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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日 대응조치, 주 52시간제 완화 등 서둘러 결정 내릴 것"

기사입력 : 2019년08월05일 16:48

최종수정 : 2019년08월05일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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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 발전 감안, 단계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화이트리스트 배제 파장, 지나친 과장 우려"
"52시간제 완화 등 결정 내릴 것, 대안 검토"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정부가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 한국 배제 조치에 맞서 다양한 대응조치를 단계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5일 정부의 대응조치에 대한 질문에 "나중에 말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면서도 "상황이 어느 수준으로 발전하느냐를 감안하면서 단계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이 관계자는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로 인해 관련 품목 1200여개가 모두 수출 규제에 묶이는 것은 아니라면서 언론의 과도한 비판적 보도에 대해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일본이 화이트리스트 배제 파장에 대해)근거 없이 너무 과장하지는 말아주셨으면 좋겠다"며 "지금은 정말로 불확실한 상황으로 어떤 것들도 결정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한일 양국이 어떤 전략으로 전개하느냐에 따라 양국이 입을 피해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결국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린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다만 일본이 화이트리스트를 배제하면 1200개 관련 물품의 수출이 다 한꺼번에 잠길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명백한 오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주 52시간제 완화나 분양가 상한제 등에 대해 "현재 검토하고 있으며, 검토만 하다가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늦지 않게 결정을 내리려고 한다"면서 "이를 위해 다양한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검토를 한 뒤 필요할 때 수면 위로 올려서 공론화 과정을 거치는 등의 준비작업을 할 것"이라며 "다만 지금 여당에서 나오는 의견 만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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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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