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국회 방일단, 자민당 2인자 못만나고 '빈손 귀국'..."가교 역할했다"

기사입력 : 2019년08월02일 03:17

최종수정 : 2019년08월02일 05:35

방일단, 1일 오후 10시 귀국
"의회외교는 주체 못돼…촉매자 역할"
"日화이트리스트, 배제 진행할듯"

[서울=뉴스핌] 이지현 김승현 기자 = 일본 의원들에게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강화 조치에 대해 항의하고 우리나라의 입장을 전하러 출국했던 국회 방일단이 1일 귀국했다.

그러나 방일단과 일본 여당 자민당의 2인자인 니카이 도시히로 간사장과의 만남이 불발된데다, 결국 2일 화이트리스트(수출절차 간소화 대상)에서 우리나라를 배제하는 결정을 할 것으로 알려지며 '빈손 귀국'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방일단 의원들은 "우리의 뜻을 충분히 전달했으며, 의회외교가 촉매역할을 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의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열심히 하고 왔다"고 자평했다.

서청원 의원(무소속)을 필두로 여야 의원 10여명이 참여한 이번 방일단은 지난 1일 오후 10시 26분 김포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서청원 단장을 비롯한 국회 방일단이 31일 오전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에서 일한의원연맹에서 주최하는 오찬에 참석하기 위해 출국하고 있다. 2019.07.31 kilroy023@newspim.com

서청원 단장은 기자들과 만나 "이 문제가 발생한데 대한 일본 국민들의 생각이 있고, 또 우리 국민들도 일본 제품 불매운동에 나서고 있지 않냐"면서 "이런 국면에 잘못하면 양국이 돌이킬 수 없는 파국이 온다는 얘기를 했다"고 말했다.

그는 "양국 정부에게 이런 문제를 강하게 대화로 풀라고 요청하자는데 합의했다"면서 "의회외교라는 것이 주체가 아니고 가교역할, 촉매역할을 하는 것인만큼 우리 의원들이 모두 한목소리를 내서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화이트리스트 배제를 막지 못한 것과 니카이 간사장을 만나지 못한 논란은 이어질 전망이다.

서 단장은 이에 대해 "화이트리스트를 내일 발표하는 것은 제발 연기해달라고 했는데도 강행하는 것으로 안다"면서 "그래서 니카이 간사장이 우리를 만나기 난처할 것 같아 약속을 두 번이나 깬 것 아니겠냐"고 덧붙였다.

앞서 방일단은 여당인 자민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니카이 간사장과의 면담을 추진했지만, 니카이 간사장 측이 당초 일정을 연기한데 이어 1일 면담 일정을 아예 취소하면서 만남은 불발됐다.

서 단장은 "아쉽긴 하지만 일한의원연맹 회장인 자민당 누카가 의원, 일한의원연맹 간사장 가와무라 의원이 자민당 최고의 중진의원"이라며 "우리의 입장이 충분히 자민당 간부나 아베 총리에게 전달됐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내일 비록 아베 총리가 화이트리스트를 발표하더라도 최대한으로 여기 계신 의원들이 계속해서 힘을 다할 것"이라며 "그렇기에 이번 일본 방문은 짧은 기간이지만 의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왔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일본에서 출국하기 전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 정부와 나눈 의견을 '공동 입장문'을 발표했다.

공동입장문에는 '한일 양국 의원단은 현재의 한일관계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양국관계가 더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우리 측은 반도체 핵심 부품소재 3개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 및 한국의 화이트리스트 제외 움직임을 철회 및 유예할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일본 측은 이번 조치가 수출관리체제의 적정한 조치이며, 수출규제는 아니라고 주장했다. 결국 이견 차를 좁히지 못하고 한일 양국은 공동 선언문이 아닌 입장문 형태로 면담 내용을 발표했다.

방일단은 지난달 31일 일본 도쿄에 도착해 누카가 후쿠시로 일한의원연맹 회장과 오찬 회동을 가졌다. 이어 야마구치 나쓰오 공명당 대표와 타마키 유우이치로 국민민주당 대표, 후쿠야마 테츠로우 입헌민주당 간사장 등과의 면담을 진행했다. 

 

jh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부지법 난동' 4명 오늘 선고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언론사 취재진을 폭행하거나, 법원에 난입하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에 대한 법원의 선고가 16일 내려진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김우현)는 이날 오전 10시 우 모 씨 등 4명의 선고기일을 연다. 지난 1월 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유리창과 벽면이 파손되어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유리창을 깨고 집기를 훼손하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이 강제진압에 나섰다. [사진=뉴스핌 DB] 우 씨는 지난 1월18일 서부지법에서 취재 중이던 MBC 취재진에게 가방을 휘둘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남 모 씨와 이 모 씨는 시위대를 법원 밖으로 이동시키려던 경찰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를 받는다. 안 모 씨는 서부지법 경내에 들어간 혐의(건조물침입)다. 지난 30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우 씨, 남 씨, 이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안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피고인들은 모두 죄를 반성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서부지법 난동' 첫 판결이 나온 지난 14일, 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김 모 씨와 소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chogiza@newspim.com 2025-05-16 07:26
사진
사직 전공의 복귀 수요조사 마무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대한수련병원협의회가 정부에 전공의 복귀를 위한 '5월 추가 모집'을 공식 건의할 예정이다. 14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공의 수련병원 단체인 대한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희망 여부를 조사한 설문 결과를 마무리했다.  복지부는 지난 7일 이달 중 복귀를 원하는 사진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공의 수련은 3월과 9월에 각각 상·하반기 일정을 게시한다. 만일 사직전공의가 하반기 모집에 맞춰 복귀하면 다음 해 2월에 실시되는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이에 일부 사직 전공의들이 복귀할 방안을 요구했고, 복지부가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다만 복지부는 복귀 의사가 확인돼야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부가 복귀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추가 모집을 실시할 예정이다. 사진은 6일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의 의료진 모습. 2025.02.06 yooksa@newspim.com 이에 따라 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 복귀 의사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 8일부터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에 참여한 전공의 중 절반가량은 '조건부 복귀'를 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재논의, 제대 후 복귀 보장 등을 조건으로 내세웠다. 아직까지 실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미미한 수준이다. 앞서 대한의학회가 시행한 설문 조사에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300명에 불과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수련 병원에서 근무 중인 전공의는 올해 3월 기준 1672명으로 지난해 전공의 집단 사직 이전 1만3531명 대비 12.4% 수준이다. 전공의 사직 이전의 50%(6765명)까지 돌아오려면 최소 5093명이 돌아와야 한다. 익명을 요청한 한 사직 전공의는 "바뀐 게 없는데 복귀하겠느냐"며 "복귀하지 않겠다는 전공의가 대부분"이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의료 단체들의 설문 조사 결과를 받은 후 추가 모집 결정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다만 복귀 마지노선이 5월인 점을 감안해 조속히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오늘 오후 기준 전달 받은 설문 결과는 없다"며 "설문 조사 결과를 받게 되면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14 17: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