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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8월 1일(목)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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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日,백색국가서 韓배제 강행 가능성 상당”
與 권리당원 80만 육박… 당내서도 ‘후유증’ 우려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 한국 제외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는 차분한 대응을 이어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1일 청와대에서 관계부처 장관들과 일본의 수출규제 등을 두고 상황점검회의를 가졌습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출입기자단에 보낸 문자메시지 공지를 통해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점심시간을 넘긴 오후 12시45분까지 2시간15분동안 청와대에서 관계부처 장관들과 상황점검회의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고 대변인은 그러면서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일본 수출규제 관련 내용을 보고받고 상황을 점검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태국 방콕에서 열린 한일 외교장관회담은 빈손으로 끝이 났습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이날 오전 태국 방콕의 센타라 그랜드 컨벤션센터에서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과 양자회담을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나 “일본 측이 화이트리스트 제외와 관련해 아무런 확답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방콕 로이터=뉴스핌] 최원진 기자= 강경화 한국 외교장관(우)과 고노 다로(河野太郎) 일본 외무상이 태국 방콕에서 열린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외교장관 회의서 만나 손을 잡고 있다. Kyodo/via REUTERS 2019.08.01.

<주요 헤드라인 뉴스>

[청와대통신] 문대통령 지지율 상승세 꺾여 '49%'…'반일' 누른 '北미사일'/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북한의 잇딴 미사일 발사 여파로 일부 하락한 49.0%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지난달 29일부터 31일까지 사흘 동안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1508명을 대상으로 통화를 시도해 1일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지난주 대비 3.1%p 내린 49.0%(매우 잘함 27.3%, 잘하는 편 21.7%)로 2주 동안의 오름세가 꺾였다. 지난달 25일 북한의 78일만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이어 엿새 만인 31일에 있은 방사포 시험발사가 가장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노딜'로 끝난 하노이 북미회담 이후 소강국면을 이어오던 남북관계에 최근 빨간불이 켜졌다는 관측이 우세한 가운데서다.

靑, 전면전 불사 의지… "화이트리스트 제외 땐 할 수 있는 모든 것 할 것"/ 아시아경제
청와대는 1일 “일본이 화이트리스트(안보상 수출심사 우대국)에서 한국을 제외하면 할 수 있는 모든 걸 할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전 아시아경제와의 전화통화에서 이 같이 언급하면서 “(정부는)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됐을 때 취할 수 있는 모든 걸 연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배제됐을 때는 대통령의 메시지 뿐만 아니라 모든 메시지가 다 들어간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 청와대가 한국의 화이트리스트 제외 여부를 결정하는 일본 각의(국무회의)를 하루 앞두고 압박 수위를 최대한 높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외교부 “日,백색국가서 韓배제 강행 가능성 상당”/ 문화일보
외교부는 1일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 절차 간소화 국가)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강행할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외교부 관계자는 이날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이 태국 방콕에서 54분간 가진 양자회담이 사실상 결렬된 뒤 브리핑을 갖고 “일본 측 반응에 큰 변화가 있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우리는 수출 규제 문제를 강력하게 제기하고,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 고려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면서 “그러나 양측 간 간극이 아직 상당했다”고 말했다.

'화이트 국가' 저지선 무너졌다…강경화, 지소미아 파기 시사/ 중앙일보
이번 회담이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에 있어 전환점이 될 지 관심을 모았지만, 이처럼 양측 모두 기존 입장을 반복하면서 결국 일본의 화이트 국가 결정을 막기 위한 마지막 담판도 성과를 내지 못했다. 정부는 일본이 화이트 국가 결정을 강행할 경우 한ㆍ일 간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ㆍ지소미아) 파기를 포함해 모든 옵션을 열어놓고 추가 대응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조국, 자신 언급한 중앙일보 기사·칼럼에 "맞으면서 가겠다"/ 뉴스핌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은 1일 자신을 소재 또는 주제로 기사와 칼럼을 작성한 한 일간지에 대해 "맞으면서 가겠다"라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조 전 수석의 이 같은 입장 표명은 이날 최우규 전 청와대 연설기획관이 페이스북에 게재한 글에 댓글을 달며 이뤄졌다. 최 전 기획관은 페이스북에 "오늘자 중앙일보를 보니 8면 기사, 26면 전면 칼럼, 28면 전면 칼럼, 31면 칼럼으로 조국 전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을 소재 혹은 주제 삼아 '조졌다'(강하게 비판한다는 뜻의 언론 은어)"며 "거의 대역죄인 급"이라고 밝혔다.

