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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9월 3일(화)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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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3일 조국 청문보고서 재송부
나경원, 오후 2시부터 조국 반박 생중계 기자간담회 진행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아세안 순방 두 번째 국가인 미얀마에 도착해서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사실 지금 정가는 아세안 순방 일정보다 문 대통령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를 재송부하고 임명을 강행할지에 더 관심이 쏠려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태국 현지에서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했고, 청와대는 관련 내용을 이날 오후에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날 조 후보자의 11시간이 넘는 마라톤 기자회견 '기습'을 당한 자유한국당은 이날 오후 2시부터 같은 방식으로 조 후보자의 의혹을 총정리하는 방송 생중계 기자간담회를 진행 중입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오늘이라도 증인 채택 및 자료 제출 등 청문회 일정을 확정지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미 조 후보자는 자격이 없음이 증명됐고, 자진 사퇴 혹은 문 대통령의 지명 철회만이 답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은 채 청문회는 사실상 무산됐다는 입장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2019.09.02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아세안 3국 두번째 방문국 미얀마 도착…오늘 정상회담 /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아세안 순방 두 번째 국가인 미얀마에 도착해서 일정을 시작했다. 문 대통령은 아세안의 핵심국가 중 하나인 미얀마를 국빈 방문해 아웅산 수찌 국가고문 등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신남방정책의 기틀을 다진다. 문 대통령은 저녁에는 윈 민 대통령이 주최하는 국민 만찬 행사에도 참석한다.

통일부 "北 리용호 유엔총회 불참? 확정 아냐" / 뉴스핌
통일부는 리용호 북한 외무상이 이달 말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제74차 유엔총회에 불참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는 것과 관련해 불참이라고 확정할 단계는 아니라고 3일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출입기자들과 만나 "리 외무상이 참석하지 않는다고 공식적으로 유엔에서 확인한건 아니다"라며 "비공식적으로 보도를 통해 나오고 있는 것이며 아직 기간이 남아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문대통령, '조국 청문요청보고서' 재송부 요청…靑, 오후에 발표 /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3일 국회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예정이다. 청와대 관계자에 따르면 아세안 3개국을 순방 중인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태국 현지에서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한다. 청와대는 관련 내용을 이날 오후에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의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은 전날 국회가 법정 시한(2일 자정)까지 보고서를 보내지 않음에 따라 진행되는 것이다.

日 경산상 "韓, 다자외교 무대서 양국문제 거론 말아야" / 연합뉴스
코 히로시게(世耕弘成) 일본 경제산업상(경산상)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상 관련 각료급 회의를 앞두고 이 회의에서 한국이 한일 양자 문제를 거론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코 경산상은 3일 각의(국무회의) 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오는 8일 태국 방콕에서 열리는 RCEP 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日외무성, 한일관계 악화 속 한반도 담당 국장 '교체' / 뉴스1
일본 외무성에서 지난 3년간 북한 핵문제와 한일 관계 등 한반도 관련 업무를 담당해왔던 가나스기 겐지(金杉憲治) 아시아·대양주국장(59)이 차관보급으로 승진한다. NHK·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3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 주재로 각의(국무회의)를 열어 가나스기 국장을 외무심의관(경제 담당)으로 임명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각 부처 간부 직원 임면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국방부, '의문사'에서 '순직' 판정 유가족에 보상 등 후속 절차 / 서울경제
국방부는 군 의문사 사건 사망자 90여명을 재심사를 통해 순직으로 결정, 유가족에 대한 보상 등 후속절차에 들어갔다고 3일 밝혔다. 국방부는 군 복무 중 각종 사건·사고 등으로 사망해 과거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서 사망 원인이 규명되었으나 순직 판정을 받지 못했던 90명을 재심사를 통해 순직으로 결정했다.

김정은 10월 방중설, '한반도 정상외교' 다시 불붙나 / 머니투데이
왕이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의 방북을 계기로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국들의 '정상외교전'이 본격화할지 주목된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10월 방중설'이 흘러나오는 가운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연내 방한 가능성도 거론된다. 연말엔 한중일 정상회담 개최 전망도 커지고 있다. 올 하반기 숨가쁜 정상외교가 현실화할 경우 북미 비핵화 협상과 한일 갈등 등 한반도에 얽히고설킨 실타래를 풀어내는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靑 오늘 조국 청문보고서 재송부…여야, 청문회 개최 극적 합의 이룰까 / 뉴스핌
청와대가 3일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하기로 하면서 여야가 청문회 개최에 극적 타결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더불어민주당은 일단 청문회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는 이제 대통령의 재송부 요청을 기다려야 한다. 후보자의 기자간담회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대신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이 같은 가능성을 시사했다.

