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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8월 8일(목)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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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日 무역보복, 모두가 피해자 되는 승자 없는 게임"
에스퍼, 中·러 견제할 '3大 안보이슈'로 韓압박할 듯
오신환 "나경원·평화당이 계속 당 흔들어..통합 없이 자강"
평화당 비당권파 10명 '탈당 예고'..."정동영 마음 돌리시라"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일본의 무역 보복에 대해 "자유무역 질서와 국제분업 구조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조치로서 전 세계도 우려를 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일본은 자유무역 질서의 혜택을 가장 많이 본 나라이고, 자국에게 필요할 때는 자유무역주의를 적극 주장해온 나라이므로 이번 일본의 조치는 매우 이율배반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여전히 이번 사태의 책임을 일본에게 돌리고 있지만, 종전 "다시는 일본에 지지 않겠다"고 했던 발언과 비교하면 한층 정제되고 완화된 표현입니다. 장기전을 준비하면서도 일본을 자극하기보다는 국제 여론을 우리에게 유리한 쪽으로 끌고 오겠다는 의지로 해석됩니다.

마침 일본 정부가 수출규제 대상인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에 대해, 조만간 일부를 한국에 수출할 수 있도록 허가할 방침이란 보도도 나왔습니다. 이날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경제산업성이 개별심사를 시작한지 약 1개월 만에 첫 허가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경제산업성의 개별심사가 통상 90일 정도 걸리는 것에 비춰보면 예상보다 단축된 것입니다.

정치권 정계개편을 두고 여기저기서 '썰'이 난무하는 가운데 첫 번째 신호탄은 민주평화당에서 나올 전망입니다. 평화당 비당권파 의원 10명은 오는 12일 탈당계를 내겠다고 이날 공식 발표했습니다. 시간이 나흘 남은 만큼 정동영 대표를 포함한 지도부의 고심이 깊어질 전망입니다. 평화당 내 제3지대 신당 추진 모임인 '변화와 희망의 대안정치연대'(대안정치)는 8일 오전 마지막 회의를 마친 뒤 탈당계를 모았습니다. 탈당 의사를 밝힌 의원은 유성엽 원내대표를 비롯해 김종회·박지원·윤영일·이용주·장병완·장정숙·정인화·천정배·최경환 의원 등 총 10명입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유성엽 민주평화당 원내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안정치연대 대안정치 회의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08.08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日 무역보복, 모두가 피해자 되는 승자 없는 게임"/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8일 대통령 직속 경제 자문회의인 국민경제자문회의 전체회의에서 일본의 무역 보복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특히 이번 사태를 우리 경제의 체질과 생태계 개선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美 국무부 "한미일 공조 중요…안보 악영향 막기 위해 신중해야"/뉴스핌
미국 국무부는 한국과 미국, 일본 세 나라가 강력하고 긴밀한 관계를 확실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8일 보도했다. 국무부 관계자는 7일(현지시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의 정치·군사적 실효성'과 '지소미아를 대체할 수 있는 3국간 정보보호협정 존재 여부' 등을 묻는 VOA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국방부 "방위비 인상에 한국이 합의? 아직 협상 시작도 안해"/뉴스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과 방위비 분담금 인상에 대해 합의했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 국방부는 8일 "아직 협상이 시작되지도 않았다"며 부인했다. 국방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아직 제 11차 한미 방위비분담금협정(SMA) 협상을 시작하지도 않았고, 양국은 앞으로 합리적이고 공정한 협상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미국, 극초음속 미사일 2022년까지 개발…한국에 배치할까/중앙일보
미 육군의 급속 전력ㆍ중요 기술국(RCCTO) 국장인 닐 서스굿 중장은 7일(이하 현지시간) 앨라배마주 헌츠빌에서 열린 우주ㆍ미사일 방어 심포지엄에서 "앞으로 3주 안에 극초음속 미사일을 개발할 회사를 선정하겠다"고 말했다. 극초음속은 마하 5(시속 6125㎞)를 넘는 속도를 뜻한다.

