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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9월 3일(화)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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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3일 조국 청문보고서 재송부
나경원, 오후 2시부터 조국 반박 생중계 기자간담회 진행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아세안 순방 두 번째 국가인 미얀마에 도착해서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사실 지금 정가는 아세안 순방 일정보다 문 대통령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를 재송부하고 임명을 강행할지에 더 관심이 쏠려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태국 현지에서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했고, 청와대는 관련 내용을 이날 오후에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날 조 후보자의 11시간이 넘는 마라톤 기자회견 '기습'을 당한 자유한국당은 이날 오후 2시부터 같은 방식으로 조 후보자의 의혹을 총정리하는 방송 생중계 기자간담회를 진행 중입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오늘이라도 증인 채택 및 자료 제출 등 청문회 일정을 확정지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미 조 후보자는 자격이 없음이 증명됐고, 자진 사퇴 혹은 문 대통령의 지명 철회만이 답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은 채 청문회는 사실상 무산됐다는 입장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2019.09.02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아세안 3국 두번째 방문국 미얀마 도착…오늘 정상회담 /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아세안 순방 두 번째 국가인 미얀마에 도착해서 일정을 시작했다. 문 대통령은 아세안의 핵심국가 중 하나인 미얀마를 국빈 방문해 아웅산 수찌 국가고문 등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신남방정책의 기틀을 다진다. 문 대통령은 저녁에는 윈 민 대통령이 주최하는 국민 만찬 행사에도 참석한다.

통일부 "北 리용호 유엔총회 불참? 확정 아냐" / 뉴스핌
통일부는 리용호 북한 외무상이 이달 말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제74차 유엔총회에 불참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는 것과 관련해 불참이라고 확정할 단계는 아니라고 3일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출입기자들과 만나 "리 외무상이 참석하지 않는다고 공식적으로 유엔에서 확인한건 아니다"라며 "비공식적으로 보도를 통해 나오고 있는 것이며 아직 기간이 남아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문대통령, '조국 청문요청보고서' 재송부 요청…靑, 오후에 발표 /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3일 국회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예정이다. 청와대 관계자에 따르면 아세안 3개국을 순방 중인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태국 현지에서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한다. 청와대는 관련 내용을 이날 오후에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의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은 전날 국회가 법정 시한(2일 자정)까지 보고서를 보내지 않음에 따라 진행되는 것이다.

日 경산상 "韓, 다자외교 무대서 양국문제 거론 말아야" / 연합뉴스
코 히로시게(世耕弘成) 일본 경제산업상(경산상)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상 관련 각료급 회의를 앞두고 이 회의에서 한국이 한일 양자 문제를 거론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코 경산상은 3일 각의(국무회의) 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오는 8일 태국 방콕에서 열리는 RCEP 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日외무성, 한일관계 악화 속 한반도 담당 국장 '교체' / 뉴스1
일본 외무성에서 지난 3년간 북한 핵문제와 한일 관계 등 한반도 관련 업무를 담당해왔던 가나스기 겐지(金杉憲治) 아시아·대양주국장(59)이 차관보급으로 승진한다. NHK·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3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 주재로 각의(국무회의)를 열어 가나스기 국장을 외무심의관(경제 담당)으로 임명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각 부처 간부 직원 임면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국방부, '의문사'에서 '순직' 판정 유가족에 보상 등 후속 절차 / 서울경제
국방부는 군 의문사 사건 사망자 90여명을 재심사를 통해 순직으로 결정, 유가족에 대한 보상 등 후속절차에 들어갔다고 3일 밝혔다. 국방부는 군 복무 중 각종 사건·사고 등으로 사망해 과거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서 사망 원인이 규명되었으나 순직 판정을 받지 못했던 90명을 재심사를 통해 순직으로 결정했다.