합참 “北 발사체,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한미 공동 평가”/ 뉴스핌
북한이 지난달 31일 강원도 원산 갈마 일대에서 발사한 발사체를 놓고 우리 군과 북한 측 입장이 정반대로 엇갈리고 있다. 북한은 ‘신형 대구경조종방사포’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우리 군은 전날에 이어 1일에도 ‘단거리 탄도미사일’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김준락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1일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현재까지 한미 정보당국이 비행거리(사거리) 및 고도, 속도, 궤적 등의 비행 특성을 분석한 결과 (북한의 발사체가) 새로운 형태의,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과 유사한 비행 특성을 지닌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종합 2보] 합참 “중부전선 DMZ내 북한 남성 신분은 군인…귀순 의사 밝혀와”/ 뉴스핌
합동참모본부는 1일 “중부전선 비무장지대(DMZ)에서 확보한 북한 남성 1명의 신분은 군인이며, 귀순 의사도 밝혀 왔다”고 말했다. 합참 관계자는 이날 오전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현재 신병처리 절차가 진행 중”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통일부 "임진강서 北시신 발견, 민간인이면 北에 인계 가능"/ 뉴스핌
통일부는 경기도 파주 임진강에서 지난달 31일 오후 북한 군복을 입은 시신이 발견된 것을 두고 관계기관에서 북한 주민인지 여부를 확인 중이라고 1일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출입기자들과 만나 관련 질문에 "북한주민 사체처리지침에 따라 관계기관의 협조 하에 일련의 과정들이 매뉴얼 화 돼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당국자는 "주민인지 군인인지 등의 조사가 끝나면 사체처리 절차에 따라 민간인인 경우에는 통일부가 담당한다"며 "그러나 아직 관계기관으로부터의 통보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김재규 전 중정부장 사진, 40년 만에 일선 부대에 다시 걸려/ 한겨레
1979년 10월26일 박정희 당시 대통령을 살해한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의 사진이 근 40년 만에 일선 부대에 다시 걸린 것으로 1일 알려졌다. 김 전 중정부장은 육군 3군단장과 6사단장 등을 지냈지만, 1980년 내란죄로 사형된 뒤에는 그의 사진과 이름이 일선 부대에서 사라졌다. 그의 사진이 일선 부대에서 부활하게 된 것은 국방부가 지난 4월 역대 지휘관 사진물에 대한 지침을 담은 ‘국방장관 및 장성급 지휘관 사진게시 규정 등 부대관리 훈령’을 개정한 데 따른 것이다.

[종합] 국정원 “北, 이달 중 미사일 추가발사 가능성…예의주시” / 뉴스핌
국가정보원은 1일 이달 중 북한의 미사일 추가 시험발사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소속 이은재 간사는 회의 후 브리핑에서 “국정원은 8월 중 북한이 또 다시 미사일 시험발사 등 시위활동을 지속할 가능성이 있어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보고했다”고 밝혔다.

