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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8월 28일(수)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19년08월28일 14:57

최종수정 : 2019년08월28일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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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외교관 66명 시국선언...“지소미아 폐기 철회”
文대통령, 유턴기업 찾아 "우리 경제 스스로 지키자"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자유한국당이 28일 오전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보이콧을 논의했으나 청문회를 보이콧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보이콧 명분이 부족할 뿐 아니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는 주장이 우세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에 따라 우리 정부도 초긴장 모드 속에서 분주하게 대책을 수립 중입니다. 조세영 외교부 제1차관은 이날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대사를 초치(招致, 불러서 오도록 하는 것)해 엄중 항의했습니다.

청와대는 잠시 후 오후 3시 향후 대책 등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내놓습니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기자회견을 할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한일군사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로 인한 미국의 우려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미국 고위당국자들은 지난 27일(현지시간) 익명으로 외신과 인터뷰에 나서 11월 22일까지 지소미아가 종료되지 않는 만큼 한·일 양측이 다시 협상에 나서기를 바란다는 뜻을 거듭 전했습니다. 북한의 핵실험이나 미사일 도발의 대처에 중요한 요소라는 것입니다.

프랑스 G7 정상회담에 참석 중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25일(현지시간) 개별 정상회담을 가졌다.[사진=로이터 뉴스핌]

<주요 헤드라인 뉴스>

조세영 외교 1차관, 주한 日대사 초치…화이트리스트 제외 강행 항의/뉴스핌
조세영 외교부 제1차관은 28일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대사를 초치(招致, 불러서 오도록 하는 것)해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강행한 데 대해 엄중 항의했다.

김현종, 오후 3시 기자회견 열고 日 화이트리스트 배제 입장 발표/뉴스핌
청와대가 일본의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 한국 제외가 효력을 발생한 28일, 향후 대책 등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내놓는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제외의 효력이 발생한 28일 오후 3시 청와대서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전문] 전직 외교관 66명 시국선언 발표문...“지소미아 폐기 즉각 철회해야”
전직 외교관 66명으로 구성된 ‘나라사랑 전직 외교관 모임’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폐기를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김석우 전 통일부 장관, 이재춘 전 주러대사 등으로 구성된 전직 외교관 모임은 최근 제5차 시국선언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한미 동맹의 실효적 작동을 보장하는 장치이며 한미일 안보협력 체제를 지탱하는 필수불가결한 존재”라며 이 같이 밝혔다.

文대통령, 유턴기업 찾아 "우리 경제 스스로 지키자"/서울경제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체제가 흔들리고 정치적 목적의 무역보복이 일어나는 시기에 우리 경제는 우리 스스로 지킬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일본의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 배제 결정 시행일인 이날, 산업 현장을 찾아 우리 경제의 자생력을 강조하는 메시지를 낸 것으로 풀이된다.

