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군 당국이 우리 해군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이 가능한지 법률 검토에 착수한 가운데 김종대 정의당 의원이 “이라크 파병과는 상황이 다르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김 의원은 26일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이라크 파병 당시에는 유엔 결의가 있었지만 이번 JCPOA(Joint Comprehensive Plan of Action·포괄적 공동행동계획) 파기는 미국의 단독 행동이었다”며 “미국이 평화적 해법을 외면하고 군사적 긴장을 택한 만큼 파병 명분이 없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과거 노무현 정부에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국방전문위원, 국방부 장관 정책보좌관 등을 역임했다. 2003년 이라크 파병 당시 김 의원은 청와대 국방보좌관실 행정관을 지낸 인물이다.

김 의원은 호르무즈 파병이 이라크 파병에 비해 별 소득은 없고 손해만 클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의당 김종대 국회의원[사진=김종대의원 블로그]

◆"호르무즈 분쟁, 국제적 지지 기반 약해...파병 땐 미국 빼고 다른 국가들과 외교적 마찰 우려"

이라크 전쟁 당시에는 전쟁 명분을 두고 국제적 지지 여론이 형성돼 있었다. 미국과 영국을 포함해 덴마크·네덜란드·이탈리아·오스트레일리아 등이 이라크 전쟁에 찬성했다.

이에 앞서 2002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는 이라크 무장해제·대량살상무기 사찰체제 수립 등이 담긴 대(對)이라크 결의 제1441호가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반면 호르무즈 분쟁은 트럼프 행정부의 이란 핵협정 탈퇴로 불거져 국제적 지지 기반이 취약하다. 호르무즈 해협에 우리 군을 파병한다면 미국과의 관계를 돈독히 할 수 있지만 다른 국가들과의 외교적 마찰이 우려된다.

김 의원은 "미국 책임이 분명한데, 파병을 한다면 한국의 외교적 입지는 줄어들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한 “대놓고 파병을 요청하는 장면은 한미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며 “미국이 과거 화웨이 제재 동참을 말한 것과 마찬가지로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시사한 것은 한국으로 하여금 ‘누구 편’인지를 고르라는 딜레마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일관계를 미국의 중재로 풀 수 있다는 시각에도 김 의원은 “정치가 경제에 개입하지 말라는 자유무역 근본정신을 위협하는 격”이라며 “함부로 중재라는 말을 쓰면 안된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지난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청사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면담을 위해 이동중에 청사 앞에서 열린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평통사)의 '존 볼턴 방한 항의' 집회를 보고 손을 흔들고 있다. 2019.07.24 mironj19@newspim.com

◆볼턴, 靑·국방부·외교부 찾아 협조 구해...나경원 원내대표 통해 야당의 파병 지지 요청도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이란이 비밀리에 핵개발을 계속한다며 지난해 5월 미국의 JCPOA 탈퇴를 선언하고 경제 제재 강도를 높여왔다.

JCPOA는 이란이 미국·프랑스·영국·중국·러시아 등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독일과 맺은 핵협상이다. 이란이 핵무기 원료인 고농축 우라늄 개발을 포기하는 대신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서방 국가가 이란 경제제재를 해제한다는 내용이다.

이후 미국과 이란의 군사 긴장도는 높아졌다. 미국이 이란의 무인기를 격추하자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선박을 나포했다. 미국은 이란을 압박하기 위한 ‘다국적 호르무즈 해협 연합체’ 구성을 시도하고 있다.

한편 존 볼턴 백악관 보좌관은 지난 24일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정경두 국방부 장관,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연달아 만났다. 볼턴 보좌관은 만남 자리에서 호르무즈 해협 파병과 중국·러시아 군용기들의 우리 방공식별구역(KADIZ) 침입, 악화된 한일관계 등 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대해서는 양측이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볼턴 보좌관이 먼저 이야기를 꺼내기도 전에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갈등이 고조되는데 상황을 안정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미국의 리더십에 사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이에 한미 간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관한 논의가 공식화될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볼턴 보좌관은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의 회동에서도 파병 요청을 거론한 것으로 전해졌다. 파병을 위해서는 국회 동의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야당을 설득하기 위한 사전작업을 펼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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