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일본 수출규제 관련 정책수립 과정에서 4대 그룹 등 경제 싱크탱크 건의를 적극 수용한 추가 대응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와 민주연구원은 삼성경제연구소·현대차그룹 글로벌경영연구소·SK경영경제연구소·LG경제연구원과 중견기업연구원·중소기업연구원 등 재계와 협의한 내용을 토대로 추가 대응 방안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3일 밝혔다. 

민주연구원은 앞서 지난 6월 13일 4대 그룹 및 경제전문 싱크탱크 등을 돌며 경청간담회를 진행한 바 있다. 민주당은 이 자리에서 나온 다양한 정책 건의를 검토, 향후 당정청 협의에서 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이 지난달 22일 오후 서울 동작구 중소기업연구원에서 열린 정책 연구 네트워크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07.22 kilroy023@newspim.com

민주당은 이를 위해 △연구개발(R&D) 지원 관련 국내외 우수인력 공급 및 활용 방안, 유연한 기업근로환경 조성 △정책이행의 일관성 및 지속성 유지 △해외 인수합병(M&A) 등을 위한 지주회사 규제 혁신에 따른 금융지원 대책 △부품·소재·장비산업 국산화 및 다변화 지원 대책 등을 추진키로 했다.

특히 R&D 지원과 관련해선 화학연구원과 재료연구소, 세라믹기술원 등 공공연구소 매칭 및 전문 인력을 파견해 수요기업의 연구 인력 훈련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재량근로제 및 특별연장근로 인가로 우수인력을 공급하고 유연한 기업환경 조성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동시에 R&D 체계 혁신도 추진한다.

정책이행 일관성과 지속성 유지 요청에 관해선 2021년 일몰 예정인 ‘소재부품전문기업특별법’을 ‘소재부품장비산업육성특별법’으로 전면 개편할 방침이다. 상시 지원을 위해서다. 이에 따라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 하 실무 추진단을 구성해 전담 역할 또한 맡길 계획이다.

해외 M&A 등을 위한 지주회사 규제 혁신 방안관 관련해서는 인수 자금지원과 세제지원 등 금융지원 대책을 별도로 마련하기로 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수석부의장이지난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상임위간사단 연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08.06 kilroy023@newspim.com

또 부품·소재·장비산업 국산화 및 다변화 지원 대책 건의에 대해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컨소시엄 협력방안을 구축해나갈 계획이다.

특히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중 글로벌 전문기업을 5년 간 100개 지정해 R&D와 특허확보, 신뢰성 지원, 양산평가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강소기업 지정부터 기술개발, 신뢰성검증, 사업화, 구매로 이어지는 전 단계에 걸쳐 대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권장하는 한편 대기업·중소기업 간 협력관계를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더불어 소재부품장비 특화 테스트베드 구축 및 나노햅 확충, 공공기관 대상 수요연계형 R&D 등도 지원한다.

주요 그룹 및 경제 전문 싱크탱크와 당정 핵심 관계자들이 만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민주당은 산업계 건의사항 반영 내용을 해당 싱크탱크에 상세히 설명하고 정책 소통을 늘려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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