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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8월 8일(목)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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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日 무역보복, 모두가 피해자 되는 승자 없는 게임"
에스퍼, 中·러 견제할 '3大 안보이슈'로 韓압박할 듯
오신환 "나경원·평화당이 계속 당 흔들어..통합 없이 자강"
평화당 비당권파 10명 '탈당 예고'..."정동영 마음 돌리시라"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일본의 무역 보복에 대해 "자유무역 질서와 국제분업 구조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조치로서 전 세계도 우려를 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일본은 자유무역 질서의 혜택을 가장 많이 본 나라이고, 자국에게 필요할 때는 자유무역주의를 적극 주장해온 나라이므로 이번 일본의 조치는 매우 이율배반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여전히 이번 사태의 책임을 일본에게 돌리고 있지만, 종전 "다시는 일본에 지지 않겠다"고 했던 발언과 비교하면 한층 정제되고 완화된 표현입니다. 장기전을 준비하면서도 일본을 자극하기보다는 국제 여론을 우리에게 유리한 쪽으로 끌고 오겠다는 의지로 해석됩니다.

마침 일본 정부가 수출규제 대상인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에 대해, 조만간 일부를 한국에 수출할 수 있도록 허가할 방침이란 보도도 나왔습니다. 이날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경제산업성이 개별심사를 시작한지 약 1개월 만에 첫 허가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경제산업성의 개별심사가 통상 90일 정도 걸리는 것에 비춰보면 예상보다 단축된 것입니다.

정치권 정계개편을 두고 여기저기서 '썰'이 난무하는 가운데 첫 번째 신호탄은 민주평화당에서 나올 전망입니다. 평화당 비당권파 의원 10명은 오는 12일 탈당계를 내겠다고 이날 공식 발표했습니다. 시간이 나흘 남은 만큼 정동영 대표를 포함한 지도부의 고심이 깊어질 전망입니다. 평화당 내 제3지대 신당 추진 모임인 '변화와 희망의 대안정치연대'(대안정치)는 8일 오전 마지막 회의를 마친 뒤 탈당계를 모았습니다. 탈당 의사를 밝힌 의원은 유성엽 원내대표를 비롯해 김종회·박지원·윤영일·이용주·장병완·장정숙·정인화·천정배·최경환 의원 등 총 10명입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유성엽 민주평화당 원내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안정치연대 대안정치 회의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08.08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日 무역보복, 모두가 피해자 되는 승자 없는 게임"/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8일 대통령 직속 경제 자문회의인 국민경제자문회의 전체회의에서 일본의 무역 보복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특히 이번 사태를 우리 경제의 체질과 생태계 개선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美 국무부 "한미일 공조 중요…안보 악영향 막기 위해 신중해야"/뉴스핌
미국 국무부는 한국과 미국, 일본 세 나라가 강력하고 긴밀한 관계를 확실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8일 보도했다. 국무부 관계자는 7일(현지시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의 정치·군사적 실효성'과 '지소미아를 대체할 수 있는 3국간 정보보호협정 존재 여부' 등을 묻는 VOA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국방부 "방위비 인상에 한국이 합의? 아직 협상 시작도 안해"/뉴스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과 방위비 분담금 인상에 대해 합의했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 국방부는 8일 "아직 협상이 시작되지도 않았다"며 부인했다. 국방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아직 제 11차 한미 방위비분담금협정(SMA) 협상을 시작하지도 않았고, 양국은 앞으로 합리적이고 공정한 협상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미국, 극초음속 미사일 2022년까지 개발…한국에 배치할까/중앙일보
미 육군의 급속 전력ㆍ중요 기술국(RCCTO) 국장인 닐 서스굿 중장은 7일(이하 현지시간) 앨라배마주 헌츠빌에서 열린 우주ㆍ미사일 방어 심포지엄에서 "앞으로 3주 안에 극초음속 미사일을 개발할 회사를 선정하겠다"고 말했다. 극초음속은 마하 5(시속 6125㎞)를 넘는 속도를 뜻한다.