에스퍼, 中·러 견제할 '3大 안보이슈'로 韓압박할 듯/문화일보
8일 오후 한국에 도착하는 마크 에스퍼 신임 미국 국방부 장관이 이번 방한 기간에 미국의 대중·대러 견제 카드인 중거리 미사일 배치를 비롯해 호르무즈 해협 파병,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유지 등 핵폭탄급 3대 안보 이슈를 다양한 형태로 제기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들 현안은 미·중 전략경쟁 및 한·일 갈등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사안으로, 미·중 간 '줄타기' 외교를 해온 문재인 정부의 한·미 동맹 의지를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與, 내년 총선 'TK 총력전'.."7∼8명 전략공천, 10월께 가시화"/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총선에서 '험지'인 대구·경북(TK) 지역을 '최대 승부처'로 두고 총력전을 펼치기로 내부 방침을 세웠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8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다음 총선에서 우리 당이 가장 역점을 두는 지역은 TK가 될 것"이라며 "총력을 기울여 정책과 인물을 TK 지역에 집중적으로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TK는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 일찍 발전한 뒤 오랜 기간 정체를 겪어 지역 개발에 대한 욕구가 크다"며 "그런 욕구에 적합한 인물 7∼8명을 영입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다"고 말했다.

[단독] 윤석열 "원래 50명씩 사표" 오늘 황교안·나경원 만난다/중앙일보
윤석열 검찰총장이 "원래도 관례적으로 (검찰총장 임명 후 검찰 인사에서) 4~50명이 사표를 내곤 했다"며 "합리적인 인사"라고 말했다고 8일 바른미래당 관계자가 전했다. 윤 총장 체제가 출범한 이후 검사 60여 명이 '줄사표'를 낸 걸 두고 이례적인 건 아니란 취지었다. 7~8일 국회에서 취임 인사 중인 윤 총장은 7일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와의 비공개 회동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한다.

오신환 "나경원·평화당이 계속 당 흔들어..통합 없이 자강"/머니투데이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유승민 의원 등을 향한 통합 언급과 민주평화당 의원 일부가 탈당하기로 한 것에 대해 "당의 내홍은 있지만 우리당이 홀로 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8일 밝혔다. 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을 만나 "우리 당 처지가 녹록지 않아 그런지 어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발언과 오늘 민주평화당의 소위 대안정치라는 이들의 탈당설이 계속 우리 당을 흔든다"며 이같이 말했다.

평화당 비당권파 10명 12일 '탈당 예고'... "정동영 마음 돌리시라"/뉴스핌
민주평화당 비당권파 의원 10명이 12일 탈당계를 내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시간이 나흘 남은 만큼 정동영 대표를 포함한 지도부의 고심이 깊어질 전망이다. 평화당 내 제3지대 신당 추진 모임인 '변화와 희망의 대안정치연대'(대안정치)는 8일 오전 마지막 회의를 마친 뒤 탈당계를 모았다. 탈당 의사를 밝힌 의원은 유성엽 원내대표를 비롯해 김종회·박지원·윤영일·이용주·장병완·장정숙·정인화·천정배·최경환 의원 등 총 10명이다.

'조국 변수'…정치권 '태풍의 핵'으로/헤럴드경제
9월 정기국회가 '조국 변수'로 인해 급경색에 빠질 모습이다. 범야권은 8일 청와대에서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법무부 장관에 지명한다는 말이 돌자 크게 반발하고 있다. 향후 청문회 등에서 여야의 극한 기싸움이 불가피한 가운데, 9월 국회가 볼모로 잡힐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도 나온다.

정세균 "일본 무역 보복 피해 막는 닥터헬기 되겠다"/뉴스핌
정세균 더불어민주당 소재·부품·장비·인력 발전 특별위원장이 "일본 보복으로 인한 피해가 확산되기 전에 현장 점검 속도를 높여 닥터헬기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8일 오전 발전특위 첫 회의를 열고 "정부는 소재부품발전산업 발전의 큰틀을 짜지만 우리는 당장 피해입는 기업들에게 시급한 과제가 뭔지 중점적으로 살피고 해결하겠다"고 특위 방향을 설명했다.

