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국민청문회 카드로 조국 구하기 나선 당청…민심 반전·야당 압박 기대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한국당 몽니에 어쩔 수 없이 국민에게 기대는 모습 연출"
이인영 "의혹은 많지만 조국이 해소할 기회 없어 제안"
답변 기한은 26일, 30일 인사청문회 강행의지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연일 제기되는 각종 의혹으로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민심이 악화되자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청문회' 카드를 꺼내 들었다. 인사청문회 일정을 두고 여야 간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당청이 정국 전환 및 야당 압박을 통해 이른바 '조국 구하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와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 윤도한 소통수석은 23일 국회에서 비공개회동을 갖고 조 후보자에 대한 국민청문회 개최를 협의했다. 여야가 인사청문회 일정을 26일까지 합의하지 못하면 바로 다음날인 27일 국민청문회를 열겠다는 것이다.

이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강 수석과 윤 수석 모두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했으니 청와대도 동의했다고 생각한다"며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봤다"고 전했다. 

특히 조 후보자도 당청의 국민청문회 제안에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후보자는 이날 오전 출근길에서 "민주당에서 국민청문회를 제안해주신 것이나 정의당에서 소명요청서를 보내주신 것은 국민들에게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단 뜻으로 알고 있다"며 "국민청문회에 당연히 출석해 답할 것이며 형식이 정하는 대로 따르겠다. 소명요청에도 조속히 응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최고위원 취임 1주년 공동 기자회견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08.23 dlsgur9757@newspim.com

국민청문회 카드는 청와대와 여당이 앞장서 조 후보자 구하기에 나선 것으로, 날로 악화되는 여론을 진화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민주당 관계자는 "조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이 지속되면서 곳곳에서 민심이 약화됐다는 소리도 들린다"며 "더 악화되기 전에 국민청문회라도 열어 조 후보자 해명자리를 갖고 의혹을 해소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최근 조 후보자에 대한 여론 악화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지지도 하락으로 이어졌다. 한국 갤럽이 지난 20~22일 전국 성인남녀 1002명을 상대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이 45%로 나타났다. 반면 '직무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49%로 나타났다. 반일 여론을 등에 업고 고공행진을 달리던 국정지지도가 조국 논란에 제동이 걸린 셈이다.

국민청문회는 자유한국당에 대한 압박용으로도 분석된다. 앞서 한국당 소속 여상규 법제사법위원장은 인사청문회 가능 날짜로 9월 3일, 4일, 5일을 제시한 바 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와 김진태 의원은 '사흘간 청문회'를 제안하기도 했다.

인사청문회법 9조에 따르면 청문회 기간은 최대 3일이다. 하지만 관례상 국무위원 청문회는 하루, 국무총리는 이틀 동안 이뤄져 왔다. 이에 이인영 원내대표는 "오랫동안 청문회를 진행해온 방식이 있는데 법무부장관 인사청문회도 그 틀 안에서 진행되는 게 맞다"며 "조 후보자가 '법무총리' 후보자는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조 후보자가 직접 해명할 기회를 주는 한편 한국당 몽니로 어쩔 수 없이 국민청문회를 개최한다는 그림"이라며 "한국당에 화살을 돌리면서도 조 후보자 해명으로 떠나간 민심을 잡을 수 있다고 본다"고 전했다.

민주당 내에서는 국민청문회가 각종 의혹 보도를 쏟아내는 언론에 대한 대응 효과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추진하지만 방송기자협회나 한국기자협회 주최로 프레스센터나 국회에서 여는 방안을 구상 중"이라며 국민청문회를 기자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할 의사를 내비쳤다.