에스퍼, 中·러 견제할 '3大 안보이슈'로 韓압박할 듯/문화일보
8일 오후 한국에 도착하는 마크 에스퍼 신임 미국 국방부 장관이 이번 방한 기간에 미국의 대중·대러 견제 카드인 중거리 미사일 배치를 비롯해 호르무즈 해협 파병,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유지 등 핵폭탄급 3대 안보 이슈를 다양한 형태로 제기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들 현안은 미·중 전략경쟁 및 한·일 갈등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사안으로, 미·중 간 '줄타기' 외교를 해온 문재인 정부의 한·미 동맹 의지를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與, 내년 총선 'TK 총력전'.."7∼8명 전략공천, 10월께 가시화"/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총선에서 '험지'인 대구·경북(TK) 지역을 '최대 승부처'로 두고 총력전을 펼치기로 내부 방침을 세웠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8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다음 총선에서 우리 당이 가장 역점을 두는 지역은 TK가 될 것"이라며 "총력을 기울여 정책과 인물을 TK 지역에 집중적으로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TK는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 일찍 발전한 뒤 오랜 기간 정체를 겪어 지역 개발에 대한 욕구가 크다"며 "그런 욕구에 적합한 인물 7∼8명을 영입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다"고 말했다.

[단독] 윤석열 "원래 50명씩 사표" 오늘 황교안·나경원 만난다/중앙일보
윤석열 검찰총장이 "원래도 관례적으로 (검찰총장 임명 후 검찰 인사에서) 4~50명이 사표를 내곤 했다"며 "합리적인 인사"라고 말했다고 8일 바른미래당 관계자가 전했다. 윤 총장 체제가 출범한 이후 검사 60여 명이 '줄사표'를 낸 걸 두고 이례적인 건 아니란 취지었다. 7~8일 국회에서 취임 인사 중인 윤 총장은 7일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와의 비공개 회동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한다.

오신환 "나경원·평화당이 계속 당 흔들어..통합 없이 자강"/머니투데이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유승민 의원 등을 향한 통합 언급과 민주평화당 의원 일부가 탈당하기로 한 것에 대해 "당의 내홍은 있지만 우리당이 홀로 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8일 밝혔다. 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을 만나 "우리 당 처지가 녹록지 않아 그런지 어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발언과 오늘 민주평화당의 소위 대안정치라는 이들의 탈당설이 계속 우리 당을 흔든다"며 이같이 말했다.

평화당 비당권파 10명 12일 '탈당 예고'... "정동영 마음 돌리시라"/뉴스핌
민주평화당 비당권파 의원 10명이 12일 탈당계를 내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시간이 나흘 남은 만큼 정동영 대표를 포함한 지도부의 고심이 깊어질 전망이다. 평화당 내 제3지대 신당 추진 모임인 '변화와 희망의 대안정치연대'(대안정치)는 8일 오전 마지막 회의를 마친 뒤 탈당계를 모았다. 탈당 의사를 밝힌 의원은 유성엽 원내대표를 비롯해 김종회·박지원·윤영일·이용주·장병완·장정숙·정인화·천정배·최경환 의원 등 총 10명이다.

'조국 변수'…정치권 '태풍의 핵'으로/헤럴드경제
9월 정기국회가 '조국 변수'로 인해 급경색에 빠질 모습이다. 범야권은 8일 청와대에서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법무부 장관에 지명한다는 말이 돌자 크게 반발하고 있다. 향후 청문회 등에서 여야의 극한 기싸움이 불가피한 가운데, 9월 국회가 볼모로 잡힐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도 나온다.

정세균 "일본 무역 보복 피해 막는 닥터헬기 되겠다"/뉴스핌
정세균 더불어민주당 소재·부품·장비·인력 발전 특별위원장이 "일본 보복으로 인한 피해가 확산되기 전에 현장 점검 속도를 높여 닥터헬기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8일 오전 발전특위 첫 회의를 열고 "정부는 소재부품발전산업 발전의 큰틀을 짜지만 우리는 당장 피해입는 기업들에게 시급한 과제가 뭔지 중점적으로 살피고 해결하겠다"고 특위 방향을 설명했다.