최재성 "對日 대응안 기확정..외교적 접촉과정 보며 판단"/연합뉴스
최재성 더불어민주당 일본경제침략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은 8일 일본의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 제외 시행세칙 대응책과 관련, "이번 주 여러 경로를 통한 외교적 접촉 과정을 통해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특위 전체회의에서 "수평적 조치에 관한 여러가지 검토들이 기확정돼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위원장의 이같은 언급은 한일 정부간 외교적 대화를 지켜본 뒤 당 차원의 대응안을 발표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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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세영, 왕즈이 잡고 말레이오픈 3연패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날카로운 공격력까지 장착해 한 차원 업그레이드 된 안세영(삼성생명)이 2026년 첫 국제 대회에서 우승했다. 안세영은 11일 말레이시아에서 열린 세계배드민턴연맹(BWF) 월드투어 슈퍼 1000 말레이시아 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세계랭킹 2위 왕즈이(중국)를 56분 만에 게임 스코어 2-0(21-15, 24-22)으로 물리치고 대회 3연패를 달성했다. 우승 상금은 10만1500달러(1억3000만원)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안세영. [사진=BWF] 2026.01.11 psoq1337@newspim.com 지난 해 8차례 만나 모두 왕즈이를 제압했던 안세영은 이날 승리호 상대 전적 17승 4패가 됐다. 왕즈이는 지난해 12월 21일 왕중왕전 결승에서 패한 뒤 "안세영은 항상 모든 나라 선수들에게 롤모델"라며 믹스트존에서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고 눈물을 쏟았다. BWF 관계자조차 "왕즈이의 이런 모습은 처음 본다"고 할 만큼 이례적인 반응이었다. 이번 대회는 안세영에게 긍정적인 변수가 많았다. 8강에서 맞붙을 예정이던 세계 3위 한웨이(중국)가 감기 몸살로 기권했고 준결승에서 최대 난적인 세계 4위 천위페이(중국)의 기권으로 결승에 올랐다. 결승 상대 왕즈이는 이날 경기 전 "안세영은 허점이 거의 없는, 매우 철저하고 완성도 높은 선수"라며 승리에 대한 각오를 다졌다. 안세영은 1게임 초반 몸이 덜 풀린 듯 범실을 쏟아내며 1-5까지 밀렸다. 뒤늦게 리듬을 찾은 안세영은 하프 스매싱을 앞세워 득점을 쌓아 10-11로 인터벌에 들어갔다. 휴식 후 특유의 송곳샷이 살아나며 역전했고 셔틀콕을 상대 엔드 라인과 사이드 라인 위에 떨어뜨리며 21-15로 게임을 잡았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안세영이 11일 월드투어 슈퍼 1000 말레이시아 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승리한 뒤 포효하고 있다. [사진=BWF SNS 동영상 캡처] 2026.01.11 psoq1337@newspim.com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안세영이 11일 월드투어 슈퍼 1000 말레이시아 오픈 여자 단식 시상식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BWF SNS 동영상 캡처] 2026.01.11 psoq1337@newspim.com 2게임에선 짜릿한 뒤집기쇼를 펼쳤다. 9-17까지 밀려 패색이 짙었으나 수비와 길게 가져가는 랠리로 추격에 나섰다. 왕즈이가 20-19로 먼저 게임 포인트에 들어갔지만 안세영이 듀스를 만들고 23-22로 앞선 뒤 대각 스매시로 챔피언십 포인트를 뽑았다. 2026년을 여는 첫 국제대회에서 우승한 안세영은 환호하는 말에이시아팬들을 향해 두 팔을 번쩍 들어올리며 포효했다.   psoq1337@newspim.com 2026-01-11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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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밀도 도심블록형주택' 띄웠지만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정부가 신속한 주택 공급을 목표로 도심 저층 주거지를 활용한 중밀도 주택단지인 이른바 '도심 블록형 주택' 도입을 검토하고 있지만, 실현 가능성과 정책 효과를 둘러싼 우려가 적지 않다. 정부가 구상 중인 도심 블록형 주택은 공공재개발 방식을 일부 차용한 사업 모델로, 토지를 수용한 뒤 공공이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구조가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 경우 토지 및 주택 소유주에 대한 보상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크다. 특히 민간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는 조합이 자체적으로 책임지는 이주 대책을 정부가 직접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행정·재정적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업성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제기된다. 중밀도 주택 특성상 용적률이 제한돼 주택 공급의 순증 효과가 크지 않은 데다, 도심 내 고비용 구조를 감안할 경우 공급 확대 수단으로서의 효율성이 낮다는 평가다. 여기에 수용과 임대주택 건설을 전제로 할 경우 대규모 재정 투입이 불가피해 재정 부담 논란도 피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11일 건설·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특화주택'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중밀도 도심 블록형 주택 사업은, 현재 거론되는 '수용 후 전세형 임대주택 공급' 방식으로 진행될 경우 정책 성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진단이 업계 전반에서 제기되고 있다. 