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25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서 연내타결 모색
2013년 4월 협상 개시…27차 협상에도 지지부진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오는 24일부터 이틀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제6차 회기간 회의를 개최된다.
지난해 목표로 내세웠던 연내타결이 무산된 이후 올해도 몇 차례 협상이 이어지고 있지만 좀처럼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RCEP은 아세안(ASEAN) 10개국과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인도 등 총 16개국이 참여하는 아시아태평약지역 메가 FTA 협상이다.
지난 2013년 4월 1차 협상을 시작으로 6년 이상 총 27차례 공식협상을 진행했지만 참여국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희망고문'이 되버렸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왼쪽 첫번째)이 7월 26일 중국 정저우 쉐라톤호텔에서 열린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제27차 공식협상에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즉시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산업부] |
이번 협상에서 한국은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을 수석대표로 해 산업부를 비롯한 관계부처 대표단 약 30명이 참석한다.
금번 회기간 협상은 RCEP 연내타결을 위해 추가로 개최된 것이다. 참여국들이 짧은 기간동안 집중적으로 잔여 쟁점들을 해소하는데 적극 나설 전망이다.
상품과 서비스, 투자, 원산지, 무역구제, 전자상거래 등 6개 분과를 중심으로 개최되며, 참여국들은 상품 등 시장개방 협상을 최대한 마무리하고 협정문의 잔여 쟁점들을 해소해 연내 타결을 위한 기반 마련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측도 시장개방 협상을 적극적으로 진행함과 동시에 서비스, 투자, 전자상거래 등 주요 규범분야에서도 협상 진전에 적극 기여할 계획이다.
더불어 정부는 이번 회의를 계기로 일본 수출규제의 부당성을 관련 회원국에게 적극 알리는 계기로 삼겠다는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RCEP 회의는 역내 16개국이 모이는 다자 협상채널인 만큼, 적절한 계기를 활용해 일본 수출규제의 부당성 및 조속한 철회 필요성 등을 적극 설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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