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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한미연합훈련 종료…北 미사일 도발 멈추고 대화 시작할까

기사입력 : 2019년08월20일 05:23

최종수정 : 2019년08월20일 05:23

한‧미, 11~20일 한미연합지휘소훈련 진행
北, 훈련 전부터 미사일·방사포 발사 등 도발 지속
20일 美 비건 방한…실무협상 물꼬 트이나
전문가 "북미 실무협상 시작되면 도발 멈출 것"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지난 11일부터 진행된 한미연합지휘소훈련이 20일 종료되는 가운데, 북한이 한미연합훈련을 이유로 지속했던 미사일 및 방사포 발사 등 도발을 멈출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미 군 당국은 11일부터 20일까지 '후반기 한미연합지휘소 훈련'을 실시했다. 1부와 2부로 나눠 진행된 훈련은 20일 오후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정경두 국방부 장관(오른쪽)과 마크 에스퍼 신임 미국 국방장관이 지난 9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한미국방장관회담을 앞두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leehs@newspim.com

군 당국에 따르면 이번 훈련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비해 기본운용능력(IOC)을 검증하는 한편 군사대비태세 점검에 중점을 두고 진행됐다.

특히 이번 훈련은 지난 훈련들과 달리 병력과 장비를 실제로 기동하지 않는 컴퓨터 시뮬레이션 형식으로 실시됐다.

또 전작권 전환 후 미래연합사령부가 한국군 주도로 운용된다는 점에서 한국군 대장(최병혁 한미연합부사령관)이 사령관을 맡고 미군 대장(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이 부사령관을 맡아 훈련을 진행했다는 점도 지난 훈련들과의 차이점이다.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20일 3일 간의 일정으로 전격 방한한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김정은, 트럼프에 보낸 친서에서 "훈련 끝나면 미사일 발사 중단" 언급
     한미연합훈련 종료와 맞물려 비건 방한까지…판문점 접촉 여부 '촉각'

북한은 이번 훈련이 진행되기 전인 지난달 말부터 "훈련이 예정대로 진행된다면 북미실무협상이 열리지 않을 수도 있다"는 취지의 강경 입장을 수차례 발표하며 비판해 왔다.

뿐만 아니라 북한은 지난 7월 25일, 7월 31일, 8월 2일, 8월 6일, 8월 10일, 8월 16일 등 한미연합훈련 전후 약 한 달 동안 6차례 도발을 감행했다. 이로인해 '1년 간 총 12차례 도발을 했던 지난 2017년 수준으로 도발이 빈번해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까지 제기됐었다.

하지만 '한미연합훈련이 종료되는 20일을 기점으로 이 같은 분위기가 180도 전환될 수도 있다'는 새로운 관측도 나온다.

우선 북한의 연이은 도발의 가장 큰 이유로 한미연합훈련이 거론된다는 점에서 '한미연합훈련이 끝나면 북한이 비난과 도발을 멈추지 않겠느냐'는 예상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최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친서 내용을 공개했는데, 친서의 내용이 이 같은 예상이 사실이 될 확률이 크다는 관측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0일(현지시간) 트위터에서 친서 내용을 공개하며 "미사일 발사에 대한 작은 사과가 있었으며 미사일 발사는 한미훈련이 끝나면 중단된다고 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김 위원장이 한미훈련이 끝나는대로 북미 협상재개를 희망한다"고도 전했다.

20일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3일 간의 일정으로 전격 방한하는 것도 주목할 지점이다.

미국 국무부는 비건 대표의 방한과 관련해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 조율을 강화하기 위해 한일 당국자들과 만나는 것"이라고 했지만, 그가 방한 기간 중에 판문점에서 북측 대표와 만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지난 6월 30일 판문점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나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홍민 "北도 실무협상 재개 모드 돌입…긴장 국면 장기화 가능성 낮아"
     임재천 "美, 실무협상하면 北에 '도발 자제' 권고할 것"

전문가들 역시 한미연합훈련 종료와 동시에 미사일 발사 등 북한의 도발이 잦아들 가능성이 높다고 입을 모았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지난 번 16일 미사일 발사가 마지막이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20일에 혹시 또 쏠 수도 있겠지만 북미 양측이 갖고 있는 공감대를 볼 때 그럴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본다"고 밝혔다.

홍 실장은 이어 "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한 친서를 보면 '(도발에 대해) 한미연합훈련 기간에 대응하기 위한 군사활동'이라며 양해를 구한 것을 알 수 있다"며 "즉, 한미연합훈련기간에 북한이 무력하게, 가만히 있을 수가 없고, 또 대내적인 명분을 생각해 대응태세를 보여주기 위한 용도로 도발을 했던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물론 (도발은) 무기 시험 목적이나 실무협상 의제의 프레임을 짜기 위한 용도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북한이 표면적인 도발의 이유로 한미연합훈련을 거론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훈련이 끝나고 나서는 (도발을 멈추고) 협상을 재개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앞으로는 북미가 실무협상 재개 모드, 대화모드로 가는 방식이 될 것 같다"며 "북한도 연말시한을 못박고 실무협상에 상당히 비중을 두고 접근하고 있어서 추가적으로 이 국면(긴장 국면)을 장기화시킬 가능성은 낮다"고 지적했다.

임재천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도 "반드시 (도발이) 중단될 것이라고 확신은 할 수 없지만, 미국이 북한과의 대화에 나섰을 때 '도발을 자제하라'고 하고 그에 따라 북한이 도발을 멈출 것으로 보인다"고 관측했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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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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