아울러 국민청문회는 국회 인사청문회와 달리 자료제출 요구권이 없다. 사실상 그동안 쏟아진 의혹에 대해 조 후보자의 해명을 듣는 자리가 될 공산이 높다. 이 원내대표는 "조 후보자가 그동안 실체적 진실과 관련해선 이야기하지 않았다"며 "언론도 그동안 의혹보도를 하면서 충분한 자료를 쌓은 만큼 국민청문회를 통해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with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수능장에 '흑색 연필'만 허용된다고?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하루 앞두고 시험장에 개인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필기구가 흑색 연필로 제한된다는 긴급 지침이 일선 학교에 전달됐다. 이는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한 첨단 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되지만, 시험 직전 반입 기준이 바뀌면서 현장 혼란이 우려된다. 18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전국 시도교육청을 거쳐 각급 학교에 '시험장 휴대 가능 물품 변경'이라는 제목의 안내문을 긴급 배포했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수능 부정행위 대응 관련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당초 수험생은 흑색 연필을 비롯해 컴퓨터용 사인펜과 수정테이프, 지우개, 샤프심 등을 시험장에 가져갈 수 있었다. 그러나 새롭게 전달된 안내문에는 개인이 휴대할 수 있는 필기구로 흑색 연필만 기재됐다. 반입 대상에서 제외된 수정테이프와 지우개, 샤프심 등은 각 교육청이 일괄 구매해 시험장에 지급할 방침이다. 수험생이 개인적으로 준비하는 대신 시험장에서 제공하는 물품을 사용하도록 한 것이다. 이번 지침 변경은 지우개나 수정테이프 등 일상적인 필기구에 초소형 카메라를 은닉해 시험 문제를 외부로 유출하는 등 신종 부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다만 수능 시행을 불과 하루 앞둔 시점에 반입 가능 물품이 대폭 축소되면서 수험생들의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시험장 학교에서도 변경된 기준을 안내하고 필요한 물품을 확보·배부하는 등 추가적인 준비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jane94@newspim.com 2026-11-18 10:38
사진
육사, 서울 태릉 떠나 충청권으로 이전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국방부가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하나로 묶는 '국군사관학교'의 통합본교와 대학원을 대전 자운대에 두고, 서울 태릉의 육군사관학교는 충청권으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해군사관학교(진해)와 공군사관학교(청주)는 지금 자리에 남는다. 새 교육체계는 202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국방부는 18일 오전 강신철 국방부 장관,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함께 주재한 당정협의에서 이런 내용의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 수정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미래 정예장교 양성, 국군사관학교 창설방안 당정협의'를 열고 있다. 이날 협의는 강신철 국방부 장관과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함께 주재했다. 2026.11.18 gomsi@newspim.com 수정안은 지난 7월 당정협의에서 발표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국회, 군 지휘부, 각 군 사관학교 관계자, 사관생도, 예비역, 민간 전문가 의견을 모아 손질한 것이다. 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국군사관학교 창설은 대한민국 국방교육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방향은 명확하고 과감하게, 추진 과정은 면밀하고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군사관학교의 목표로는 "헌법과 국민에 충성하고, 첨단과학기술과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미래전의 승리를 주도할 정예장교 양성"을 제시했다. ◆ 1·4학년은 통합교육, 2·3학년은 각 군이 맡는다 수정안에 따르면 국군사관학교 아래에 통합교육을 맡는 통합본교와 대학원을 두고, 각 군 교육은 지역 캠퍼스가 맡는 '네트워크형' 구조로 짠다. 입학 직후인 1학년과 졸업 직전인 4학년은 육·해·공군 생도가 함께 교육받는다. 2·3학년 교육과 하계 군사훈련은 지금처럼 각 군이 주도한다. 합동성을 키우면서도 각 군의 고유한 특성은 살리겠다는 취지다. 미래전에 대비한 과학기술·전략 분야 석·박사 대학원도 새로 만든다. 교수진의 교육·연구 역량을 높이고, 학군·학사·육군3사관학교 등 다른 출신 장교에게도 심화교육 기회를 주기 위해 수용 인원을 단계적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 국방부 직할로 전환하고 총장 임기는 최대 4년 국군사관학교는 각 군 소속이 아닌 국방부 직할기관으로 설치된다. 예산과 제도는 국방부가 책임지고, 교육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각 군 사이에 균형 잡힌 교육 여건을 갖춘다는 것이다. 총장에는 최고의 교육 전문가를 앉히고, 임기는 2년을 기본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을 허용해 최대 4년까지 맡을 수 있게 한다. 중장기 교육 비전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려는 장치다. 군무원 신분인 민간인 교수는 특정직 공무원으로 바꾸고 신규 교수도 뽑는다. 현역 교수는 연구 여건과 처우를 개선한다. 통합본교와 대학원 입지로 대전 자운대를 고른 데 대해 국방부는 "우수한 대학과 연구기관이 밀집해 교육과 연구의 시너지를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육군 지역 캠퍼스는 통합본교, 공군 캠퍼스(청주)와의 교육적 연계와 행정기관 이전 등을 고려해 충청권 이전을 검토한다. 모든 캠퍼스의 교육시설은 단계적으로 투자를 늘려 '스마트 캠퍼스'로 바꾼다. ◆ 202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 해병대 생도는 따로 뽑는다 국방부는 수험생과 학부모의 혼란을 막기 위해 생도 선발은 지금처럼 각 군이 하도록 했다. 해병대 생도는 별도로 선발하고, 해병대 군사교육체계를 따로 만드는 방안도 검토한다. 해병대를 육·해·공군과 나란히 두는 '4군 체제'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다. 강신철 장관은 "기존 교육의 틀을 넘어 스스로 미래의 안보 질문을 던지는 창의적 인재를 키워내겠다"며 "육·해·공군 생도들이 함께 땀 흘리며 하나의 전사공동체로 뭉쳐 어떤 전장에서도 승리하는 국군의 주역이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각계 의견을 더 들어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gomsi@newspim.com 2026-11-18 10:3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