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은빈 기자 = 일본 정부는 오늘(2일) 수출관리 우대국인 '화이트국' 리스트에서 한국을 배제하는 정령 개정을 각의(국무회의) 결정할 방침이다.

전날 열린 한·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화이트국 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절차를 중지해달라고 요구했지만 회담은 평행선으로 끝난 것으로 보인다. 강 장관은 회담 후 "우리의 요구에 대해 확답이 없었다"고 말했다. 

미국이 한·일 관계 중재에 의욕을 보이고 있지만 일본 현지 언론은 사태 해결에 회의적이다. NHK는 2일 "한·미·일 3개국 외교장관 회담이 이날 태국에서 열릴 예정이지만 타개책을 바로 찾아내긴 어려워 보인다"고 전했다.

전날 태국 방콕서 열린 한일 외교장관 회담에선 강경화 장관이 한국을 화이트국 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절차를 중지하라고 요구했다. 고노 다로(河野太郎) 외무상은 강제 징용 문제에서 국제법에 위반하는 상태를 조급히 시정하라고 요구해, 회담은 성과없이 끝났다. 

일본 정부는 이날 오전 각의에서 한국을 화이트국 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정령 개정을 결정할 방침이다. 지난달 31일엔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측근인 아마리 아키라(甘利明) 자민당 선거대책위원장이 정령 개정에 대해 "100% 할 것"이라고 발언하기도 했다. 

일본 정부는 한국에 대한 일련의 수출규제 강화조치는 "안전보장"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일본 측은 한국에서 군사전용이 가능한 반도체 소재 취급에 부적절한 사례가 발견됐기 때문에, 한국 측에 대화를 요청해왔지만 3년 간 응답이 없었다는 것이다. 

한국 정부는 이에 대해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경제적 보복조치"라며, 정령 개정을 각의 결정할 경우 대항조치를 취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 가운데 미국은 한·일 관계 중재에 의욕을 보이고 있다. 앞서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태국에서 3개국 외교장관 회담을 진행할 것이라 밝히며 한·일 양국이 "전진하는 길을 찾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한·미·일 3개국 외교장관 회담은 이날 태국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다만 일본 현지 반응은 회의적이다. NHK는 "타개책을 바로 찾아내긴 어려워 보인다"고 했으며, 지지통신은 "미국이 중재에 의욕을 보이고 있지만 한일 간 양보는 곤란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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