최재성 "對日 대응안 기확정..외교적 접촉과정 보며 판단"/연합뉴스
최재성 더불어민주당 일본경제침략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은 8일 일본의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 제외 시행세칙 대응책과 관련, "이번 주 여러 경로를 통한 외교적 접촉 과정을 통해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특위 전체회의에서 "수평적 조치에 관한 여러가지 검토들이 기확정돼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위원장의 이같은 언급은 한일 정부간 외교적 대화를 지켜본 뒤 당 차원의 대응안을 발표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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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소영에 9440억 지급" 판결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원이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2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등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양측의 법적 다툼이 시작되고 9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파기환송심에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SK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인정할 지 여부와 '재산분할 기준 시점'이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하면서 분할 대상으로 판단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분할 대상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는 시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16일, SK 주가가 약 16만원대였을 당시를 기준으로 책정했다. 항소심 변론종결일 이후부터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2026년 6월 26일) 사이 SK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이는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반소피고(최태원)의 보유 주식이 부부공동재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최 회장 보유 주식의 가치 상승에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있음을 고려했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대법원 환송판결과 같이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노태우 지원금 300억원은 최 회장 보유 주식의 형성이나 가치 유지에 대한 노소영의 기여나 재산분할비율 산정에서 참작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최 회장이 혼인관계 파탄 전 경영권 유지와 경영활동 일환으로 친인척에게 증여한 주식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이날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입장문을 통해 "약 20년에 가까운 혼인 해소 과정에서 작년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되었고 오늘 재산분할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있었다"라며 "최태원 회장은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하여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말씀드리겠다"며 재상고 의사를 밝혔다. 노 관장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한편 두 사람은 지난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지만 파경을 맞았다. 지난 2015년 최 회장이 혼외 자녀 소식을 언론에 알리고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이혼 소송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이후 2024년 5월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국내 이혼소송 사상 최대 규모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7-2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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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원내대표 멱살잡이 소동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민의힘이 후반기 상임위원회 배정을 둘러싼 내부 충돌로 혼란에 휩싸였다. 상임위원회 배정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혼란이 연출됐다. 정점식 원내대표가 24일 원내대책회의에 불참한 가운데 정희용 사무총장이 공개 비판에 나섰다. 당사자로 지목된 권영진 의원은 이후 입장문을 내고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저의 잘못"이라며 사과했다.정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들께 부끄럽고 한편으로 동료 의원으로서도 참담한 일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앞서 권영진 의원이 전날 오후 국회 원내대표실을 찾아 상임위 배정 문제를 두고 정 원내대표에게 강하게 항의했다. 이 과정에서 원내대표실 밖 취재진에게 들릴 정도로 고성이 오갔고, 멱살잡이 등 물리적 충돌도 발생했다. 권 의원은 당초 정보위원회 배정을 희망했으나 최종적으로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로 배정되자 원내지도부에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상임위 배정 과정에서 의원들의 희망 상임위와 전문성, 선수 등을 반영하는 기준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다는 문제의식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7.24 mironj19@newspim.com 정 사무총장은 "상임위 배정에 불만을 품은 의원이 항의하는 과정에서 급기야 한 의원은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았고, 이를 말리던 전임 원내대표의 멱살까지 잡는 일이 있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항의와 물리적 행위는 분명히 구분돼야 한다"며 "폭력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정 사무총장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당원들께서는 훼손된 참정권을 되찾기 위해 거리에서, 현장에서 싸우고 있다"며 "이때 우리 당은 품격과 질서를 무너뜨리는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다"고 했다.그러면서 "당원과 국민 여러분께 실망을 안겨드려 진심으로 송구하다"며 "이번 사태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정 사무총장은 "이런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당의 명예와 품위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02차 본회의에서 신동욱 최고위원과 대화하고 있다. 2026.07.23 jk31@newspim.com 그는 회의에 불참한 정 원내대표를 향해서도 "지금 우리 당에는 원내대표님의 리더십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며 "흔들림 없이 대여 공세를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도 이날 성명을 내고 "항의와 폭력은 다르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은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당내에서 발생한 폭력적 행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국민의힘에서 치열한 이견과 항의는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폭력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이어 "상임위원회 배정에 대한 이견이 있었다면 대화와 당내 절차로 해결했어야 한다"며 "자신의 뜻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것은 책임 있는 국회의원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도 입장문을 내고 이번 사태에 대한 엄정 대응을 촉구했다. 원내부대표단은 "국민을 대표하고 민의를 받드는 국회에서, 그것도 당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폭력 사태가 발생한 것은 참담함을 넘어 당의 품격과 국회의 권위를 무너뜨린 전대미문의 오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를 만류하던 전임 원내대표까지 멱살을 잡았다는 사실은 묵과할 사항이 아니다"라며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은 이번 사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 [사진 = 뉴스핌 DB] 논란이 확산되자 권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사과 입장문을 보냈다. 권 의원은 "어제 원내대표실에서 행한 저의 언행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저의 부족함이고 잘못이었다"고 밝혔다.그는 "이로 인해 정점식 원내대표님께 큰 결례를 범하고, 리더십에 상처를 드렸다"며 "저의 불찰과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사과드린다"고 했다.이어 "이 사실을 접하고 실망과 참담함을 느끼셨을 동료 의원님들과 당원 동지들, 그리고 국민들께도 깊이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oneway@newspim.com 2026-07-24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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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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