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검찰, ‘가습기 살균제’ 고광현 전 애경산업 대표에 징역 4년 구형

기사입력 : 2019년07월26일 13:38

최종수정 : 2019년07월26일 13:38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고광현‧양성진‧이낙형 결심공판
가습기 살균제 사건 관련 증거은닉‧인멸 혐의
고광현, 징역 4년 구형…증거은닉 등 총 책임자
양성진‧이낙형, 징역 2년…조사과정 중 자백 등 참작

[서울=뉴스핌] 전민준 기자 = 지난 2016년 가습기 살균제 사태 수사가 본격화 된 뒤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광현 전 애경산업 대표에게 검찰이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홍준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기소된 고 전 대표 결심공판에서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이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사망 1,403명 포함 가습기살균제 참사 진상규명‧피해대책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05.08 leehs@newspim.com

검찰은 “고 전 대표에 대한 공소사실과 다른 피고인들에 대한 죄증이 명확하고, 이번 범행 최종책임자지만 (고 전 대표)는 아직도 혐의를 부인하면서 부하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죄질이 엄중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고 전 대표는) 2016년 1월 가습기 살균제 제조판매 업체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지 양성진, 이낙형 등에게 회사에 불리한 자료를 은닉할 것을 지시했고, 이후 고 전 대표의 지시에 따라 같은 해 2월부터 6월까지 각 부서 및 중앙연구소 보관 중이던 증거를 인멸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어 “여기에 같은 해 10월 별도 대응팀을 운영하면서 애경산업 내 직원 개인별 가습기 판매 자료를 취합 보관하던 중 회사 외부에 증거를 은닉하는 방법으로 증거를 인멸, 은닉했다”며 “그럴 때마다 (고 전 대표는) 공소사실에 인멸과 은닉을 지시한 적 없다면서 부인해 왔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증거인멸 범행은 애경산업뿐만 아니라 애경종합기술원, 애경에스티 등 전사적, 조직적으로 일사분란하게 이뤄졌다”면서 “이는 회사의 문서관리 규정에도 정면 위배되는 것이고, 증거인멸행위 범죄가 이뤄진 건 상식적으로 봐도 고 전 대표 지시 없이 이뤄졌다고 보기 힘들다”고 주장했다.

고 전 대표는 최후 진술을 통해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중 증거인멸과 관련한 모든 사실이 내 리더십 부재 결과다”면서 “하지만 저의 지시에 의해 조직적, 체계적으로 그리고 전사적인 차원에서 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검찰은 같은 혐의로 기소된 양성진 전 애경그룹 홍보‧총무부문장(전무)와 이낙형 총무팀장(부장)에겐 각각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양 전 전무의 죄질은 상당히 중하지만 수사과정에서 일체 자백하고 반성한 점을 충분히 참작했다”며 “이 전 부장은 팀장이었고, 그를 거치지 않고서 모든 작업이 이뤄지지 않았을 것이다”면서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23일, 올해 초부터 수사한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 결과를 발표하면서 고전 대표와 그룹 커뮤니케이션을 총괄하던 양 전 전무를 구속기소했다. 두 사람은 본사·중앙연구소 직원 55명의 PC 하드를 교체하고 이메일과 ‘파란하늘 맑은가습기’ 자료, 서울대 흡입독성 시험 보고서 등을 인멸하거나 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 전 대표와 양 전 전무, 이 전 부장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8월 23일 열릴 예정이다. 

 

minjun8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온열질환 사망자 전년 대비 2배 증가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찜통더위가 이어지면서 올여름 온열질환자 수가 작년 대비 급증했다.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최근 2명이 추가돼 현재까지 7명으로 집계됐다. 7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신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 6일 59명이 온열질환으로 응급실에 내원했다. 이중 2명은 온열질환으로 인해 사망했다. 질병청이 지난 5월 15일부터 전국 의료기관 517곳 응급실을 대상으로 온열질환 감시체계를 가동한 이래 전날까지 누적 온열질환자는 모두 875명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무더위에 힘겨워하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지난해 같은 기간(5월 20일~7월 6일)과 비교하면 온열질환자는 469명에서 859명으로 83.2% 증가했다. 올해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모두 7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3명)과 비교해 2배 이상 늘어났다. 현재까지 발생한 온열질환자의 76.5%는 남성이었으며 여성은 23.5%였다. 연령별로는 60대가 19.5%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50대, 40대, 30대, 80세 이상, 70대, 20대 순이었다. 65세 이상 고령층이 전체 온열질환자의 33.3%를 차지했다. 직업별로는 단순 노무 종사자(21.0%), 무직(12.0%),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10.4%)가 많았다. 발생 시간을 보면 오후 4~5시(12.2%), 오후 3~4시(11.5%), 오후 1~2시(9.5%), 오전 10~11시 (9.0%) 등으로 나타났다. 실외 발생이 81.4%였으며 작업장 25.6%, 논밭 16.6%, 길가 14.1% 등이었다.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통상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등의 증상을 동반한다. 제때 조치하지 않으면 의식 저하가 나타나면서 자칫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다. 흔히 일사병으로 불리는 열탈진과 열사병이 대표적이다. 평소 온열질환을 예방하려면 한낮에는 가급적 외출과 야외활동을 삼가고, 갈증을 느끼지 않더라도 물을 자주 마시면서 체내 수분을 적절히 공급해 주는 게 좋다. mkyo@newspim.com 2025-07-07 20:26
사진
삼성전자, 2Q 영업익 56% 뒷걸음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삼성전자가 전년 동기 대비 절반 이상 하락한 2분기 잠정 영업 실적을 내놨다. 삼성전자가 8일 올해 2분기 잠정 실적을 공시하고 매출 74조원, 영업이익은 4조6000억원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전 분기 보다 매출은 6.5%, 영업이익은 31% 줄었다. 작년 동기 대비 매출은 비슷했지만, 영업이익은 56% 가까이 내려앉았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전경 [사진=뉴스핌DB] 이번 잠정치는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라 추정한 수치다. 결산을 마치기 전 투자자들의 편의를 위해 먼저 공개한 것이다. 삼성전자는 2009년 7월 국내 기업 처음으로 분기 실적 예상치를 내놨다. 2010년 IFRS를 먼저 적용해 글로벌 기준에 맞춘 정보 제공을 이어가며 투자자들이 보다 정확히 실적을 가늠하고 기업 가치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번에도 주주와 소통을 꾀한다. 실적발표 콘퍼런스콜에서 사전에 받은 질문을 중심으로 관심 높은 사안에 답할 계획이다. syu@newspim.com 2025-07-08 07:5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