美는 “지소미아 복귀”하라는데···우리 정부 “도움 안된다”/세계일보
한일군사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로 인한 미국의 우려가 계속되고 있다. 미국 고위당국자들은 지난 27일(현지시간) 익명으로 외신과 인터뷰에 나서 11월 22일까지 지소미아가 종료되지 않는 만큼 한·일 양측이 다시 협상에 나서기를 바란다는 뜻을 거듭 전했다. 북한의 핵실험이나 미사일 도발의 대처에 중요한 요소라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 국방부는 일본이 그동안 제공해 온 북한 미사일 관련정보가 분석에 도움을 주지 못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다만 한·미·일 동맹 측면에서 지소미아가 얽혀있는 만큼 협상재개에 나설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전세계 탄도미사일 판매… 北이 수많은 나라의 원천”/문화일보
존 힐 미 국방부 미사일방어국(MDA) 국장이 28일 “북한은 전 세계 탄도미사일 위협 확산의 주요 원천”이라고 말했다. 또 미국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 시험의 75%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집권 이후 이뤄졌다는 분석도 나오면서 지난 7월 이후 7차례 단거리 미사일·방사포를 발사한 북한의 위협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北, 내일 또 최고인민회의… 김정은 메시지 촉각/문화일보
북한이 남측의 국회에 해당하는 최고인민회의를 29일 5년 만에 연 2회 개최하는 가운데,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직접 대외전략 방침을 내놓을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외교부 "日 백색국가 제외 깊은 유감…즉각 철회 촉구"/머니투데이
일본 정부가 28일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수출심사 우대국)에서 한국 제외 조치를 시행한 데 대해 외교부가 "깊은 유감과 강력한 항의의 뜻을 표한다"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재차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국당, 曺청문회 '보이콧' 카드 검토..엇갈린 찬반속 결정 보류/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이 28일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보이콧'할지를 논의했다. 특히 원내 지도부는 검찰 수사 대상이 된 조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거부해야 한다는 기류가 강했지만, 청문회를 예정대로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아 일단은 사태의 추이를 보면서 보이콧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황교안 "조국 후보자 장관직 수행할 수 없도록 힘 모아달라"/뉴스1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28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겨냥 "반드시 앉혀서는 안될 사람이 법무부 장관에 앉지 못하도록 막아내는데 힘을 모아달라"고 밝혔다. 황 대표는 이날 오전 경기 용인 중소기업인력개발원에서 열린 2019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연찬회 마무리 발언에서 "반드시 뜻한대로 조국 후보자가 장관직을 수행할 수 없도록 반드시 물러날 수 있도록 (하자)"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는 투쟁수단이 많이 있다. 특검도 있고, 국정조사도 있고, 그밖에 법률적인 투쟁도 있다"고 했다.

정의당, '조국 부적격'으로 저울추 기우는 듯.."당원 요구 높아"/연합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적격 여부를 둘러싼 정의당의 저울추가 점점 '부적격' 쪽으로 기우는 양상이다. 이른바 '데스노트' 등재 여부는 다음달 2∼3일 인사청문회를 거친 이후 결정하겠다는 것이 여전히 공식 입장이지만, 내부에서는 "검찰수사를 받는 상황에서 장관직을 수행할 수 있겠느냐"는 등 '임명 불가' 의견에 힘이 실리고 있는 분위기다. 김종대 수석대변인은 28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당원과 지지자들 사이에서 부정적인 기류가 높아진 것은 사실"이라며 "정의당의 입장이 빨리 필요하다는 촉구 목소리가 크다"고 말했다.

바른미래 "피의자 장관 어떻게 보겠나..文 대통령, 조국 버려야"/뉴스1
바른미래당이 28일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조국 후보자를 버리라"며 조국 법무부 장관 사퇴 촉구 대회를 가졌다. 손학규 대표 등 바른미래당 지도부는 이날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이같은 행사를 진행했다. 바른미래당의 '조 후보자 사퇴 촉구 대회'는 앞서 검찰에서 진행된 조 후보자 관련 강제수사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이날 촉구대회 자리에는 손 대표 외에도 주승용·문병호 최고위원, 채이배 정책위의장, 김동철·신용현·임재훈 의원, 우종혁 전국대학생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자리했다.

이해찬, 조국 압수수색에 "나라 어지럽게 하는 행위"/뉴스핌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의혹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에 “나라를 어지럽게 하는 행위”로 규정하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이해찬 대표는 28일 인천의 한 기업에서 열린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은 관계기관과 협의도 없이 조 후보자 청문회를 앞두고 압수수색을 벌였다”며 “언론은 취재시키며 관계기관과는 전혀 협의가 없는 전례없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2부는 전날 서울대 환경과학대학원·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PE·웅동학원·후보자 가족 등 20여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보수대통합' 운 뗐지만 親朴 반발에 미지수..黃 리더십 시험대/연합뉴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연일 '보수통합'을 주장하면서 그간 물밑에서 이뤄졌던 통합 논의가 공론화 단계에 접어든 모양새다. 지난 24일 서울 광화문 장외집회에서 "자유 우파 통합을 위해 저를 내려놓겠다"고 한 황 대표는 전날 오전 시민단체 토론회, 오후 당 국회의원 연찬회에서도 거듭 '우파 통합'을 외쳤다. 현재처럼 한국당, 바른미래당, 우리공화당 등으로 야권 보수진영이 분열된 상황이 계속되면 당장 내년 총선에서 공멸할 것이라는 절박한 인식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재까지 황 대표가 구상하는 보수통합이 구체적으로 어떤 그림인지는 알려지지 않으면서 설왕설래가 오가는 상황이다.

