밀한 회동을 가져왔다. 당시에는 왕치산 부주석을 만났고, 올해 1월 상하이 공장 기초건설 완성 후에도 베이징을 찾아 리커창 총리를 예방했다. 지난주에는 베이징 교통운수 부문 부장(장관급)과 공업정보화부 부부장을 만났다.

중국 시장에서 성공하기 위해선 중국의 정치체계를 잘 이용해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것이다. 효과는 바로 나타났다.

8월 30일 공신부가 발표한 제26차 '자동차 소비세 면제 대상 친환경 에너지 자동차 목록'에 테슬라가 생산하는 11개 차종이 전부 포함됐다. 외자 독자로 세운 자동차 업체로는 처음있는 일이다. 중국의 정치 환경을 제대로 이해한 머스크가 미·중 무역전쟁의 수위가 올라가는 민감한 시점에서 거둔 성과로 평가받고 있다. 

 ◆ 차오더왕의 '아메리칸 팩토리'  푸야오유리

(1) 미·중 가치관의 충돌, 인권이냐 효율이냐

다큐멘터리 영화 '아메리칸 팩토리'에선 차오더왕 회장의 괴팍하고 엄격한 모습이 부각됐지만, 사실 그는 매우 호탕한 성격으로 알려져 있다. '아메리칸 팩토리' 제작팀이 촬영 의사를 타진해왔을 때도 모두가 반대했지만 차오 회장은 "찍고 싶으면 찍으라고 하게. 어떻게 찍든 마음대로 하라고 해"라며 흔쾌히 허락했다고 한다.

차오더왕도 나름 현지 문화를 존중하기 위해 노력을 하기도 했다. 중국 직원이 미국 공장에 중국의 오성홍기와 미국의 성조기를 나란히 걸 것을 제안했지만, 차오 회장은 "미국에 왔으면 미국을 따라야지. 그들을 자극하지 말자"라며 오성홍기 게양을 허락하지 않았다.

그러나 중국 출신인 차오 회장이 용인할 수 없는 미국 문화가 있었으니, 바로 '노조'였다. 고효율을 추구하는 중국인 경영자 입장에선 '노조'는 효율을 저해하고, 기업의 수익을 갉아먹는 해로운 존재였다.

노조의 설립과 노조의 중요성은 인권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서방 세계와 비교해 이 분야의 의식과 중요성이 낮은 중국 기업가 입장에선 극복하기 힘들었던 문화 차이였던 것.

'아메리칸 팩토리'에는 노조 설립을 둘러싼 사측과 노동자 측의 갈등이 특히 부각돼있다. 다큐멘터리 속 미국인 직원들은 휴일과 휴식 시간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임금도 대폭 삭감된 처지에 불만을 토로하고 노조 설립을 요구한다. 미국의 자본이 미국의 시각에서 촬영한 다큐멘터리가 유독 이 부분에 주목한 것도 미국과 중국의 극명한 문화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

(2) 중국식 가치관 미국 주입, 중국 자본의 남은 과제

그러나 차오더왕 회장의 입장에선 기업의 최우선 가치는 효율과 수익이었다. 2017년 1월~10월 푸야오유리 미국 공장은 4000만 달러의 손실을 기록했다.

차오더왕 회장은 임금을 올리고, 직원들을 설득하며 노조 지도부 사퇴 압박 등을 통해 노조 설립을 저지하는데 결국 성공했다. 그리고 2018년 푸야오유리 미국 공장은 흑자전환에 성공했다.

우려했던 노조 설립을 저지하고 경영 개선도 실현했지만 차오더왕은 미국 투자를 통해 문화충돌에서 오는 괴리감과 기업경영의 어려움을 다시 한 번 절감하게 됐다.

다큐멘터리 말미에서 차오 회장은 씁쓸한 표정으로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다.

"그 옛날 가난한 중국에서 살 땐 오히려 행복했어. 그런데 현대 사회에 진입하고, 모든 면에서 풍요로워진 지금 오히려 공허감을 느낀다네. 매미와 개구리가 울고, 들판의 야생화를 보던 때로 돌아갈 수는 없겠지. 수십 년 동안 난 공장을 위해 목숨을 바쳐 일했어. 그 결과가 무엇이지? 내가 누군가와 환경을 망가뜨린 건 아닌지. 내가 업적을 세운 건지 죄를 지은 건지 알 수가 없어".

