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조국 국면' 추석까지 이어지나…여야, 인사청문회 일정 줄다리기

기사입력 : 2019년08월20일 17:15

최종수정 : 2019년08월20일 17:16

여상규 "인사청문 기한은 훈시규정, 비리 많아 검증에 시간 걸려"
민주당 "질질 끌기 보다 청문회에서 의혹 해명과 검증해야"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여야가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날짜를 놓고 법리 다툼을 이어가고 있다. 민심이 집중되는 추석을 피하려는 여당과 조 후보자 관련 각종 의혹을 제기하며 추석까지 끌고가려는 야당의 줄다리기가 치열하다.

20일 인사청문회법 9조에 따르면 인사청문위원회는 임명동의안이 회부된 날부터 15일 이내로 인사청문회를 마쳐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4일 국회에 조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도착한 만큼 오는 30일까지는 청문회를 마쳐야 한다는 입장이다.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는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15일 내로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며 "자유한국당은 20일을 주장하는데 이 기간은 청문회와 청문보고서 발송이 모두 포함된 기간"이라고 못을 박았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2019.08.13 mironj19@newspim.com

반면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같은 법 6조를 들며 오는 9월 2일 이후에 마무리해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인사청문회법 6조는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심사 또는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20일 내로 인사청문을 마무리하지 못하더라도 대통령 재송부를 거쳐 10일 이내 청문회 개최가 가능하다는 조항도 있는 만큼 9월 2일 이후로도 청문회를 열 수 있다는 해석이다. 이 경우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9월 12일까지 인사청문회를 미룰 수 있다.

한국당 여상규 법제사법위원장은 20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인사청문회법 기한 규정은 훈시규정"이라고 말했다.

여 위원장은 "꼭 15일 내에 해야 되는 건 아니고 그 안에 가급적이면 해달라는 규정"이라며 "지금 조 후보자에 대한 비리가 너무 많이 나오고 있는 만큼 그 비리들을 일일이 검토해봐야 하고 심각한 문제는 형사고발까지 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 수 밖에 없다"고 했다.

여 위원장은 그러면서 "9월 3, 4, 5일쯤 청문회를 열 수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을 두고 여야의 셈법에서 차이가 보인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하루 빨리 끝내려는 여당과 달리 야당에서는 추석을 이용하려 한다는 것이다.

야당의 경우 민심이 증폭되는 추석까지 '조국 국면'을 이어가면서 조 후보자에 대한 의혹 제기로 정부·여당 지지도를 끌어내리겠다는 해석이다.