정개특위 종료 사흘 남았는데…여야 “협상의지 없다” 공방 되풀이/뉴스핌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활동시한이 사흘 앞으로 다가왔지만 안건 논의도 제대로 못한 채 공전 중이다. 정개특위 안건조정위원회는 28일 오전 열린 공개회의를 비공개 간담회로 전환, 공직 선거법 개정안 처리 방안을 논의했으나 의견 조율에 실패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서로 ‘협상 의지가 없다’며 설전을 주고 받았다. “날치기 통과” “기본적으로 내가 침대축구를 하고 있다고 비난한다”는 장제원 한국당 위원의 고성이 회의장 문 밖으로 흘러나오기도 했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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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음표'만 남기고... 노만석 '떳떳하게' 퇴임 [서울=뉴스핌] 김지나 김영은 기자 = 노만석(54·사법연수원 29기)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로 논란이 확산되자 14일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났다. 퇴임사에서도 논란의 핵심인 항소 포기 과정에서의 '윗선 압력' 의혹에 대한 진실은 끝내 드러나지 않았다. 하지만 전날 노 대행이 한 언론과 진행한 인터뷰 기사에서는 항소 포기 결정에 구조적 압력이 있었음을 시사해 퇴임 이후에도 논란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 '항소 포기' 정쟁 한가운데 세워놓고...'외압 의혹'엔 입 닫은 퇴임사 이날 오전 10시 30분 대검찰청 대회의실에서 노만석 직무대행의 퇴임식이 진행됐고, 약 30분 후인 오전 11시경 퇴임사가 공개됐다. 특히 관심을 모은 대목은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항소 포기 과정에서 법무부 외압 의혹이 제기된 상황에서, 노 직무대행이 퇴임사를 통해 해당 의혹의 진실을 밝힐지 여부였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 논란 끝에 사표를 낸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비공개 퇴임식을 마치고 차량을 타고 대검 청사를 나서고 있다. 2025.11.14 yooksa@newspim.com 하지만 이와 관련된 내용은 퇴임사에 없었다. 항소 포기와 관련해 퇴임사에서 언급된 부분은 "최근 일련의 상황에 대하여 검찰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우리 검찰의 미래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저 스스로 물러나는 만큼, 일각에서 제기되는 검사들에 대한 징계 등 논의는 부디 멈추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는 내용이 전부였다. 항소 포기 과정과 관련된 내용은 공식적으로 공개된 퇴임사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전날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는 당시 상황과 자신의 입장이 보다 구체적으로 언급됐다. 인터뷰에서 노 대행은 "정권하고 검찰이 방향이 같았으면 무난했을 텐데 솔직히 지금은 (정권과 검찰이) 완전히 역방향"이라며 "검찰청을 폐지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사건에 대한 결이 다른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또 법무부가 항소 포기를 압박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모든 것은 나의 결정"이라고 밝혔다. 노 대행은 "윗선의 생각이 내 생각과 다를 경우 선택지는 끝까지 맞서 싸우든가 받아들이든가 딱 두 가지"라며 "(윗선의 생각을) 받아들이는 순간 그건 내 생각이고 내 결정이 됐기 때문에 이제 와서 외압을 받았다는 건 우스운 이야기"라고 말했다. 윗선에서 항소 포기를 요구했고 자신은 항소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생각이 달랐지만, 끝까지 맞서 싸울 수 없었다는 점을 내비친 대목이다. 