js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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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AI안경 설계부터 '몰카' 차단 했다고?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인공지능(AI) 안경을 이용한 몰래 촬영으로 시험 부정과 사생활 침해 우려가 확산하는 가운데 삼성전자가 제품 출시 단계부터 촬영 표시등 조작 방지와 개인정보 보호 기능을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쟁사 메타가 촬영 표시등을 무력화하는 개조 논란 이후 보안 기능을 강화한 것과 달리 삼성은 처음부터 유사한 위험에 대비한 설계를 적용했다. 17일 전자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구글·젠틀몬스터와 공동 개발한 '인텔리전트 아이웨어'를 다음 달 10일 한국과 미국에서 출시한다. 이 제품은 촬영 표시등이 가려지거나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으면 카메라를 비활성화하고, 안경을 벗으면 촬영을 중단하는 안전장치를 갖췄다. 최근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 사건을 계기로 AI 안경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사생활 보호 기능이 소비자 신뢰와 제품 선택을 좌우할 변수로 떠올랐다. 메타가 스마트안경 시장을 선점한 가운데 삼성의 선제적인 보안 설계가 후발주자의 경쟁력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젠틀몬스터 인텔리전트 아이웨어 6종 프레임 디자인[사진=삼성전자 제공] ◆ 논란 뒤 보완한 메타, 출시부터 대비한 삼성 AI 안경 시장을 선점한 메타는 몰래 촬영 논란으로 홍역을 치렀다. 지난해 10월 외신 보도로 '레이밴 메타'의 촬영 표시등을 영구적으로 꺼 주는 개조 서비스가 알려지면서다. 60달러를 내면 촬영 기능은 그대로 둔 채 표시등만 작동하지 않도록 바꿔 준다는 내용이었다. 주변 사람이 촬영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게 하는 이른바 '스텔스 개조'가 가능했던 셈이다. 논란이 커지자 메타는 올해 여름 표시등을 가리거나 훼손하면 카메라가 꺼지도록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고, 개조 서비스 광고 삭제에도 나섰다. 제품 출시 이후 드러난 문제를 뒤늦게 보완한 것이다. 반면 삼성전자는 개발 단계부터 이 같은 개조 가능성까지 고려해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면 안경 바깥쪽 LED 표시등이 켜져 주변 사람이 촬영 사실을 알 수 있다. 착용자에게도 내부 표시등과 알림음으로 촬영 상태를 알려 의도하지 않은 녹화를 막는다. 특히 외부 LED를 가리는 것은 물론 표시등을 훼손하거나 조작해 촬영 사실을 숨기려는 행위도 감지하도록 설계했다. 내장 센서가 이상을 감지하면 카메라 기능이 비활성화되는 방식이다. 메타 제품에서 문제가 됐던 표시등 개조를 통한 몰래 촬영까지 막도록 대비한 것이다. 안경을 벗으면 카메라가 자동으로 꺼지는 착용 감지 기능도 지원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국내에서는 이런 위험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만큼 삼성도 촬영 중 LED가 깜빡이고, LED를 가리면 카메라가 작동하지 않도록 하는 설정을 모두 마치고 출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삼성은 몰래 촬영 방지를 넘어 개인정보 보호에도 공을 들였다. 구글의 AI 모델 제미나이가 주변 환경을 분석할 때 함께 포착된 사람의 얼굴은 기기 내부에서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한다. 제미나이와 음성으로 대화할 때는 착용자 외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차단하고, 스피커에서 새어 나오는 소리도 최소화했다. 수집한 시각 데이터는 AI 학습이나 광고에 활용하지 않는다. 앱별 접근 권한과 데이터 저장·활용 방식은 사용자가 직접 설정할 수 있다. 무분별한 사용을 줄이기 위해 이용 연령을 만 18세 이상으로 제한하고, 기기 활성화와 앱 다운로드 과정에 연령 확인 절차도 뒀다. AI일러스트. [사진=조민교 기자] ◆ '커닝 안경' 오명에도 사전예약 16종 모두 품절 오명의 발단이 된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는 수법부터 AI 안경과 거리가 멀었다. 수석 합격자는 지난 15일 초소형 카메라로 시험 문제를 촬영해 AI에 전송하고 스마트폰으로 답을 확인했다고 밝히며 자수했다. 경찰에 제출한 장비에도 AI 안경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관계자는 "초소형 카메라를 옷에 달고, 카메라에 비친 문제를 스마트폰으로 연결해 푸는 방식이었는데 이상하게 AI 안경이 오명을 뒤집어썼다"고 말했다. 논란 속에서도 삼성의 AI 아이웨어 초기 시장 반응은 뜨겁다. 젠틀몬스터는 지난 12일 한국과 미국에서 사전예약을 시작한 지 수 시간 만에 주요 제품의 준비 물량이 소진됐다고 밝혔다. 16일 기준 국내 공식 온라인몰에 등록된 16종이 모두 품절로 표시됐고, 현재 2차 사전예약 알림 신청을 받고 있다. 13일부터 23일까지 미국 뉴욕에서 진행하는 일반 공개 행사도 예약이 모두 마감됐다. 