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정책

속보

더보기

[소재·부품 독립] R&D 예산 7.8조 투입…37.5조 금융지원 '총력전'(종합)

기사입력 : 2019년08월05일 09:07

최종수정 : 2019년08월05일 09:22

100대 품목 조기에 공급안정성 확보
20대 품목 1년내·80대 품목 5년내 달성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정부가 일본 정부의 '화이트리스트 제외'에 대응해 예산 및 금융지원 등 총 45조원 규모의 지원책을 마련했다.

핵심소재 및 부품의 연구개발(R&D)을 촉진하기 위해 오는 2028년까지 7조8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인수합병(M&A) 및 투자 확대를 위해 총 37조500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제공하기로 했다.

정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 핵심 소재부품 5년내 공급안정성 확보

정부는 우선 핵심 소재 및 부품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5년 내 100대 품목의 공급안정성을 확보하겠다는 목표다. 이 중 20대 품목은 1년 내 달성을 목표로 조속히 추진된다.

핵심 소재부품의 수입국다변화와 신‧증설 신속처리, 조기 기술개발에 긴급자금 투입 등을 통해 조기에 대일의존도를 낮추겠다는 의지가 반영됐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08.05 mironj19@newspim.com

이를 위해 활용 가능한 예산을 우선 집중배정해 핵심품목에 대규모로 투자한다. 총사업비 신청기준 7조8000억원의 R&D 예산을 투입하고, 2조5000억원의 M&A 자금도 지원할 방침이다. 또 특별지원 6조원을 포함해 총 35조원 규모의 금융지원도 동반된다.

예비타당성조사(예타)가 진행 중인 사업 중 핵심과제는 예타면제로 신속하게 추진하고, 소재‧부품‧장비 개발은 장기간에 걸친 대형연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소재‧부품‧장비 R&D에 예산을 증액해 집중투자한다.

더불어 특허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특허 전략을 수립하고, 특허연계 기술개발(IP-R&D)도 확대할 방침이다. R&D 방식도 수요기업 중심으로 공급기업과 협력방안을 연계해 시장요구와 업종특성에 적합한 유연한 사업추진 방식을 도입한다.

그밖에 국내 공급망 핵심품목 중 기술확보가 어려운 분야는 M&A를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을 중심으로 해외 M&A 인수금융 지원협의체를 구성해 종합 지원한다.

홍남기 부총리는 "우리 산업의 대외의존도를 획기적으로 낮추고 소재부품장비 등 영역에서 강력한 자립적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 소재부품특별위 설립…민간기업 생산·투자 적극 지원

정부는 또 민간기업의 투자 확대를 촉진하기 위해 미래차와 반도체 등 13개 소재·부품·장비 양산설비 투자에 대해 투자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핵심품목 지방이전 또는 신‧증설 투자시 현금보조금을 최고 수준으로 우대해 지원한다. 현재 보조금 지원 최고비율은 토지매입가액의 50%, 설비투자금액의 34%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또 공장 신증설이나 신규장비 도입 등 시설투자비도 지원된다. 기업당 융자한도를 현행 60억원(지방 7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대폭 확대한다.

연기금과 모태펀드, 민간 PEF, 개인 등이 참여해 소재‧부품‧장비에 투자하는 대규모 펀드도 조성된다. 벤처캐피탈(VC)이 소재‧부품‧장비 글로벌 전문기업에 출자(중소기업에 한정)하는 경우 양도차익 및 배당소득이 비과세된다.

[자료=산업연구원, 2019년 기준]

더불어 글로벌 수준의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을 100개 육성할 방침이다.

성장단계별로 필요한 R&D, 특허확보·해외출원, 신뢰성 지원, 수요기업의 양산평가 등 지원프로그램 일괄 지원한다. 분야별 공공연구기관과 매칭해 원천·신기술 확보를 지원한다.

또 강소기업 100개를 육성하기 위해 대기업과 함께 민관 공동투자 R&D를 추진하고, 사업화 자금 지원도 확대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강력한 추진체계를 통한 전방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경제부총리가 주도하는 장관급 회의체인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 설립해 적극 지원하고 한시법인 소재부품특별법도 상시법으로 전환해 지속 지원한다.

홍남기 부총리는 "정부는 현재의 위기를 치밀하고 정교한 대응을 통해 극복할 것"이라며 "우리 산업이 한 단계 더 높은 수준으로 도약하는 기회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 동아대를 졸업해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2025.06.23 sheep@newspim.com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 정의당에 입당,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본부장을 맡았다.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부문 지지단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광장'에 공동대표로 참여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20번을 받았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이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며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이다"라며 "민주노총이 그간 (사회적 대화 등) 제도권 밖에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제도권으로 들어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1968년 부산 출생 ▲마산중앙고, 동아대,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 석사 ▲정의당 노동본부장 ▲민주노총 위원장 ▲철도노조 위원장 ▲철도공사 기관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sheep@newspim.com 2025-06-23 14:57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후보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