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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8월 8일(목)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19년08월08일 14:14

최종수정 : 2020년04월20일 12:17

문 "日 무역보복, 모두가 피해자 되는 승자 없는 게임"
에스퍼, 中·러 견제할 '3大 안보이슈'로 韓압박할 듯
오신환 "나경원·평화당이 계속 당 흔들어..통합 없이 자강"
평화당 비당권파 10명 '탈당 예고'..."정동영 마음 돌리시라"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일본의 무역 보복에 대해 "자유무역 질서와 국제분업 구조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조치로서 전 세계도 우려를 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일본은 자유무역 질서의 혜택을 가장 많이 본 나라이고, 자국에게 필요할 때는 자유무역주의를 적극 주장해온 나라이므로 이번 일본의 조치는 매우 이율배반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여전히 이번 사태의 책임을 일본에게 돌리고 있지만, 종전 "다시는 일본에 지지 않겠다"고 했던 발언과 비교하면 한층 정제되고 완화된 표현입니다. 장기전을 준비하면서도 일본을 자극하기보다는 국제 여론을 우리에게 유리한 쪽으로 끌고 오겠다는 의지로 해석됩니다.

마침 일본 정부가 수출규제 대상인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에 대해, 조만간 일부를 한국에 수출할 수 있도록 허가할 방침이란 보도도 나왔습니다. 이날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경제산업성이 개별심사를 시작한지 약 1개월 만에 첫 허가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경제산업성의 개별심사가 통상 90일 정도 걸리는 것에 비춰보면 예상보다 단축된 것입니다.

정치권 정계개편을 두고 여기저기서 '썰'이 난무하는 가운데 첫 번째 신호탄은 민주평화당에서 나올 전망입니다. 평화당 비당권파 의원 10명은 오는 12일 탈당계를 내겠다고 이날 공식 발표했습니다. 시간이 나흘 남은 만큼 정동영 대표를 포함한 지도부의 고심이 깊어질 전망입니다. 평화당 내 제3지대 신당 추진 모임인 '변화와 희망의 대안정치연대'(대안정치)는 8일 오전 마지막 회의를 마친 뒤 탈당계를 모았습니다. 탈당 의사를 밝힌 의원은 유성엽 원내대표를 비롯해 김종회·박지원·윤영일·이용주·장병완·장정숙·정인화·천정배·최경환 의원 등 총 10명입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유성엽 민주평화당 원내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안정치연대 대안정치 회의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08.08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日 무역보복, 모두가 피해자 되는 승자 없는 게임"/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8일 대통령 직속 경제 자문회의인 국민경제자문회의 전체회의에서 일본의 무역 보복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특히 이번 사태를 우리 경제의 체질과 생태계 개선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美 국무부 "한미일 공조 중요…안보 악영향 막기 위해 신중해야"/뉴스핌
미국 국무부는 한국과 미국, 일본 세 나라가 강력하고 긴밀한 관계를 확실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8일 보도했다. 국무부 관계자는 7일(현지시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의 정치·군사적 실효성'과 '지소미아를 대체할 수 있는 3국간 정보보호협정 존재 여부' 등을 묻는 VOA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국방부 "방위비 인상에 한국이 합의? 아직 협상 시작도 안해"/뉴스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과 방위비 분담금 인상에 대해 합의했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 국방부는 8일 "아직 협상이 시작되지도 않았다"며 부인했다. 국방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아직 제 11차 한미 방위비분담금협정(SMA) 협상을 시작하지도 않았고, 양국은 앞으로 합리적이고 공정한 협상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미국, 극초음속 미사일 2022년까지 개발…한국에 배치할까/중앙일보
미 육군의 급속 전력ㆍ중요 기술국(RCCTO) 국장인 닐 서스굿 중장은 7일(이하 현지시간) 앨라배마주 헌츠빌에서 열린 우주ㆍ미사일 방어 심포지엄에서 "앞으로 3주 안에 극초음속 미사일을 개발할 회사를 선정하겠다"고 말했다. 극초음속은 마하 5(시속 6125㎞)를 넘는 속도를 뜻한다.

에스퍼, 中·러 견제할 '3大 안보이슈'로 韓압박할 듯/문화일보
8일 오후 한국에 도착하는 마크 에스퍼 신임 미국 국방부 장관이 이번 방한 기간에 미국의 대중·대러 견제 카드인 중거리 미사일 배치를 비롯해 호르무즈 해협 파병,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유지 등 핵폭탄급 3대 안보 이슈를 다양한 형태로 제기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들 현안은 미·중 전략경쟁 및 한·일 갈등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사안으로, 미·중 간 '줄타기' 외교를 해온 문재인 정부의 한·미 동맹 의지를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與, 내년 총선 'TK 총력전'.."7∼8명 전략공천, 10월께 가시화"/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총선에서 '험지'인 대구·경북(TK) 지역을 '최대 승부처'로 두고 총력전을 펼치기로 내부 방침을 세웠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8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다음 총선에서 우리 당이 가장 역점을 두는 지역은 TK가 될 것"이라며 "총력을 기울여 정책과 인물을 TK 지역에 집중적으로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TK는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 일찍 발전한 뒤 오랜 기간 정체를 겪어 지역 개발에 대한 욕구가 크다"며 "그런 욕구에 적합한 인물 7∼8명을 영입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다"고 말했다.

