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SIS "北, 탄도미사일 탑재 잠수함 건조…신형 SLBM 시험 발사 가능성"

기사입력 : 2019년08월29일 10:24

최종수정 : 2019년08월29일 10:24

美 전문가 "한‧미‧일 안보에 심각한 위협"
"곧 발사한다는 결정적 정황은 없어"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북한이 핵탄두가 장착된 탄도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는 신형 잠수함을 건조하고, 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발사 시험에 나설 가능성이 29일 제기됐다.

미국의 여러 전문가들은 "이 미사일이 신형 미사일이 될 것"이라며 "북한이 머지 않아 한국과 일본을 공격 목표로 삼을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미국의 민간 연구기관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28일 공개한 '신포 남부 조선소: 새로운 탄도미사일 잠수함 건조?(Sinpo South Shipyard: Construction of a New Ballistic Missile Submarine?)'란 보고서에서 "그러나 곧 발사한다는 결정적 정황은 없다"며 이 같이 밝혔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신형 잠수함을 시찰했다고 북한 관영매체들이 7월 23일 보도했다. [사진=노동신문]

◆ 美 전문가들 "北, SLBM 발사 시험한다면 신형 SLBM일 것"
"5년 내 잠수함에 단거리‧중거리 미사일 탑재 가능할 듯"

CSIS는 지난 26일 촬영된 신포남부 조선소의 위성사진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이 조선소의 바지선과 크레인, 보조선박 등의 위치를 볼 때 북한이 SLBM을 시험 발사할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단기적으로 발사할 수 있다는 결정적인 정황은 없다"고 평가했다.

이와 관련해 미국 국방부 산하 국방정보국(DIA) 출신의 브루스 벡톨 미국 텍사스주 앤젤로 주립대 교수는 "북한은 이미 SLBM인 북극성 시험 발사에 성공한 바 있다"며 "북한이 SLBM을 시험 발사하게 된다면 다른 유형의 신형 미사일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국 애틀란틱카운슬의 로버트 매닝 선임 연구원은 "북한은 지난 20년 동안 잠수함 능력, 고체미사일 연료 능력, 탄두 소형화를 위해 노력해왔다"며 "북한이 향후 5년 안에 잠수함에 단거리 및 중거리 미사일을 탑재해 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추측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25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전날 새로 연구·개발한 '초대형 방사포' 시험사격을 실시했다고 보도했다. 사진은 김 위원장이 미사일 발사 시험 장면을 보고 있는 모습. 한편 합동참모본부는 24일 북한이 쏘아올린 발사체를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평가했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19.08.25

◆ "北, 핵탄두 장착 탄도미사일 잠수함에 탑재할 능력 확보할 듯"
"한·일 공격 목표로 삼을 수도…北 실제 SLBM 발사 시 북미 대화에 악영향"

전문가들은 그러면서 북한의 SLBM이 한‧미‧일 안보에 큰 위협이 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수호재단(FDD) 선임연구원은 "북한은 각 개발단계에 따라 지속적으로 SLBM 발사 시험을 해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완성도 높은 SLBM을 개발하기 위해 발사 시험을 지속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효과적으로 발사할 수 있는 잠수함을 배치하게 된다면 SLBM의 범위와 정확도에 따라 한국과 미국, 일본에 심각한 안보 위협이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 "한국과 일본, 미국이 잠수함 대전 능력을 개선하고 향상시켜야 된다"면서도 "북한이 언제 SLBM을 시험발사할지 예측할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다"고 덧붙였다.

민간 연구기관인 미국 국익연구센터(CNI)의 해리 카지아니스 한국 담당 국장도 "북한은 그리 멀지 않은 미래에 핵탄두 장착 탄도미사일을 탑재한 잠수함으로 한국과 일본을 공격 목표로 삼을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핵 억제력을 확보하기 위해 SLBM 기술 개발을 최우선시 할 것"이라며 "이제 전 세계가 걱정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지난 6월 30일 판문점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나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일부 전문가들은 "SLBM을 개발하는 이유는 미국의 대북 공격 능력을 무력화시키기 위함"이라며 "이는 북미 대화 분위기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로버트 매닝 연구원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SLBM을 개발하는 목적은 북한 본토의 미사일 기지 전체가 초토화되더라도, 해상에 있는 잠수함에서 반격 발사가 가능하도록 해서 미국의 공격 결심을 무디게 만들 수 있는 이른바 '제2격(Second Strike)' 능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랄프 코사 퍼시픽 포럼 소장도 "북한은 SLBM 발사시험을 통해 능력을 과시하며 압박전술을 펼쳐 미국의 관심을 끌 수도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그러나 지금 미북 간 대화 분위기에서 시험발사를 한다는 것은 매우 비생산적"이라며 "북한이 SLBM 발사 시험을 한다면 북한이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약속을 어긴 것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역효과를 낼 것"이라고 진단했다.

아울러 "북한이 실제 SLBM 발사 시험을 강행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정책에 대한 시험대가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용어설명> 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submarine-launched ballistic missile)

잠수함에 탑재돼 잠항하면서 발사되는 미사일 무기를 말한다.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다탄두미사일(MIRV), 전략 핵폭격기 등과 함께 어느 곳이든 핵탄두 공격을 감행할 능력을 갖췄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중 하나다.

탄도미사일을 잠수함에 수직발사 형태로 장착하는 방식으로, 바다에서 은밀하게 기동하는 잠수함에서 쏘아올려 탐지와 추적이 어렵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핵주먹’으로 불린다. 특히 핵탄두 운반체 중에서도 사전 탐지가 어렵다는 측면에서 전략폭격기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보다 고도화된 핵무기 운반체로 평가된다.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은 대륙간탄도미사일이나 B-52 전략폭격기에 비해 잠수함으로 은밀하게 적진으로 침투해 타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위협적이다. 현재 SLBM을 보유한 나라는 미국과 영국, 중국, 러시아, 프랑스, 인도 등 6개국에 불과하다. SLBM은 수중에서 미사일이 점화되는 '핫 론칭(hot launching)'과 물 밖에서 점화되는 '콜드 론칭(cold launching)' 방식이 있다. 북한은 지난 2016년 8월 24일 동해상에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처음 발사했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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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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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