김정은 10월 방중설, '한반도 정상외교' 다시 불붙나 / 머니투데이
왕이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의 방북을 계기로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국들의 '정상외교전'이 본격화할지 주목된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10월 방중설'이 흘러나오는 가운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연내 방한 가능성도 거론된다. 연말엔 한중일 정상회담 개최 전망도 커지고 있다. 올 하반기 숨가쁜 정상외교가 현실화할 경우 북미 비핵화 협상과 한일 갈등 등 한반도에 얽히고설킨 실타래를 풀어내는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靑 오늘 조국 청문보고서 재송부…여야, 청문회 개최 극적 합의 이룰까 / 뉴스핌
청와대가 3일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하기로 하면서 여야가 청문회 개최에 극적 타결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더불어민주당은 일단 청문회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는 이제 대통령의 재송부 요청을 기다려야 한다. 후보자의 기자간담회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대신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이 같은 가능성을 시사했다.

나경원 "위법‧반칙 인생 조국, 장관되는 길도 편법‧특권" / 뉴스핌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3일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기자간담회에 대해 "위법과 특권, 반칙 인생을 살아온 후보자가 장관 되는 길 마저도 편법과 특권"이라며 "좌절과 박탈, 깊은 상처 입은 국민 마음에 뻔뻔함이란 대못까지 박았다"고 비판했다.

정의당, 전략회의서 '조국 적격 여부 결론 안내'.."조국청문회 열자" / 경향
정의당이 3일 당 전략회의 등을 열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적격 여부를 논의했지만 결론은 내지 않았다. '데스노트'에 올리기 보다는 '긍정평가' 여론이 많아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좀 더 기류를 보고 판단하자"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전날 조 후보자가 국회에서 연 간담회에 대해선 "검증에 한계가 있다"면서 "여야가 정쟁을 그만두고 오늘 당장 조국청문회 열자"고 호소했다.

[단독] '조국 간담회' 국회 내규 위반..여당 봐주기 논란 불거져 / 세계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기약 없는 국회 인사청문회 대신 사상 초유의 '대국민 직접 소명' 카드를 꺼내 들면서 사실상 청문회를 '패싱'하고 자신의 변론에 치중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거세다. 여기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조 후보자의 간담회를 위해 도 넘는 엄호를 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간담회 장소인 국회 본청 246호(제4회의장)를 조 후보자에 온전히 내준 것이 국회 사무처 내규를 위반한 것으로 3일 확인됐다.