인텔리전트 아이웨어. [사진=삼성전자 제공] ◆ 애플 진입 전 1년…갤럭시 생태계로 메타 추격 삼성이 겨냥하는 것은 메타가 선점한 AI 안경 시장이다. 올해 상반기 전 세계 스마트안경 출하량 420만대 가운데 80% 이상이 메타 제품인 것으로 집계됐다. 시장조사업체 SAG는 올해 시장점유율을 메타 73%, 삼성·구글 12%로 전망했다. 삼성은 가벼운 무게와 갤럭시 기기 간 연결 기능을 앞세운다. 신제품 무게는 약 41g으로 레이밴 메타(약 51g)보다 가볍고, 저장공간은 64GB로 두 배다. 가격도 시작가가 65만원으로 레이밴 메타 2세대(69만원)와 3세대(74만원)보다 낮다. 갤럭시 워치로 통화와 알림을 제어하고, AI 안경으로 촬영한 사진은 갤럭시 스마트폰 갤러리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제미나이를 활용한 음성 명령과 번역, 길 안내 기능도 지원한다. 삼성이 제품 경쟁력과 함께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시장 진입 시점이다. 현재 메타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지만 또다른 경쟁사인 애플이 본격적으로 가세하기까지는 시간이 남아 있어서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애플은 첫 스마트안경을 2027년 6월 세계개발자회의(WWDC)에서 공개하고 연말 판매를 추진하고 있다. 카메라가 달린 안경에 대한 사생활 침해 우려를 해소할 기술과 판매 전략을 검토하면서 당초 계획보다 일정을 늦춘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으로서는 애플이 시장에 진입하기 전 약 1년간 메타와 경쟁하며 이용자 기반을 확보할 기회를 얻었다. 남은 과제는 사전예약 흥행을 실제 판매로 연결하는 것이다. 메타가 이미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만큼 초기 흥행을 지속적인 판매로 연결하는 것이 과제다. 특히 AI 안경의 사생활 침해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삼성의 선제적인 안전장치가 소비자 신뢰를 얻고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는 경쟁력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mkyo@newspim.com 2026-11-17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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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美법원, 삼성·SK하이닉스 판결문 입수 [서울=뉴스핌] 이승우 기자 = 미국 법원이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담합 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면서 내세운 판단 기준은 '되돌릴 수 있는 공급·투자 결정'이었는지 여부였다. 범용 D램을 감산하고 고대역폭메모리(HBM)로 전환한 것 자체는 독립적인 판단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HBM 장기공급계약과 DDR4 생산 중단, 증설 지연처럼 한번 내리면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을 3사가 비슷하게 내렸다는 점은 독립적인 경영 판단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봤다. 법원은 이러한 원고의 주장이 소송 초기 단계에서 법적 심리를 이어갈 만큼 구체적이었다고 판단했다. 16일 뉴스핌이 입수한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의 20쪽 분량 판결문에 따르면, 노엘 와이즈 판사는 14일(현지시간)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공급 담합 집단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며 이와 같이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담합을 확정한 것이 아니며 실제 담합 여부는 본안에서 증거를 통해 가려진다. 3사는 12월 7일까지 답변서를 내야 하며, 첫 사건관리회의는 내년 1월 12일 열린다. 삼성전자(왼쪽), SK하이닉스 캠퍼스 모습. [사진=삼성전자, SK하이닉스] ◆ 감산·HBM 전환·DDR4 중단 "나란히 움직였다" 원고 측이 담합의 직접 증거를 내놓지 않은 만큼, 법원은 3사가 비슷한 시기에 비슷하게 움직였는지, 그 행동에 사전 합의를 의심하게 하는 추가 정황이 있는지를 차례로 따진 뒤 종합해 판단했다. 과점 시장에서는 경쟁사끼리 비슷하게 움직이는 일이 흔한 만큼 단순한 동조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취지다. 법원은 3사가 세 가지 측면에서 나란히 움직이는 '평행 행동'이 있다고 봤다. 첫 번째는 감산이다. SK하이닉스가 2022년 10월 26일, 마이크론이 3주 뒤 감산을 발표했고, 삼성전자는 약 4개월 반 늦은 2023년 4월 7일 감산을 발표했다. 3사는 시차가 길다고 했지만 법원은 "한 분기 정도의 시차는 지나치게 긴 지연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그 다음은 2023년 초중반부터 이어진 HBM 전환과 2025년 4~6월 같은 분기에 발표된 DDR4 주력 생산 중단이다. 마이크론이 생산을 이어간 DDR3는 평행 행위로 보지 않았다. 