[단독] 윤석열 "원래 50명씩 사표" 오늘 황교안·나경원 만난다/중앙일보
윤석열 검찰총장이 "원래도 관례적으로 (검찰총장 임명 후 검찰 인사에서) 4~50명이 사표를 내곤 했다"며 "합리적인 인사"라고 말했다고 8일 바른미래당 관계자가 전했다. 윤 총장 체제가 출범한 이후 검사 60여 명이 '줄사표'를 낸 걸 두고 이례적인 건 아니란 취지었다. 7~8일 국회에서 취임 인사 중인 윤 총장은 7일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와의 비공개 회동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한다.

오신환 "나경원·평화당이 계속 당 흔들어..통합 없이 자강"/머니투데이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유승민 의원 등을 향한 통합 언급과 민주평화당 의원 일부가 탈당하기로 한 것에 대해 "당의 내홍은 있지만 우리당이 홀로 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8일 밝혔다. 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을 만나 "우리 당 처지가 녹록지 않아 그런지 어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발언과 오늘 민주평화당의 소위 대안정치라는 이들의 탈당설이 계속 우리 당을 흔든다"며 이같이 말했다.

평화당 비당권파 10명 12일 '탈당 예고'... "정동영 마음 돌리시라"/뉴스핌
민주평화당 비당권파 의원 10명이 12일 탈당계를 내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시간이 나흘 남은 만큼 정동영 대표를 포함한 지도부의 고심이 깊어질 전망이다. 평화당 내 제3지대 신당 추진 모임인 '변화와 희망의 대안정치연대'(대안정치)는 8일 오전 마지막 회의를 마친 뒤 탈당계를 모았다. 탈당 의사를 밝힌 의원은 유성엽 원내대표를 비롯해 김종회·박지원·윤영일·이용주·장병완·장정숙·정인화·천정배·최경환 의원 등 총 10명이다.

'조국 변수'…정치권 '태풍의 핵'으로/헤럴드경제
9월 정기국회가 '조국 변수'로 인해 급경색에 빠질 모습이다. 범야권은 8일 청와대에서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법무부 장관에 지명한다는 말이 돌자 크게 반발하고 있다. 향후 청문회 등에서 여야의 극한 기싸움이 불가피한 가운데, 9월 국회가 볼모로 잡힐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도 나온다.

정세균 "일본 무역 보복 피해 막는 닥터헬기 되겠다"/뉴스핌
정세균 더불어민주당 소재·부품·장비·인력 발전 특별위원장이 "일본 보복으로 인한 피해가 확산되기 전에 현장 점검 속도를 높여 닥터헬기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8일 오전 발전특위 첫 회의를 열고 "정부는 소재부품발전산업 발전의 큰틀을 짜지만 우리는 당장 피해입는 기업들에게 시급한 과제가 뭔지 중점적으로 살피고 해결하겠다"고 특위 방향을 설명했다.