노 대행은 또 자신의 결정은 조직을 위한 일로 떳떳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인터뷰에서 "사표를 쓴 날 아침 출근길에 왜 지하가 아니라 기자들이 모인 출입문으로 걸어 들어갔는지 아느냐"고 반문하며 "조직을 위해 내린 결정이었고, 그래서 떳떳했기 때문에 정문으로 출근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퇴임식에서도 노 대행은 기자들이 기다리고 있는 정문으로 들어가고 퇴청했다. ◆ 與 이참에 '검찰파면법' 강행... "내부 우려를 항명으로 보는 것 안타까워"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더불어민주당 문금주•백승아•김현정 원내대변인(오른쪽부터)이 14일 국회 의안과에 검찰청법•검사징계법개정안을 제출하고 있다. 2025.11.14 pangbin@newspim.com 노만석 대행은 스스로 '대장동 항소 포기'에 책임을 진다며 자리에서 물러났지만, 이미 항소 포기 외압 논란이 정쟁으로 번진 만큼 검찰 조직은 외풍에 더욱 크게 흔들릴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곧바로 검찰총장을 포함한 검사를 탄핵 절차 없이 일반 공무원처럼 파면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검찰청법 개정안('검사 파면법')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대장동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들을 '정치검사'로 규정하며 '검사 힘 빼기'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7일 노만석 대행이 서울중앙지검 지휘부와 대장동 사건 수사·공판팀의 항소 의견을 수용하지 않고 항소 불허 지휘를 한 이후, 전국 검사장 18명은 노 대행에게 항소 포기 경위를 설명하라고 요구했고, 참모진인 대검 부장(검사장)들까지 노 대행을 찾아가 사임을 요구한 바 있다. 노 대행은 이에 대해 퇴임사에서 "검찰 구성원들이 검찰의 기능과 정치적 중립성 등에 대한 전반적인 우려를 내부적으로 전한 것임에도, 이를 항명이나 집단행동으로 보는 일부 시각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는 조희영 전주지검 인권보호관이 글을 올려 "검사의 징계를 일반 공무원보다 엄격하게 하는 것은 '정치적 중립'을 위해서라고 배웠고 그렇게 알고 있다"며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대한 검찰 내부 반발을 '정치 검사들의 항명'이라고 규정하고, '검사들의 반발을 가용한 법적·행정적 수단을 총동원해 저지·분쇄하겠다'며 발의한 법안이 '검사 파면법'이라고 한다"고 비판했다. 한 검사 출신 변호사는 "유사 입법으로 검사 파면을 강화해도 실질적으로 검찰 업무의 성격상 파면 요건에 해당할 만한 사례가 많지 않을 것이고, 오히려 조직 독립성과 자유로운 의견 개진이 위축될 수 있다"면서 "이번 법안은 당장의 정치적 시그널이나 검찰 견제 성격이 강하고, 실무적으로는 큰 영향을 미치기 어렵다. 검찰의 반발을 무조건 정치적 행동으로 몰아가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라고 우려했다.  abc123@newspim.com 2025-11-14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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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생 왕수복, 광대 조건 다 갖춘 인물"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신개념 국악 방송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2화의 2-1편이 19일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스팟(K·SPOT)'을 통해 공개됐다. 앞서 제1화에서는 올해 광복 80주년을 기념해 준비됐다. 제1화 '광복'에서는 제1편 '작금'을 시작으로 2편 '김구, 판소리 배우다', 3편 '이승만과 아리랑', 4편 '광복군'이 공개됐다. 제2화는 '기생'을 주제로 다루며, 이날 2-1편에서는 '왕수복, 기생이 되다'를 주제로 한 내용이 공개됐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2화 제2-1편이 공개됐다. 