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국회 열고 5.8조원 추경 계획안 의결
"소재·부품산업 육성해 특정 국가 의존 탈피"
"후속 계획 정교하게 세워..기업과 상시 소통"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는 일본이 우리나라를 백색국가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을 넘었다"면서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3일 정부는 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32회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5조8269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 배정계획안 등을 의결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가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 하고 있다. 2019.08.03 leehs@newspim.com |
이 총리는 모두 발언에서 "일본의 한국에 대한 두 번째 보복이 한일 양국은 물론 나아가 세계 자유무역과 상호의존적 경제협력체제를 위협하고 한미일 안보공조체제에 균열을 낼 수 있는 처사"라면서 "일본은 넘어서 안 되는 선을 넘었다. 우리는 단호하게 대응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번 사태를 통해 경제적으로 적어도 네 가지, 즉 △소재‧부품산업 육성을 통해 특정국가에 대한 과도한 의존 탈피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협력적 분업체제 확립 △이를 통한 제조업 부흥과 △청장년의 일자리 대폭 확대 등을 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추경에는 일본의 조치에 대응해 소재·부품 기술개발과 관련 기업 자금지원 등에 쓸 2732억원의 예산이 포함됐다. 이 총리는 추경 집행을 앞두고 국민과 각 부처에 네 가지 사항를 당부했다.
그는 먼저 "일본의 경제보복에 국민과 국가의 역량을 모아 체계적으로 대처하고 후속계획을 정교하게 세움과 동시에 범정부적으로 협업하며 그 계획을 이행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정부는 기업 및 관련 단체 등과 상시 소통하고 협력하겠다"고 다짐했다.
나아가 "예산을 신속하고도 효율적으로 집행해 그 효과를 극대화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예산을 적재적소에 투입하고 부품·소재 산업을 강화하는 사업을 내년 예산안에도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이어 "국민들이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고 지혜와 힘을 모아 대처하도록 그때그때 솔직히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불필요한 혼란과 불안을 부추기는 왜곡된 정보는 즉각 바로잡고 분명히 대처할 것임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 총리는 "일본 정부의 조치가 부당하고도 위험함을 세계에 알리면서, 동시에 일본이 이 폭주를 멈추도록 하는 외교적 협의를 위해서도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이 무모한 조치를 하루라도 빨리 철회하도록 미국 등 국제사회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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