평행 행위 자체는 과점 시장에서 흔한 일이라 위법은 아니며, 문제가 되는지는 다음 단계에서 가려진다. ◆ 추가 정황 8개 중 5개 인정…핵심은 '되돌릴 수 없는 결정' 법원은 원고 측이 제시한 추가 정황 8개 중 ▲HBM 전환과 이에 따른 공급 묶기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 ▲DDR4 생산 중단 ▲고객 검증 동시 도입 ▲과거 담합 전력 등 5개를 인정했다.  법원은 HBM 전환 자체는 정황이 되기 어렵지만, 그 과정에서 내린 결정들을 "되돌리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결정"이라며 문제 삼았다. 감산이나 가격 인상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되돌리면 되지만, 쉽게 되돌릴 수 없는 결정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혼자 시장을 잃는 만큼 사전 합의 없이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3사는 모두 HBM 물량을 수년 단위 장기공급계약으로 묶었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범용 D램 주요 고객사와의 장기계약을 거부한 것으로 지목됐다. 마이크론은 범용 D램 수익성이 HBM을 넘어서던 시점에 소비자 브랜드 '크루셜'을 접었다. 가격이 약 700% 오르는 동안에도 3사 모두 범용 D램 증설을 발표하지 않았다. 같은 논리로 법원은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의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과 3사의 DDR4 생산 중단도 정황으로 인정했다. DDR4는 여전히 널리 쓰이던 제품이라 구형 DDR4가 신형 DDR5보다 비싸지는 가격 역전까지 나타났는데, 법원은 3사가 중국 업체 증산 외에 다른 근거를 내놓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고객 검증 도입을 가장 강한 정황으로 판단했다. 3사는 2026년 1월 같은 시기에 고객사에 최종 공급처와 주문 물량, 실제 수요 여부를 묻는 절차를 도입했다. 같은 질문을 같은 시기에 도입한 것은 조율 없이 설명하기 어렵고, 누가 얼마나 사는지 파악하게 해 과거 카르텔의 감시 수단과 비슷하다고 봤다.  과거 담합 전력도 인정됐다. 3사는 1998~2002년 다른 업체 2곳과 D램 가격 담합 카르텔을 결성해 하이닉스가 1억8500만달러, 삼성전자가 3억달러의 벌금을 냈고 다수 임원이 기소됐다. 마이크론은 내부고발로 면책받았다. 반면 ▲투자자 대상 공개 발언 ▲업계 행사에서의 임원 회동 ▲과점 시장 구조는 인정하지 않았다. 공개 발언은 통상적 답변이라는 이유로, 행사 회동은 실제로 주고받은 정보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제했다. AI 인포그래픽. [사진=이승우 기자] ◆ 2018년 '선두 따라가기'와 구도 달라 종합 판단에서 법원은 2018년 소송과 구도가 다르다고 결론 냈다. 당시 법원은 시장 절반을 차지한 1위 업체가 공급을 줄이면 나머지가 따라가는 '선두 따라가기'로 보고 과점 시장의 흔한 현상이라며 기각했다. 이번에는 1위가 아닌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이 더 위험한 감산을 먼저 시작했고,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과 비슷한 시기의 고객 검증, 과거 카르텔 전력이 겹쳤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다만 법원은 3사의 결정이 각자 독립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이 단계에서는 원고가 그 가능성까지 배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본안에서는 법원이 인정한 5개 정황을 둘러싼 증거 다툼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3사가 HBM에 장기공급계약(LTA)을 집중한 경위와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범용 D램 고객사의 장기계약을 거절한 과정, 고객 검증 절차 도입 과정, 공장 건설 시점을 둘러싼 내부 논의 등이 증거개시를 통해 들여다보일 수 있다. 반도체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이 당장 생산이나 공급에 영향을 주는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다만 HBM 중심의 장기계약과 고객별 물량 배분은 3사가 AI 호황 속에서 운영해 온 영업 방식이라, 소송 과정에서 이러한 관행이 어떻게 평가되느냐가 향후 계약·가격 정책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3사는 본안에서 AI 수요 급증과 공장 건설에 걸리는 시간 등을 들어 독립적 판단이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AI 붐으로 데이터센터 쪽에 메모리가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면서 그 반사작용으로 소비자용 D램이나 낸드가 부족해져 가격이 오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raul1649@newspim.com 2026-11-16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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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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