본편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TV의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SPOT'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맨 왼쪽부터 최한이, 변상문. 2025.11.13 alice09@newspim.com 왕수복은 1917년 평양에서 태어나 2003년 사망했으며, 조선 민요를 세계에 알렸던 기생이기도 하다.왕수복은 알려진 바에 의하면 성격은 쾌활하고 명랑했다고 한다. 당시 잡지 '삼천리'에서는 '왕수복의 목소리가 청아했다', '우리 민족의 한의 정서를 잘 표현했다'고 평했다. 평안남도 강동군 입성면 남경리에서 태어난 왕수복은 , 화전을 일구는 농사꾼의 4남매 중 셋째다. 아버지가 이름을 '성실'로 지었으나 할머니가 '수복'으로 바꾸었고, 훗날 불같은 사랑을 나눈 소설가 이효석은 왕수복을 '실'로 불렀다. 변사로 나선 변상문 이사장은 왕수복에 대해 "그 당시 언론에서 표현하기를 '목소리가 청아했다', '조선민족의 전통적인 정서인 한을 아주 잘 표현했다'라고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어린 시절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7살 어린 나이에 부잣집 아이들 뒷바라지를 해주는 일을 했다. 그때 풍금 소리를 듣고 마음 속에 내재된 소리를 하게 되고, 이를 듣게 된 선생님의 추천으로 명륜 여자 공립 보통학교에 다니게 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2화 제2-1편이 공개됐다. 본편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TV의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SPOT'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맨 왼쪽부터 최한이, 변상문. 2025.11.13 alice09@newspim.com 변 이사장은 "가난해서 3년 다니다 학교를 그만두게 되고, 이후 어머니한테 기생을 권유받고, 기생 권번에 입학하게 됐다. 그 학교에서 배운 내용이 '소리'였다. 가곡, 민요, 시조, 판소리 등을 배웠다"고 소개했다. 최한이 소리꾼은 "정가(가곡·시조), 민요, 판소리 등이 전통음악의 3대장이다. 저는 국악 중·고등학교를 통해 정가를 배웠는데, 변사님은 알고 계시나"라고 질문했다. 이에 변 이사장은 "시조는 가난한 사람들이 장구 장단에 맞춰서 부르는 것이고, 삼현육각 제대로 깔고 부르면 가곡이 되는 걸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최 소리꾼은 "'가난'이라고 말하신 것은 개그인 걸 알고 있다. 삼현육각 편성 유무에 따라 정가가 나뉘기도 한다"라며 "시조는 한시와 고시를 가지고 운율을 붙여서 부르는 노래로, 사랑방 음악이라고도 불린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2화 제2-1편이 공개됐다. 본편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TV의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SPOT'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맨 왼쪽부터 최한이, 변상문. 2025.11.13 alice09@newspim.com 이어 "맑은 소리는 경기 민요, 한의 정서는 판소리라고 할 수 있다"라고 말하며 '진도 아리랑' 한 구절을 가창했다. 그러자 변 이사장은 "우리 음악은 애이불비(슬프지만 겉으로는 슬픔을 나타내지 않다는 뜻)하고 낙이불류(즐거워도 지나치게 들뜨지 않다라는 뜻)하다라고 표현할 수 있다. 절제의 미악이 바로 우리의 소리"라고 정의했다. 또한 변 이사장은 "왕수복은 이렇게 노래뿐만 아니라 춤, 거문고, 가야금, 해금 등 악기도 배웠다"고 말했다. 이에 최한이 소리꾼은 즉석에서 가야금 연주를 선보였다. 이후 최한이는 광대(조선 말 소리하는 사람을 표현하는 말)에 얽힌 판소리를 가창하며 "광대에는 세 가지 조건이 있다. 첫 번째는 인물치레, 두 번째 말 잘하는 사설치레, 그리고 다음이 득음이고 춤"이라며 "왕수복은 이를 다 갖춘 사람이었다"고 말했다.     alice09@newspim.com 2025-11-14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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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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