나경원 "위법‧반칙 인생 조국, 장관되는 길도 편법‧특권" / 뉴스핌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3일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기자간담회에 대해 "위법과 특권, 반칙 인생을 살아온 후보자가 장관 되는 길 마저도 편법과 특권"이라며 "좌절과 박탈, 깊은 상처 입은 국민 마음에 뻔뻔함이란 대못까지 박았다"고 비판했다.

정의당, 전략회의서 '조국 적격 여부 결론 안내'.."조국청문회 열자" / 경향
정의당이 3일 당 전략회의 등을 열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적격 여부를 논의했지만 결론은 내지 않았다. '데스노트'에 올리기 보다는 '긍정평가' 여론이 많아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좀 더 기류를 보고 판단하자"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전날 조 후보자가 국회에서 연 간담회에 대해선 "검증에 한계가 있다"면서 "여야가 정쟁을 그만두고 오늘 당장 조국청문회 열자"고 호소했다.

[단독] '조국 간담회' 국회 내규 위반..여당 봐주기 논란 불거져 / 세계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기약 없는 국회 인사청문회 대신 사상 초유의 '대국민 직접 소명' 카드를 꺼내 들면서 사실상 청문회를 '패싱'하고 자신의 변론에 치중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거세다. 여기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조 후보자의 간담회를 위해 도 넘는 엄호를 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간담회 장소인 국회 본청 246호(제4회의장)를 조 후보자에 온전히 내준 것이 국회 사무처 내규를 위반한 것으로 3일 확인됐다.

주광덕 "조국 딸, 한영외고 재학 때 영어 성적 4∼7등급" / 연합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은 3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 조모씨가 한영외고 재학 시절 영어 과목 성적이 4∼7등급이었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공익제보를 받은 내용이라고 소개하면서 "해당 외고의 영어 관련 과목은 세분화하면 16개 정도 된다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與, 日 대응책에 4대그룹 싱크탱크 건의 반영 / 머니투데이
더불어민주당이 일본 수출규제 관련 정책수립 과정에서 삼성경제연구소 등 4대 그룹 경제 싱크탱크의 건의를 적극 수용한 추가 대응책을 마련키로 했다고 3일 밝혔다.민주당 정책위원회와 민주연구원은 지난달 13일 4대그룹(삼성경제연구소, 현대차그룹 글로벌경영연구소, SK경영경제연구소, LG경제연구원), 경제전문 싱크탱크(중견기업연구원, 중소기업연구원)와 관련부처 핵심 당국자 등이 참여한 당정·산업계 긴급 정책간담회를 열고 의견을 수렴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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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해병 순직' 임성근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채해병 순직사건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8일 1심 선고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이날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7여단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최진규 전 11포병대대장 금고 1년 6개월·이용민 전 7포병대대장 금고 10개월 ·전 7포병대대 본부중대장 장모 씨에게 금고 8개월 2년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여단장, 최 전 대대장, 이 전 대대장에 대해서는 "오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됐고,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점 등에 비춰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앞서 선고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와 관련해 법정구속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8일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임 전 사단장.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당시 지휘부는 수색 작전 과정에서 안전사고 위험이 충분히 존재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대원들에게 필요한 안전장비를 제대로 구비·지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단장과 여단장 등 상급 지휘관들은 수중 수색을 중단시키거나 물가 접근 자체를 통제하는 방식으로 홍수 범람 위험을 미연에 방지했어야 했다"며 "그럼에도 불분명한 작전 지휘 상황 속에서 오로지 가시적 성과를 내는 데 몰두한 나머지 '더 내려가서 헤치고 꼼꼼히 수색하라'는 식의 적극적·공세적 지휘를 반복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위험지역에서 성과를 얻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대원들의 생명·신체 위험을 사실상 도외시했다"며 "수색에 투입된 장병들이 구조 장비조차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상태였고, 허리 높이까지 물에 들어가라는 취지의 지시가 내려졌음에도 안전 확보와 관련한 구체적 조치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단장·여단장·대대장 등 지휘관들은 장병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했고, 단순한 부작위에 그친 것이 아니라 위험을 인지하고도 오히려 위험을 가중시키는 적극적 지시를 내렸다"며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지난달 1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임성근은 해병대원들의 안전보다 적극적 수색을 강조하며 반복적으로 질책해 사고 발생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며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박 전 여단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최 전 대대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이 전 대대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장씨에게 금고 1년을 각각 구형했다. 임 전 사단장 등 5명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보문교 부근 내성천 유역에서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작전 도중 해병대원들이 구명조끼·안전로프 등을 착용하지 않은 채 수중수색을 하게 해 채해병이 급류에 휩쓸려 사망하게 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임 전 사단장은 작전통제권을 육군 제50사단장에게 넘기도록 한 합동참모본부 및 육군 제2작전사령부의 단편명령을 어기고, 직접 수색 방식을 지시하고 인사 명령권을 행사하는 등 지휘권을 행사한 혐의도 받는다. 법원로고 [사진=뉴스핌DB] pmk1459@newspim.com                   2026-05-08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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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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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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