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일본의 무역보복에 대응하기 위해 서울시가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액을 2000억원 늘리고 각종 지방세 징수 유예를 추진한다.
이와 함께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한 분석과 우리 기업의 피해를 살펴 적절한 대응책을 만들어낼 '종합대책상황실'을 설치키로 했다. 특히 부품, 소재의 국산화를 위해 기술개발을 적극 지원한다는 게 서울시의 대응이다.
서울시는 2일 오후 4시 박원순 서울시장이 직접 주재한 가운데 '일본수출규제 피해에 관한 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중소기업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시는 이번 방안에서 행정1부시장을 중심으로 하는 ‘종합대책상황실’을 전면가동하고 즉각적인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지원 대책은 △피해조사단 구성 및 대응체계 마련 △긴급 재정투입을 통한 기업 피해 최소화 △부품·소재 국산화를 위한 기술개발 적극 지원을 골자로 한다.
종합대책상황실은 오는 5일부터 전면가동한다. 먼저 기업의 피해정도와 범위를 확인하기 위해 업종별, 협회 및 단체, 유관기관 전문가로 구성된 '일본 무역보복 피해조사단'을 구성하고 수출규제 대상 품목을 비롯해 관련 기업 실태 조사에 나선다. 실태조사에서는 서울의 일본 수입의존도가 높은 품목을 중심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상황실은 피해유형별 지원방안을 마련해 중앙부처와 공동대책을 강구키로 했다. 수출규제 품목확인을 거쳐 애로 및 피해조사를 하고, 유형별 지원방안을 적극 강구한다. 이와 함께 기업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산하의 전략물자관리원과 연계해 수출통제 자율준수제도, 수입제품 대상여부 등에 대해 신속하고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키로 했다.
시는 2000억원의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일본 경제보복의 피해를 입은 기업에 융자해준다. 서울시는 앞서 지난 7월부터 피해기업상담창구를 열고 일본 경제보복 조치로 인해 피해를 입은 기업들에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활용한 저금리 대출과 세제 지원을 하고 있다.
일본정부의 수출규제 대상 업종으로 지정돼 직‧간접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은 최대 5억원을 연 1.5% 이자율로 융자받을 수 있다.
일본 수입거래가 곤란해져 매출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업체의 연쇄 도산이 우려됨에 따라 신용보증기금과 협력해 피해업종 기업이 매출채권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보험료의 50%를 재정으로 지원키로 했다. 총 보장규모는 1조원 정도로 추산된다.
또 시는 20억원을 투입해 ‘수출 신용보증 보험 지원 기업’을 현재 1000건에서 3000건으로 3배 확대하고 수출거래 불안요인 제거에 나선다. 아울러 일본으로부터의 중간재 수입 곤란으로 수출물품의 제조, 가공, 조달 과정에서 생기는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서 수출 신용보증 보험 지원 규모를 확대한다. 기업이 수출물품의 제조·가공·조달에 필요한 자금대출을 위해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채무보증하고 시는 기업부담 보험료를 500만원 범위에서 지원한다.
일본 수출규제로 인해 직접 피해를 입은 기업에 대해서는 기업 보유재산에 대한 재산제 고지를 최장 1년까지 유예하고 기존 지방세 부과 및 채납액에 대해서는 최장 1년까지 징수를 유예하는 세제지원에 나선다.
서울시는 혁신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고, 원천기술 확보를 위해 기술상용화 R&D를 확대 지원하는 등 부품과 소재에 대한 국산화도 지원한다.
먼저 8월부터 정부·대학·기업 공동조사를 실시해 국산화 기술개발이 필요하고 가능한 지원 대상분야를 파악한다. 이어 중앙부처의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대책에 발맞춰 서울시 차원의 지원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조인동 서울시 경제정책실장은 “우선 피해조사단을 구성해 예상가능한 피해 대상과 범위를 확인해 실질적인 지원 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대응체계를 가동할 것”이라며 “중장기적으로는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정부와 기업, 학교와 협력해 국산화 기술이 시급한 분야부터 원천기술 확보를 위해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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