주택 공급 확대라는 정책 목표에 비해 실질적인 공급 효과와 비용 대비 효율성이 낮을 수 있다는 점에서 제도 설계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AI 작성 이미지 도심 블록형 주택은 35층 가량 고밀도로 아파트를 짓는 재건축·재개발과 달리 저층 다가구 밀집지역을 '블록' 단위로 묶어 중밀도의 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이다. 중밀도의 의미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대략 10층 미만의 새로운 공동주택 유형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법령의 다세대주택(빌라) 규정대로 5층 이하로 지어 단독·다세대 주택과 대단지 아파트 사이에 위치한 일종의 타운하우스 단지와 유사한 새로운 중간 주거 유형으로 짓는다는 구상도 나온다. 이 모델은 대통령 소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국건위)가 검토 중인 새로운 주택 모델로 알려졌다. 국건위는 도심 블록형 주택이 당장 추가 공급대책 물량이라기보다 단지형 아파트와 다세대·다가구 주택 사이에 새로운 건축 모델을 제시하는 중장기 구상이라고 밝혔다. 저층 주거지를 속도감 있게 개발하기 위해 도입한 개념이란 이야기다. 하지만 정부는 빠른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주택공급추진본부 출범식에서 "전세 물량이 심각하게 부족한 상황은 아니지만 공급 감소로 인한 어려움이 나타나고 있다"며 "도심 블록형 주택과 같은 새로운 형태의 주택 공급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는 9일 발표한 경제성장전략에서 특화주택 도입을 위해 올 1분기 중 근거법을 마련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블록형 주택은 윤석열 정부 때 나온 '뉴:빌리지' 사업을 개편한 사업으로 꼽힌다. 뉴빌리지는 전면적인 재개발·재건축이 어려운 노후 단독, 빌라촌 등 저층 주거지역에서 민간이 주택을 정비할 경우 금융·제도적 인센티브와 공공의 기반·편의시설 설치를 패키지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다만 이재명 정부가 내놓은 도심 블록형 주택은 뉴빌리지와 달리 공공개발이란 특성을 갖는다. 뉴빌리지가 높은 분담금이나 재개발을 원치 않는 주민들의 자력 주거환경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이라면 도심 블록형 주택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를 사업시행자로 도심내 저층주거지를 대상지로 지정해 토지를 수용한 뒤 재정을 투입해 최대 10층 이내 임대 주택을 짓는 소규모 공공재개발사업이다. 임대주택이 완공되면 임대사업은 사회적 기업이 대행한다. 박원순 시장 시절 서울시가 도입한 사회주택과 똑같은 방식이다. 도심지역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며 사회적 기업을 양성하는 제도인 셈이다.  도심 블록형 주택은 정부의 강제성이 없으면 사회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노후 저층주거지역에 사는 거주자들이 재개발에 반대하는 이유는 먼저 높은 분담금 때문이며 입주까지 15년 이상 걸릴 수 있다는 부담 때문이다. 수용방식으로 진행되는 도심 블록형 주택은 이같은 문제는 해결할 수 있지만 보상금액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현 여당인 민주당은 야당 시절부터 LH의 매입임대주택사업에서 지나치게 많은 보상금액을 준다고 비판한 바 있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 이후 매입임대주택사업의 보상비용 문제를 지적하며 이의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힌 상태다.  도심지는 수도권 신도시 후보지와 달리 토지비용이 월등히 높으며 실제 거주하는 인구도 훨씬 많다. 이 때 보상금액을 '합리적'으로 낮추면 소유주들은 수용을 반대할 수밖에 없고 정부의 강제집행이 이뤄지지 않으면 사업 추진이 힘들어진다. 수용당한 주민들에게 새로 지어질 도심 블록형 주택의 입주권을 보장하는 방식이 되면 분양가가 문제가 될 것이며 임대주택이 절반 이상이고 중밀도 단지라는 점에서 향후 재산가치 상승 가능성은 매우 낮아진다. 이는 공급자인 정부와는 상관없지만 해당 소유주들에겐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더욱이 민간 재정비사업에선 세입자 이주문제는 사업자들이 스스로 해결해야하지만 도심 블록형 주택사업은 공공사업인 만큼 정부가 직접 해결해줘야한다. 정부는 최근 1기 신도시 재정비 추진과정에서 해당 지자체에 강력한 이주대책을 주문했고 이의 부실을 이유로 분당신도시 등은 지정물량을 축소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임대주택을 짓기 위해 추가 임대주택을 확보해야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 아울러 중밀도로 지어지는 도심 블록형 주택은 실제 순증하는 주택수가 많지 않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이와 함께 높은 분담금을 감수하더라도 재개발사업으로 고품질 주택을 갖고 싶어하는 주민들의 주거 개선 소원은 완전히 좌절되게 된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한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고밀도로 개발해서 소유주에게 분양주택을 주고 나머지는 임대로 제공해야할텐데 막대한 재정을 들여 토지 수용 후 중밀도로 집을 지어서 임대주택을 공급한다는 것 자체가 주택공급 확대와 관련이 없다"며 "시장이 순응할 합리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01-11 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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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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