최재성 "對日 대응안 기확정..외교적 접촉과정 보며 판단"/연합뉴스
최재성 더불어민주당 일본경제침략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은 8일 일본의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 제외 시행세칙 대응책과 관련, "이번 주 여러 경로를 통한 외교적 접촉 과정을 통해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특위 전체회의에서 "수평적 조치에 관한 여러가지 검토들이 기확정돼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위원장의 이같은 언급은 한일 정부간 외교적 대화를 지켜본 뒤 당 차원의 대응안을 발표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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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 인도 돌진 보행자 덮쳤다...시청역 인근 9명 사망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13명의 사상자를 낸 검정색 제네시스 차량 70대 남성 운전자가 사고 당시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27분쯤 서울 중구 시청역 12번 출구 인근 교차로에서 검정색 제네시스 차량이 인도를 덮쳐 다수의 보행자가 숨졌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일 밤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검은색 제네시스 차량이 차량 3대를 포함해 다수의 보행자를 치는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이사고로 사망자는 9명, 부상자는 4명으로 확인됐다. 소방 관계자가 수습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2024.07.01 leehs@newspim.com 경찰은 현장에서 가해 차량을 운전한 남성 A씨(68)의 신병을 확보했다. A씨는 가슴 부위 등의 통증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은 A씨가 부상자임을 고려해 아직 진술 등의 조사를 진행하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음주 측정 검사를 실시해 A씨가 음주 상태가 아니었던 점은 파악했다. 한편 전날 오후 9시37분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임시 응급의료소를 설치했던 소방 당국은 자정을 넘겨 대응 1단계를 해제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일 밤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검은색 제네시스 차량이 차량 3대를 포함해 다수의 보행자를 치는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이사고로 사망자는 9명, 부상자는 4명으로 확인됐다. 소방 관계자가 수습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2024.07.01 leehs@newspim.com 당초 사고로 6명이 숨지고, 3명이 심정지 상태에 이르렀다고 알려졌으나 심정지 환자 3명이 최종 사망 판정을 받으며 사망자는 9명으로 늘었다. 부상자는 중상자 1명, 경상자 3명으로 총 4명이다. 현장 사망자 6명은 신원이 확인돼 영등포 병원 장례식장으로 이송됐으며, 구청에서 유가족 연락처를 확보 중이다. 병원에서 사망 판정을 받은 3명에 대해서는 신원이 파악되는 대로 구청에서 유가족 연락처를 확인해 연락할 계획이다. 경상자 중 2명은 치료 중이며 이 중 한 명은 치료를 받고 귀가 조치됐다. 중상자 1명도 치료 중이지만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dosong@newspim.com 2024-07-02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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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민주당 검사 탄핵, 李 형사처벌 모면하겠다는 것"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혹은 민주당이 연루된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 4명에 대한 민주당의 탄핵 소추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이 총장은 2일 "이재명이라는 권력자를 수사한 검사를 탄핵해 수사와 재판을 못 하게 만들고 권력자의 형사처벌을 모면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총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탄핵 사유도 없이 단지 권력자를 수사했다는 이유로 검사 탄핵이 현실화한다면 우리는 문명사회에서 야만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이라 밝혔다. 이원석 검찰총장. [제공=대검찰청] 민주당은 이날 박상용(사법연수원 38기·42) 수원지검 공공수사부 부부장검사, 엄희준(32기·51) 인천지검 부천지청장, 강백신(34·50)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 김영철(33·50)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등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민주당은 박 부부장이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회유·협박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김 차장은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조카인 장시호 씨와의 '뒷거래' 의혹이 제기됐던 인물이다. 엄 지청장과 강 차장은 앞서 이 전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의혹을 수사했다. 이 총장은 "이미 기소돼 1심 판결이 났거나 재판 중인 사건을 국회로 옮겨와 이 전 대표가 재판장을 맡고 그의 변호인인 민주당 의원이 사법부 역할을 빼앗아 와 재판을 다시 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는 헌법 제101조 '사법권은 법원에 속한다'는 규정을 위반해 헌법상 삼권분립과 법치주의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전 대표 수사 검사를 타깃으로 삼아 좌표를 찍어 그 검사를 공격해 직무를 정지시키고, 그의 명예를 깎아내려 탄핵소송 대상이 되게 하려는 것"이라며 "수사 의지를 꺾어 손을 떼게 하고, 다른 검사에게 본보기를 보여서 위축시키려는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이 총장은 "앞서 검사 탄핵이 이뤄졌을 때도 실무를 담당하는 검사를 탄핵하는 것은 부당하고, 법률적으로 탄핵한다면 총장인 저를 탄핵하라고 말했다"면서 각 검사에 대한 탄핵 부당성을 조목조목 설명했다. 그는 박 검사에 대해 "박 검사는 얼마 전 부부장검사가 된 말 그대로 실무를 담당하는 검사"라며 "탄핵 사유가 된 이 전 부지사 회유 의혹도 본인과 일부 변호인 주장 외엔 아무런 근거가 없고, 출정계획서 등을 통해 여러 차례 사실과 다르다고 충분히 설명했다"고 강조했다. 또 이 총장은 엄 지청장에 대해 "한명숙 전 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은 대법원 확정판결이 난 이후 9년이 지났다"며 "지난 정부에서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유죄판결을 뒤집으려 했으나 그조차 성공하지 못했다. 당사자도 다른 말이 없는데 민주당이 이를 탄핵사유로 삼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지적했다. 강 차장에 대해서는 "대선 과정에서의 여론조작 사건은 최근 관련자들에 대해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구속적부심도 기각했다"며 "절차상 위법이 있었다면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탄핵 소추 사유로 한 전 총리 등을 내세웠지만, (실제론) 이 전 대표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본다"며 "이미 이들이 보직을 이동해 실제 공소유지와 수사·재판과 거리가 있음에도 수사와 재판에 관여 못 하도록 하는 것은 권세에 있는 사람, 권력자에 대해 수사하면 이렇게 된다고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이 총장은 "입장 발표 전 탄핵안을 읽어봤는데 증거와 조사상 참고자료라고 붙어있는 자료는 언론 기사 이외에 아무것도 붙어있지 않았다"며 "언론 기사도 탄핵 근거로 사용될 수 있지만, 파면을 일게 할 정도로 중대한 법률 위반 사항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 총장은 "이러한 형태의 탄핵 절차가 진행되고 또 이뤄진다면 누구도 검찰에서 일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러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범죄에 노출된 국민들에게 가게 될 것인데, 그 점이 대단히 안타깝다"고 우려를 표했다. hyun9@newspim.com 2024-07-02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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