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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째 희망고문' RCEP, 24일 6차 회기간 회의 개최

기사입력 : 2019년08월22일 11:00

최종수정 : 2019년08월22일 11:03

24~25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서 연내타결 모색
2013년 4월 협상 개시…27차 협상에도 지지부진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오는 24일부터 이틀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제6차 회기간 회의를 개최된다.

지난해 목표로 내세웠던 연내타결이 무산된 이후 올해도 몇 차례 협상이 이어지고 있지만 좀처럼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RCEP은 아세안(ASEAN) 10개국과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인도 등 총 16개국이 참여하는 아시아태평약지역 메가 FTA 협상이다.

지난 2013년 4월 1차 협상을 시작으로 6년 이상 총 27차례 공식협상을 진행했지만 참여국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희망고문'이 되버렸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왼쪽 첫번째)이 7월 26일 중국 정저우 쉐라톤호텔에서 열린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제27차 공식협상에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즉시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산업부]

이번 협상에서 한국은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을 수석대표로 해 산업부를 비롯한 관계부처 대표단 약 30명이 참석한다.

금번 회기간 협상은 RCEP 연내타결을 위해 추가로 개최된 것이다. 참여국들이 짧은 기간동안 집중적으로 잔여 쟁점들을 해소하는데 적극 나설 전망이다.

상품과 서비스, 투자, 원산지, 무역구제, 전자상거래 등 6개 분과를 중심으로 개최되며, 참여국들은 상품 등 시장개방 협상을 최대한 마무리하고 협정문의 잔여 쟁점들을 해소해 연내 타결을 위한 기반 마련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측도 시장개방 협상을 적극적으로 진행함과 동시에 서비스, 투자, 전자상거래 등 주요 규범분야에서도 협상 진전에 적극 기여할 계획이다.

더불어 정부는 이번 회의를 계기로 일본 수출규제의 부당성을 관련 회원국에게 적극 알리는 계기로 삼겠다는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RCEP 회의는 역내 16개국이 모이는 다자 협상채널인 만큼, 적절한 계기를 활용해 일본 수출규제의 부당성 및 조속한 철회 필요성 등을 적극 설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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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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