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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9월 3일(화)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19년09월03일 14:33

최종수정 : 2020년04월20일 11:13

문대통령, 3일 조국 청문보고서 재송부
나경원, 오후 2시부터 조국 반박 생중계 기자간담회 진행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아세안 순방 두 번째 국가인 미얀마에 도착해서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사실 지금 정가는 아세안 순방 일정보다 문 대통령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를 재송부하고 임명을 강행할지에 더 관심이 쏠려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태국 현지에서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했고, 청와대는 관련 내용을 이날 오후에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날 조 후보자의 11시간이 넘는 마라톤 기자회견 '기습'을 당한 자유한국당은 이날 오후 2시부터 같은 방식으로 조 후보자의 의혹을 총정리하는 방송 생중계 기자간담회를 진행 중입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오늘이라도 증인 채택 및 자료 제출 등 청문회 일정을 확정지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미 조 후보자는 자격이 없음이 증명됐고, 자진 사퇴 혹은 문 대통령의 지명 철회만이 답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은 채 청문회는 사실상 무산됐다는 입장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2019.09.02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아세안 3국 두번째 방문국 미얀마 도착…오늘 정상회담 /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아세안 순방 두 번째 국가인 미얀마에 도착해서 일정을 시작했다. 문 대통령은 아세안의 핵심국가 중 하나인 미얀마를 국빈 방문해 아웅산 수찌 국가고문 등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신남방정책의 기틀을 다진다. 문 대통령은 저녁에는 윈 민 대통령이 주최하는 국민 만찬 행사에도 참석한다.

통일부 "北 리용호 유엔총회 불참? 확정 아냐" / 뉴스핌
통일부는 리용호 북한 외무상이 이달 말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제74차 유엔총회에 불참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는 것과 관련해 불참이라고 확정할 단계는 아니라고 3일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출입기자들과 만나 "리 외무상이 참석하지 않는다고 공식적으로 유엔에서 확인한건 아니다"라며 "비공식적으로 보도를 통해 나오고 있는 것이며 아직 기간이 남아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문대통령, '조국 청문요청보고서' 재송부 요청…靑, 오후에 발표 /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3일 국회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예정이다. 청와대 관계자에 따르면 아세안 3개국을 순방 중인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태국 현지에서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한다. 청와대는 관련 내용을 이날 오후에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의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은 전날 국회가 법정 시한(2일 자정)까지 보고서를 보내지 않음에 따라 진행되는 것이다.

日 경산상 "韓, 다자외교 무대서 양국문제 거론 말아야" / 연합뉴스
코 히로시게(世耕弘成) 일본 경제산업상(경산상)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상 관련 각료급 회의를 앞두고 이 회의에서 한국이 한일 양자 문제를 거론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코 경산상은 3일 각의(국무회의) 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오는 8일 태국 방콕에서 열리는 RCEP 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日외무성, 한일관계 악화 속 한반도 담당 국장 '교체' / 뉴스1
일본 외무성에서 지난 3년간 북한 핵문제와 한일 관계 등 한반도 관련 업무를 담당해왔던 가나스기 겐지(金杉憲治) 아시아·대양주국장(59)이 차관보급으로 승진한다. NHK·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3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 주재로 각의(국무회의)를 열어 가나스기 국장을 외무심의관(경제 담당)으로 임명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각 부처 간부 직원 임면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국방부, '의문사'에서 '순직' 판정 유가족에 보상 등 후속 절차 / 서울경제
국방부는 군 의문사 사건 사망자 90여명을 재심사를 통해 순직으로 결정, 유가족에 대한 보상 등 후속절차에 들어갔다고 3일 밝혔다. 국방부는 군 복무 중 각종 사건·사고 등으로 사망해 과거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서 사망 원인이 규명되었으나 순직 판정을 받지 못했던 90명을 재심사를 통해 순직으로 결정했다.

김정은 10월 방중설, '한반도 정상외교' 다시 불붙나 / 머니투데이
왕이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의 방북을 계기로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국들의 '정상외교전'이 본격화할지 주목된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10월 방중설'이 흘러나오는 가운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연내 방한 가능성도 거론된다. 연말엔 한중일 정상회담 개최 전망도 커지고 있다. 올 하반기 숨가쁜 정상외교가 현실화할 경우 북미 비핵화 협상과 한일 갈등 등 한반도에 얽히고설킨 실타래를 풀어내는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靑 오늘 조국 청문보고서 재송부…여야, 청문회 개최 극적 합의 이룰까 / 뉴스핌
청와대가 3일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하기로 하면서 여야가 청문회 개최에 극적 타결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더불어민주당은 일단 청문회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는 이제 대통령의 재송부 요청을 기다려야 한다. 후보자의 기자간담회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대신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이 같은 가능성을 시사했다.

나경원 "위법‧반칙 인생 조국, 장관되는 길도 편법‧특권" / 뉴스핌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3일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기자간담회에 대해 "위법과 특권, 반칙 인생을 살아온 후보자가 장관 되는 길 마저도 편법과 특권"이라며 "좌절과 박탈, 깊은 상처 입은 국민 마음에 뻔뻔함이란 대못까지 박았다"고 비판했다.

정의당, 전략회의서 '조국 적격 여부 결론 안내'.."조국청문회 열자" / 경향
정의당이 3일 당 전략회의 등을 열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적격 여부를 논의했지만 결론은 내지 않았다. '데스노트'에 올리기 보다는 '긍정평가' 여론이 많아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좀 더 기류를 보고 판단하자"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전날 조 후보자가 국회에서 연 간담회에 대해선 "검증에 한계가 있다"면서 "여야가 정쟁을 그만두고 오늘 당장 조국청문회 열자"고 호소했다.

[단독] '조국 간담회' 국회 내규 위반..여당 봐주기 논란 불거져 / 세계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기약 없는 국회 인사청문회 대신 사상 초유의 '대국민 직접 소명' 카드를 꺼내 들면서 사실상 청문회를 '패싱'하고 자신의 변론에 치중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거세다. 여기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조 후보자의 간담회를 위해 도 넘는 엄호를 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간담회 장소인 국회 본청 246호(제4회의장)를 조 후보자에 온전히 내준 것이 국회 사무처 내규를 위반한 것으로 3일 확인됐다.

주광덕 "조국 딸, 한영외고 재학 때 영어 성적 4∼7등급" / 연합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은 3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 조모씨가 한영외고 재학 시절 영어 과목 성적이 4∼7등급이었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공익제보를 받은 내용이라고 소개하면서 "해당 외고의 영어 관련 과목은 세분화하면 16개 정도 된다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與, 日 대응책에 4대그룹 싱크탱크 건의 반영 / 머니투데이
더불어민주당이 일본 수출규제 관련 정책수립 과정에서 삼성경제연구소 등 4대 그룹 경제 싱크탱크의 건의를 적극 수용한 추가 대응책을 마련키로 했다고 3일 밝혔다.민주당 정책위원회와 민주연구원은 지난달 13일 4대그룹(삼성경제연구소, 현대차그룹 글로벌경영연구소, SK경영경제연구소, LG경제연구원), 경제전문 싱크탱크(중견기업연구원, 중소기업연구원)와 관련부처 핵심 당국자 등이 참여한 당정·산업계 긴급 정책간담회를 열고 의견을 수렴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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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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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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