주광덕 "조국 딸, 한영외고 재학 때 영어 성적 4∼7등급" / 연합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은 3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 조모씨가 한영외고 재학 시절 영어 과목 성적이 4∼7등급이었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공익제보를 받은 내용이라고 소개하면서 "해당 외고의 영어 관련 과목은 세분화하면 16개 정도 된다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與, 日 대응책에 4대그룹 싱크탱크 건의 반영 / 머니투데이
더불어민주당이 일본 수출규제 관련 정책수립 과정에서 삼성경제연구소 등 4대 그룹 경제 싱크탱크의 건의를 적극 수용한 추가 대응책을 마련키로 했다고 3일 밝혔다.민주당 정책위원회와 민주연구원은 지난달 13일 4대그룹(삼성경제연구소, 현대차그룹 글로벌경영연구소, SK경영경제연구소, LG경제연구원), 경제전문 싱크탱크(중견기업연구원, 중소기업연구원)와 관련부처 핵심 당국자 등이 참여한 당정·산업계 긴급 정책간담회를 열고 의견을 수렴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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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 호우 위기경보 '주의' 상향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정부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호우특보가 확대되면서 기습적인 폭우에 대비해 수해 대응 수준을 끌어올렸다. 행정안전부는 남부지역에 호우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예상치 못한 강한 비가 추가 내릴 가능성에 대비해 16일 오전 7시를 기해 호우 위기 경보 단계를 '관심'에서 '주의'로 한 단계 상향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김광용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4일 정부세종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재해복구사업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하며, 지난해 산불·호우 피해 복구 상황과 재발 방지 대책을 점검하고 있다.[사진= 행정안전부] 2026.05.04 photo@newspim.com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각 관계기관에는 취약 시간대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산사태나 침수 위험 지역에 대한 선제적인 통제와 주민 대피 조치를 취하도록 지시했다. 또한 재난 예·경보 시스템을 활용해 위험 상황 시 행동 요령을 신속히 안내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집중호우가 예상되는 지리산 인근 지역의 피해를 막기 위해 경남 현지에 현장상황관리관 3명을 긴급 파견했다. 앞서 행안부는 이날 오전 6시 30분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상황판단회의를 열고, 전국 주요 강수 현황과 피해 발생 여부를 점검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오전 7시 40분 기준 전남 영암·목포·해남·무안에 호우경보가 내려졌고, 전남광주·경남·제주 곳곳에 호우주의보가 발령됐다. wonjc6@newspim.com 2026-08-16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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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그린벨트 해제 초읽기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정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7만3000가구 이상 규모의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추가로 내놓는다. 이르면 다음 달 말 후보지가 공개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서울 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이 얼마나 포함될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 서울 그린벨트 해제 여부가 최대 관심 16일 정부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8·13 공급대책′에서 밝힌 연내 7만3000가구+α 규모의 신규택지 공급계획과 관련해 지방자치단체와 막바지 후보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지난 14일 기자간담회에서 7만3000가구 물량에 대해 "행정·실무 절차만 남아 있다"며 조만간 후보지를 발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 및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 발표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윤덕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장, 임기근 국무조정실장. [사진 = 뉴스핌DB] 앞서 정부는 서울 강서구 염창공원 일대와 경기 남양주시 와부읍 고려대 덕소농장 일대, 경기 광주시 장지동 경강선 광주역 일원 등 3곳을 신규 택지로 확정했다. 이들 지역에서 총 2만7000여가구를 공급하고 2029년 착공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추가 신규택지 7만3000가구+α를 더해 수도권에서 총 23만가구 이상의 추가 공급을 추진한다. 시장의 관심은 서울 그린벨트에 쏠리고 있다. 정부가 추가 택지 확보에 나서면서 그동안 공급 후보지로 꾸준히 거론됐던 지역들이 다시 주목받고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서초구 내곡동 예비군훈련장과 강남구 세곡·자곡동 일대, 수서차량기지,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선수촌 주변이 거론된다. 서울 인접 지역에서는 경기 하남 감북지구가 후보지로 언급된다. 이들 지역은 서울 도심과 가깝고 교통 여건도 비교적 양호해 택지로 활용할 경우 공급 효과가 큰 곳으로 평가된다. 특히 강남권 그린벨트가 포함될 경우 서울 주택 공급을 늘리는 동시에 서울 접근성이 높은 입지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이 크다. 다만 실제 후보지 선정까지는 넘어야 할 관문이 적지 않다. 서울시는 그동안 주택 공급을 위한 그린벨트 해제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왔다. 반면 국토부는 주택 공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그린벨트 활용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최근 김 장관이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해 서울시와의 협의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의 발언을 내놓으면서 양측의 입장차도 다시 부각되고 있다. 정부와 서울시의 협의가 원만하게 이뤄지지 않을 경우 중앙정부가 공공주택지구 지정 권한 등을 활용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그럼에도 서울시와 지역 주민들의 반발 등을 고려하면 실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 오세훈·김윤덕 20일 회동…공급 협의 분수령 정부와 서울시 간 협의 결과는 오는 20일 예정된 김윤덕 국토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의 면담에서 일부 윤곽이 드러날 가능성이 있다. 김 장관은 지난 14일 "오 시장이 요구한 사안 가운데 상당 부분은 수용했고 일부 쟁점이 남아 있다"며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8·13 공급대책 발표 이후 정부와 서울시가 서울 지역 주택 공급 방안을 놓고 공식적으로 논의하는 자리라는 점에서 이번 회동에 관심이 쏠린다. 서울시는 그린벨트 해제보다는 정비사업 활성화와 도심 내 유휴부지 활용 등을 통한 공급 확대를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정부는 정비사업만으로는 단기간에 필요한 공급 물량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판단 아래 신규택지와 그린벨트 등 가용 부지를 폭넓게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결국 이번 추가 신규택지의 핵심은 7만3000가구라는 물량 자체보다 서울 접근성이 높은 입지를 얼마나 확보할 수 있느냐가 될 전망이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수도권에 7만3000가구 이상의 신규택지가 추가되더라도 서울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에 집중되면 시장의 체감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며 "강남권을 포함한 서울 그린벨트 활용 여부와 정부·서울시 간 협의 결과가 추가 공급대책의 성패를 좌우할 것"이라고 말했다. leedh@newspim.com 2026-08-16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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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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