김용태 "한국·우리공화당 총선연대, 필패⋯반문·중도통합으로 가야" / 조선일보
자유한국당 김용태 의원이 1일 보수 진영 일각에서 한국당과 우리공화당의 총선 연대 가능성을 거론하는 데 대해 "필패지국(必敗之局·반드시 패배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그는 이날 오전 BBS라디오 '이상휘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지금 이 상황에서 다시 탄핵의 정당성을 따지는 세력들과 손을 잡느니 하는 것 자체가 국민들 입장에서는 현실 인식과 동떨어졌다는 비판을 받을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국회 방일단, 일본 與간사장 면담 불발⋯日 "北미사일 관련 회의 있다"며 취소 / 조선일보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로 인한 한일 갈등을 풀기 위해 일본을 방문중인 국회 방일단과 일본 집권 여당인 자민당 지도부와의 만남이 불발됐다. 니카이 도시히로(二階俊博) 간사장 등 자민당 지도부는 당초 전날 만나자는 한국 방일단의 면담 요청에 1일 오전 11시30분 만나자고 한차례 미뤄놓고서 전날 밤 "급한 회의가 잡혔다"는 이유를 대며 만나기 어렵다고 취소를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방일' 강창일 "우리가 거지냐…구걸외교 하러 온 것 아냐" / 중앙일보
국회 방일 의원단으로 일본을 방문 중인 강창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불발된 니카이 도시히로(二階俊博) 자민당 간사장과의 면담이 재추진 여부에 대해 "우리가 거지냐"라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강 의원은 1일 도쿄(東京)의 호텔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하고 "우리가 화가 나 있는데 왜 면담을 또 추진하겠느냐"며 재추진 가능성을 일축했다.

양정철 2주전 "국익 걸려있는데 어떻게 선거랑 연결짓나"…민주연 보고서 논란 자초 / 중앙일보
"일본에 단호하게 대응하는 것이 내년 총선에 유리할 것"이라는 민주연구원 보고서 논란이 1일에도 이어졌다. 특히 야권은 양정철 원장의 2주 전 발언을 문제 삼았다. 전희경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이날 "양 원장은 얼마 전 총선에 반일 감정을 이용하지 않는다고 공언하지 않았나, 그래놓고 이런 보고서를 만드는 건 속 다르고 겉 다른 양두구육(羊頭狗肉·양의 머리를 걸어 놓고 개고기를 판다는 뜻)의 전형"이라고 꼬집었다.

與 권리당원 80만 육박… 당내서도 ‘후유증’ 우려 / 문화일보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21대 국회의원 총선거 공천 과정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권리당원 모집을 31일 마무리한 결과 민주당 권리당원이 70만 명을 훌쩍 넘겨 80만 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1일 전해졌다. 민주당은 당원 증가에 반색하면서도 자칫 과열된 당원 모집이 경선 후유증으로 이어지지 않을지 우려하고 있다.

