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고용부 추경예산 8164억 편성…정부안보다 5764억 감액

기사입력 : 2019년08월03일 18:15

최종수정 : 2019년08월03일 18:16

고용부 소관 추경예산 총 17개 사업서 8164억원 확정
청년추가고용장려금 2162억원 확대 지원…8월 접수재개
구직급여 지원 3714억…내일배움카드 지원 23.5만명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고용노동부 추경예산이 정부안(1조3928억원) 대비 5764억원 줄어든 8164억원으로 확정됐다.  

고용부는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2019년도 고용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은 총 17개 사업에서 8164억원이 편성됐다고 3일 밝혔다. 

세종정부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사진=뉴스핌 DB]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청년일자리에 대한 현장 수요를 반영해 고용창출장려금 중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확대 지원(2162억원)한다. 8월 중 신규지원 접수를 재개하는 한편, 사업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개편 방안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신중년의 인생 3모작을 지원하기 위해 경력형 일자리(2500→3000명)와 사회공헌 일자리(1만→1만2500명)를 각각 500명, 2500명 확대하고, 고용위기를 겪고 있는 지역의 노동자와 사업주에게는 고용유지지원금(4300명)과 생활안정자금 융자(1400천명)를 추가 지원한다.

최근 구직급여 지원 증가 추세 등을 감안해 실직자에 대한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지원소요를 확대(3714억원)하는 한편, 내일배움카드 지원 인원을 당초 22만명에서 23만5000명으로 확대해 실직자들의 재취업을 촉진한다.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국민들에게는 생계비 대부를 확대(1900명)한다.

아울러 내년 1월부터 주 최대 52시간제가 적용되는 50~299인 기업을 대상으로 현장지원단을 구성해 업종과 기업 특성에 맞는 대응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기업의 일하는 방식을 개선해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일터혁신컨설팅지원도 확대(1190건 → 2090건)한다.

이외 미세먼지 노출 빈도가 잦은 영세사업장 옥외 노동자 19만명에게 마스크를 신규로 지원하고, 산업재해를 당한 노동자의 재활과 그 가족의 생활안정을 뒷받침하기 위해 치료비용 지원을 확대한다. 

[자료=고용노동부]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환율 한때 1480원대...2009년 3월이후 최고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달러/원 환율이 장중 1480원을 돌파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23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환전소 전광판에 환율이 나타나고 있다. 2024.12.27 mironj19@newspim.com   2024-12-27 12:56
사진
'모바일 주민증' 27일부터 시범 발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17세 이상 국민 모두가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민의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행안부 제공2024.12.26 kboyu@newspim.com 행안부에 따르면,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고양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발급을 해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 1분기 중 전국에서 발급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법적 신분증으로, 기존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모든 국민(최초 발급자 포함)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부터 제공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 이어 네 번째 추가되는 모바일 신분증이다. 행안부는 먼저 세종시,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하며, 이후 내년 1분기 중으로 전 국민에게 발급할 계획이다. 시범 발급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인 주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IC주민등록증'을 휴대폰에 인식시키거나 'QR 발급' 방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전면 발급 시에는 정부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6개월 이내의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QR 발급 방법은 사진 제출이 필요 없지만, 주민등록증 사진이 오래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안면 인식이 어려울 수 있어 재발급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높은 보안성을 제공한다. 본인 스마트폰에만 발급되며, 분실 시에는 잠김 처리되어 도용을 막을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1968년 주민등록증 도입 이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변화가 이루어졌다"며 "이번 시범 발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2024-12-26 13: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