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CPTPP 등 다자 무역협정에 주도적 참여해야”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영국이 유럽연합(EU)과 아무런 협정을 맺지 못하고 EU에서 탈퇴하는 노딜 브렉시트가 현실화 되면 장기적으로 한국의 실질 GDP가 가장 크게 감소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같은 주장은 지난 4월 10∼11일에 열린 EU 특별정상회의에서 브렉시트 추가 연기가 결정되고 이와 관련한 대외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나온 주장이라 더 주목받고 있다.
6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브렉시트가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및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브렉시트 이후 신국제 통상질서의 움직임에 따라 한국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다양하게 나타날 것으로 분석되기 때문에 앞으로 동향을 예의주시하며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보고서는 글로벌 CGE(연산가능일반균형) 모형 분석으로 노딜 브렉시트는 물론 브렉시트 이후 영국 정부가 주요 개별 교역국들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는 2단계, 영국 정부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표명해 왔듯 EU의 대안으로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참여하는 3단계의 제반 시나리오별 파급효과를 분석했다.
한국은 단기적으로 실질GDP가 약 0.1% 증가하여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론 오히려 가장 크게 감소할 수도 있는 것으로 나타나 주의가 요구됐다(오는 2033년까지 누적 3.1% 감소). 이는 브렉시트 여파로 일반적으로 가장 큰 악영향이 예상됐던 EU 전체의 누적 실질GDP 감소율 2.2%보다도 크다.
이번 분석은 한국과 영국의 교역 규모가 크지 않아 브렉시트의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일반적인 전망과 달라 전략적인 대비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보고서는 정태(static) 글로벌 CGE 모형을 확장해 동태적(dynamic) 자본축적 과정을 반영함에 따른 장기 실질GDP 변화율을 같이 추정했다.
브렉시트 및 이후 시나리오별 실질GDP 변화율을 추정한 결과 한영 FTA는 양국 모두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한영 FTA 협상 논의를 서둘러 진행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국은 전반적으로 CPTPP가 확대 가동될 때 실질GDP 증가율이 컸다. 영국만 CPTPP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한국의 실질GDP가 약 0.16% 감소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CPTPP에 한국과 영국이 참여할 경우 0.13%, 영국과 미국이 참여할 경우 1.00%, 한국·미국·영국이 다 같이 참여할 경우 4.37%의 실질 GDP 증대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번 연구를 진행한 정재원 연구위원은 “영국의 EU 탈퇴라는 1차적인 시각보다는 영국을 포함한 국제 통상질서의 변화를 포괄하는 광의의 개념으로 브렉시트를 바라봐야 한다”며 “국제 무역질서의 큰 변화를 예의주시하면서 전략적이고 시의적절한 대응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재원 연구위원은 “미중 무역전쟁 등 보호무역주의의 확산과 더불어 브렉시트에 따른 글로벌 불확실성 확산은 다른 어떤 경제보다도 한국과 같은 수출주도형 소국개방경제에게 큰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한국의 입장에서는 결국 메가-FTA 등 다자간 무역협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해 안정적인 수출시장을 확보함과 동시에 다자 협상 틀 안에서 제반 대외 경제 불확실성을 줄여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nanan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