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피해 없을 수도 있지만, 불확실성 살아있어"
靑 "수출 허가는 긍정적...화이트리스트 배제 철회돼야"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일본이 반도체 핵심소재 3종 중 1종에 대한 수출을 허가한 것과 관련해 "변하지 않는 것은 불확실성이 살아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8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일본이 3개 품목을 개별허가 품목으로 바꿨을 때부터 우리 정부는 최악의 상황을 상정하고 단기대책부터 장기대책까지 준비하고 발표해왔다"며 이 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일본이 수출규제를 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실제 피해가 없을 수도 있지만 변하지 않는 것은 불확실성이 여전히 살아있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경제자문회의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
문 대통령은 이어 "불확실성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위협에 대해 어떤 대응책이 필요한지 관심을 기울여달라"고 참석자들에게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정부는 외교적 노력을 계속해나갈 것"이라며 "그렇더라도 과도하게 한 나라에 의존한 제품에 대해서는 수입선을 다변화하고 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계기로 삼을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 역시 이날 청와대 기자실에서 "수출 허가가 승인된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이미 신청된 다른 품목들도 빠른 시간 안에 승인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면서 "그렇다 하더라도 다른 품목들에 대한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된 것이 아니므로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 배제는 조속히 철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dedanh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