민주당 원내지도부의 한 의원은 "청문회를 조속히 개최해 사과받을 건 받고 해명을 들을 건 듣자는 것이 민주당 입장"이라며 "한국당은 추석 전까지 조 후보자 인사검증 국면을 끌고 가려는 정치공세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withu@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금감원, 고려아연 '불공정거래' 혐의 조사 [서울=뉴스핌] 한태봉 전문기자 = 금융감독원이 고려아연이 공개매수와 유상증자 과정에서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는지 불공정 거래 조사에 착수했다.  31일 금융감독원 서울 본원에서 열린 현안 간담회에서 함용일 부원장은 "(고려아연이) 투자자 보호를 위해 거짓 누락사항 없이 충실하게 알리는 공시 기본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며 "고려아연의 공개매수와 유상증자 과정에서 불공정 거래 개연성이 있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한 "조사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 취할 예정이다"고 했다. 금감원은 이날 오전 고려아연 공개매수 및 유상증자에 관여한 미래에셋증권 현장검사에 착수한 상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함용일 금융감독원 부원장이 3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에서 자본시장 현안 관련 브리핑을 위해 브리핑룸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4.10.31 mironj19@newspim.com 금감원이 집중하는 부분은 고려아연 공개매수 과정에서의 법 위반 여부다. 만약 고려아연 이사진이 공개매수를 결의한 시점에서 이후의 유상증자 계획까지 알고 있었는데도 공개매수 신고서에 해당 내용을 누락했다면 문제라는 인식이다. 금융감독원은 고려아연 공개매수 신고서에서 유상증자 예정 내용이 없었다는 점을 중요한 정보 누락으로 보고 있다. 결과적으로 기존주주들이 대규모 유상증자가 예정돼 있다는 사실을 몰라서 공개매수 의사결정을 제대로 할 수 없었다는 입장이다. 부정거래에 해당될 수 있다는 의미다.   또 고려아연 공개매수 사무 취급을 한 증권사와 유상증자를 모집 주선한 증권사는 모두 미래에셋증권으로 같다. 따라서 시기가 겹치므로 이를 독립적으로 생각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미래에셋증권도 2개의 사안을 모두 알았을 수 있다는 의심이다. 이는 현재 현장 검사 중으로 확실한 내용은 조사결과가 나와 봐야 알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함 부원장은 "미래에셋증권의 경우 모집 주선자로 돼 있어 주관사로 하는 거보다는 민사적 책임이 덜하겠으나, 부정거래가 성립된다면 자본시장법상 증권사는 불법 행위 알고도 눈 감는 걸 못하게 돼 있으므로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고려아연의 최근 유상증자와 관련해서는 "시장 불안을 충분히 인식 중"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증권신고서 충실 여부를 점검해 증자의 목적, 배경, 주주에 미치는 영향, 공개매수 시 밝힌 목적에 부합하는지, 투명 공시 여부 등을 확인해 유상증자를 동시에 추진한 경위 등을 살피고 위계 부정거래 등의 위법행위 파악 시 관련 증권사에 대해서도 엄중히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고려아연의 유상증자 증권신고서 심사는 법정 검토기간인 10일 이내에 진행되며, 필요시 감독당국의 정정 요구도 가능하다. 현재 분위기로는 정정신고요구가 불가피해 유상증자 시기가 늦춰지거나 극단적으로는 유상증자가 무산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longinus@newspim.com   2024-10-31 17:42
사진
정유경 ㈜신세계 회장은 누구?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정유경 ㈜신세계 회장이 신세계 총괄사장을 맡은 지 9년 만에 회장으로 승진했다. 정유경 신임 회장은 이명희 신세계그룹 명예회장의 외동딸로 30일 단행된 '2025년 정기 임원인사'에서 회장으로 승진했다. 정용진 회장이 그의 오빠다. 정유경 회장은 1972년 서울에서 태어났다. 서울 예술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화여자대학교, 미국 로드아일랜드 디자인학교에서 디자인을 전공했다. 정유경 ㈜신세계 회장. [사진=신세계그룹] 1996년 조선호텔에 상무보로 입사해 호텔과 디자인 업무를 맡았으며 지난 2009년부터는 신세계로 자리를 옮겨 부사장에 오른 이후 패션 관련 사업을 진행했다. 2015년에 신세계 총괄사장으로 취임한 뒤 외형 성장을 일궈냈다. 출점한 지역에서 압도적인 경쟁력을 다져온 결과다. 신세계백화점은 올해 상반기까지 사상 최대 매출을 이어가고 있다. 신세계백화점은 올 상반기 6조1928억원의 매출고를 올렸다. 작년 동기 대비 5.5% 성장한 수준이다.  정유경 회장이 총괄사장으로 승진한 첫해인 2015년 상반기 매출액(3조3530억원)과 비교하면 두 배 가까이 신장한 수준이다. 정유경 회장이 백화점 사업을 6조원 규모로 키워낸 것이다. 한편 신세계는 백화점 사업을 영위하며 면세 부문인 신세계디에프(DF), 패션·뷰티 부문인 신세계인터내셔날, 신세계센트럴시티, 신세계까사, 신세계라이브쇼핑 등을 계열사로 두고 있다. nrd@newspim.com 2024-10-30 11:4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