한국당, 북한미사일 규탄 결의안 국회 제출 / 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은 1일 북한의 잇단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북한의 지속적인 핵과 미사일 도발 규탄 및 재발 방지 촉구 결의안'에는 나경원 원내대표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인 백승주 의원 등 한국당 의원 16명이 서명했다. 한국당은 결의안에 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하고, 탄도미사일 전력을 고도화하기 위해 잇단 시험 발사를 하는 데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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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훈 "韓 경제, 회색코뿔소 상황"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이혜훈 기획예산처 초대 장관 후보자가 29일 지명 후 첫 출근길에서 "한국 경제는 오랫동안 많은 경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무시하고 방관했을 때 치명적인 위협에 빠지게 되는 회색코뿔소(Gray Rhino)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임시 집무실이 차려진 서울 종로구 예금보험공사로 출근하면서 한국 경제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경제가 성장 잠재력이 훼손되는 구조적이고 복합적인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고물가 고환율의 이중고가 민생에 많은 부담을 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혜훈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29일 오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 본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소감을 밝히고 있다. 2025.12.29 choipix16@newspim.com '회색코뿔소'라는 용어는 미국 경제학자 미셸 워커가 2013년 다보스포럼에서 처음 사용했다. 지속적인 경고로 충분히 예상할 수 있지만 쉽게 간과하는 위험 요인을 말한다. 이 후보자는 "단기적 대응을 넘어서서 더 멀리 더 길게 보는 그런 전략적 사고가 필요하다"며 "이런 맥락에서 기획예산처가 태어났다"고 설명했다. 현재 한국 경제가 직면한 5대 구조적 문제점으로는 인구, 기후, 극심한 양극화, 산업 대격변, 지방 소멸을 꼽았다. 다만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발생한 문제가 아닌 중장기적으로 발생한 '위기'라는 점을 강조했다.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 예산과 기획을 연동하는 방식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기획과 예산을 연동시키는 방식이 필요하다"며 "불필요한 지출은 찾아내서 없애고 민생과 성장에는 과감하게 투자하는 그런 방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국민의 세금이 미래를 위한 투자가 되게 하고, 그 투자는 또다시 국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이런 전략적 선순환을 기획예산처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이 후보자는 '현 정부의 확장 재정 기조'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별도로 (간담회 등의) 자리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야당 정치인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기획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유'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도 즉답을 피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12-2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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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청와대'…李대통령, 오늘 첫 출근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9일부터 청와대로 공식 출근한다.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가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옮긴 지 약 3년 7개월 만으로, 대통령실의 공식 명칭도 '청와대'로 다시 돌아간다. 이 대통령이 출근하기에 앞서 이날 오전 0시부터 용산 대통령실에 걸려 있던 봉황기가 내려가고 동시에 청와대에 게양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옛 국방부 청사인 용산 대통령실로 마지막 출근을 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오는 29일부터는 청와대에서 집무한다. [사진=대통령실] 봉황기는 대통령 재임 중 상시 게양되는 국가수반의 상징이다. 우리나라의 국화(國花)인 무궁화를 가운데 두고, 상상 속의 새 봉황 두 마리가 마주 보는 문양이다. 봉황기는 윤석열정부 시절 한 번 하기된 바 있다. 올해 4월 4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을 선고하면서다.  이 대통령이 청와대로 출근함에 따라, 업무표장(로고) 역시 과거 청와대 것으로 돌아간다. 용산 시대가 저물고 청와대 시대가 다시 시작되는 셈이다. 이 대통령의 청와대 연내 복귀는 많은 해석을 낳는다. 새해부터 국민주권정부의 새 출발을 시작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됐다는 해석과 12·3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 등의 사건이 벌어진 지난 정부와의 단절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는 해석 등이다.  청와대가 다시 문을 열면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대통령 집무실이 여민관에 마련된 점이다. 청와대는 크게 ▲대통령이 집무를 보는 '본관' ▲비서관실과 수석실이 분산 배치된 '여민관 1~3동' ▲외빈 맞이와 행사를 갖는 '영빈관' ▲'대통령 관저' ▲기자실이 있는 '춘추관' 등으로 구성된다. 박근혜 정부까지는 대통령 집무실이 본관에 위치했다. 참모들이 근무하는 여민관과 500m 떨어져 있었다. 문재인 정부는 대통령 집무실을 참모진이 있는 여민관에 마련해 거리를 좁힌 바 있는데, 이 대통령도 여민관에 집무실을 마련했다. 이 대통령은 본관 집무실과 여민관 집무실을 함께 쓴다는 방침이다. 주로 쓰는 집무실은 여민관이다. 여민관에서 일하는 '3실장'(비서실장·정책실장·국가안보실장)을 비롯한 참모진들과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서라는 취지다.  국가상징구역 종합계획도 [자료=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 대통령 집무실이 '구중궁궐'이라는 비판을 듣는 청와대로 이전을 한 만큼 국민과의 소통이 제한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대통령실도 이를 의식 중이다. 강훈식 비서실장은 지난 7일 "청와대 이전 후에는 대통령 일정과 업무에 대한 온라인 생중계 등을 더 확충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다만 일각에선 청와대 시대가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이 대통령이 취임 전부터 대통령 세종집무실을 꾸준히 언급한 바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22일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의 입지가 확정되기도 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의 대통령 세종집무실 목표 준공 연도는 2030년 상반기다. 아직 목표만 세운 단계라 더 늘어질 수도, 더 당겨질 수도 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이 지난 12일 행복청 업무보고 자리에서 "조금 더 서둘러야 할 것 같다"며 공정 단축을 주문한 바 있어 준공 시기가 조금 더 앞당겨 질 가능성이 커 보인다.  pcjay@newspim.com 2025-12-29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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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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