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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화학과 LG화학 미시간 법인의 특허침해 이유로 ITC 및 연방법원 제소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SK이노베이션과 LG화학간 전기차 배터리 관련 소송전이 점입가경이다. 앞서 LG화학은 지난 4월 SK이노베이션이 자신들의 전 임직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영업비밀 침해가 벌어졌다며 미국 무역위원회(ITC)와 델러웨어주 지방법원에 제소했다. 이에 SK이노베이션은 6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SK이노베이션은 30일 이에 더해 LG화학과 LG전자까지 소송을 하기로 했다.
SK이노베이션은 배터리 특허를 침해한 LG그룹 계열사 두 곳을 미국에서 동시에 제소하기로 하고,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두 회사는 배터리 사업을 하고 있는 LG화학과 LG전자이며, LG화학의 미국 내 자회사도 포함됐다.
SK이노베이션은 배터리 사업의 직접 경쟁사인 LG화학 뿐 아니라, 같은 LG그룹 계열사인 LG전자, 그리고 LG화학의 미국 법인이 자사의 특허를 침해해 부득이 하게 동시에 제소할 수 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SK이노베이션은 우선 자사 특허를 침해한 LG화학과 LG화학의 미국 현지 법인인 LG화학 미시간 (LG Chem Michigan Inc.)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와 연방법원에 제소하기로 하고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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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SK이노베이션] |
또한 LG화학과 함께 자사의 또 다른 특허를 침해한 LG전자도 연방법원에 제소하기로 했다. LG전자는 LG화학의 배터리 셀을 공급받아 배터리 모듈과 팩을 생산해 특정 자동차 회사 등에 판매하고 있어 소송 대상에 포함됐다.
SK이노베이션 배터리 사업 윤예선 대표는 “이번 제소는 LG화학이 4월말에 제기한 영업비밀 침해건과는 무관한 핵심기술 및 지적재산 보호를 위한 정당한 소송”이라며,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과 LG전자가 특허를 침해한 것을 인지하고 있었으나, 국내 기업간 선의 경쟁을 통한 경제 발전에 기여하기를 바라는 국민적인 바람과 산업 생태계 발전을 위해 보류해 오다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어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실제로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이 지난 4월말 소송을 제기한 뒤부터 일부의 강경대응 주장에도 불구하고 국내 기업간 발전적 경쟁을 바라는 경영진의 뜻에 따라 원만한 해결 방안을 모색해 왔으나, 피소 4개월여만에 LG의 특허침해에 강경 대응하기로 선회한 것이다.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과 LG전자가 자사의 특허침해를 기반으로 영업 및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LG화학이 IR을 통해 밝힌 지난 1분기 말 전기차 배터리 수주잔고는 110조원에 이른다.
LG화학 등의 배터리 중 상당한 제품이 이번 특허침해 소송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 이번 소송에서 SK이노베이션이 승소하면 LG 두 회사는 손해 배상 등 금전적 부담은 물론이고, 이 방식을 기반으로 수주한 제품의 공급중단 등 배터리 사업 자체에 상당한 차질이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 및 LG전자가 현재 생산, 공급하고 있거나 미래에 공급하게 되는 배터리가 SK이노베이션 특허를 침해하고 있어 그 생산 방식을 바꾸기 전에는 대체가 불가능 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SK이노베이션은 ‘산업계와 언론 등에서 배터리사업 성장을 위한 ▲민·관·기업간의 협력 ▲일본규제 공조대응 ▲양사간의 분쟁이 초래할 기회손실 등을 지적하며 불필요한 분쟁을 경계해 온 여론’을 감안해, 소송사태를 대승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책임 있는 대기업의 역할이라 판단해 다양한 노력을 했으나 성사되지 않았다는 점도 설명했다.
SK이노베이션은 이 같은 여론을 감안해 특허침해 대상 기술과 범위를 한정한 소송을 제기하면서 소송 목적을 자사의 핵심기술 및 사업가치 보호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그간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국내외 특허침해 소송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힌 내용과도 같은 맥락이다.
SK이노베이션은 다만, 절차가 진행 중이어서 특허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히긴 어렵지만, 금명간 소송 접수가 완료되면 공개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SK이노베이션 임수길 홍보실장은 “정당한 권리 및 사업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소송에 까지 왔지만, LG화학과 LG전자는 소송 상대방 이전에 국민적인 바람인 국민경제와 산업 생태계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 협력해야 할 파트너 의미가 더 크며 이것이 SK 경영진의 생각”이라며, “지금이라도 전향적으로 대화와 협력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더 생산적이라고 판단해 대화의 문은 항상 열고 있다”고 말했다.
tac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